18-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 택지건설사업 완료 토지
매입 후 주택건설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 환지방지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 수도권외 지역의 산업단지내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4.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부
5. 산업단지(월성전원단지)
개발사업 부지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 임대주택
건설사업시 5년이 경과되기전 분양하였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8. 녹산 국가산업단지내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9. 지목변경 수반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종교집회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10.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원래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개발사업(2차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11. 지목변경뒤 주유소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12. 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한 토지(근린상업용지)에
주유소를 건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내에서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여부
14.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상가건축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5. 학교법인이
학교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6.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7.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8. 대지로 이용중 철거 신축으로 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9. 건축물 등재 되었으나 지목변경
안되어 인허가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1. 기존 화력발전소 건물을 철거하고 열병합 발전소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2. 수입자동차 판매장이 건축물 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등록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3. 공항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경정훈련원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4.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5. 부과예정
통지이후 용도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2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감면사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7.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받은 체비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8.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
29.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0.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1.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지구내
산림훼손허가 눈썰매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2. 태양광 발전시설 건축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만을 받아 지목변경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33. 교회
및 유치원의 건축가능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4.
학교 통학로 설치공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5.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6.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 및 가공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7.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8.
방송통신시설 스튜디오 및 창고부지 농지전용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39.
공사용 가도 조성 등 일시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0.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만으로 유료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1.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신고와 보전임지전용협의(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2. 산지전용 후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43. (★ 기존 해석변경) 한시면제 기간에 인가 받은 사업을 부과기간에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4. 일반 아파트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시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5. 농지전용허가(창고)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공장으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6.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건축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7. 산림욕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축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9. 고속국도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부속시설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0. 여수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여부
51.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내 개발사업 부과대상 여부
5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3. 개발사업 시행전
사인간의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4.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5. 인가 후 광역시로 편입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기준
56.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경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57. 개발사업과 도로를 함께 인가 받은 경우 도로면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8. 기부체납 하지 않은 아파트 진입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0.
개발사업과 도로 하천을 점용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면적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61.
개발사업 부지내 현황도로를 존속시킨 경우 현황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2.
사업토지가 다른 토지에 연접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3. 하나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부과 여부
64.
지분에 따라 건축허가 및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5. 하나의 토지를
분할한 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66. 하나의 토지를
분할한 후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및 납부의무자 누구인지
67. 잔여지의
농지전용 취소위 경우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취소 개발부담금 취소 여부
68. 연접개발로
여러명이 규모이하로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69. 두 개 법인(대표자
동일)이 연접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 합산 여부
70. ★ (중요 해석)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71.
토지소유자는 다르지만 시행자는 동일한 경우 연접 사업면적 미만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72. 7인이 공동명의로 허가 후 각자 분할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73.
타사업자가 인가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74.
유원지 설치사업 중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75. 등록전환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 경우와 기부체납 면적 개발부담금 결정
면적은
76. 면적의 증감이 있는 설계변경시 개발부담금 결정 면적은
77.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1
78.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2
79. 인허가 취소시 성토 절토 상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80.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부과제외
여부
8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 및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 과부 여부
82.
법원의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이행 화해권고결정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83.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
84.
부과규묘 이하로 분할하여 사업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85.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1
86.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2
87. 부동산 신탁회사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1
88. 부동산 신탁회사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는-2
89.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경감 여부는
90.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자 와 주택건설 사업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91.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배분주체가 조합인지 부과관청인지 여부
92.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시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방식은?
93. 사업시행자가
임차하여 개발하던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94. 개발사업
인허가후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95.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여부.
96. 개발부담금
취소 후 재부과 가능 여부?
97.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여부?
98.
부도로 중단된 사업을 인수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99. 법인의 대표가
시행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법인으로변경할 수 있는지?
100.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책임 범위
101.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102.
공유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분권자들이 각각 개발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103.
갑이 공장설립(2,680㎡) 인허가시 1㎡의 토지를 갑에게 임차해준 을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부분은?
104.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도난 경우 입주자가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지
105. 비영리법인이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되는지
106. 개발사업
준공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감면요건(중소기업)이 충족된 경우
107.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108. 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109. 개발부담금 소급면제 가능 여부
110.
농업혐동조합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여부
11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112. 부과면제기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경우
113. 부과면제 기간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부과기간에 다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114.
개발부담금 부과면제기간 이후 증가된 면적
115. 부과제외기간 중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부과기간 중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116. 추후 잡종지를 대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117. 개발부담금 부과제외기간 이후 인허가를 득한
경우
118.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에 불허가처분 받은 건이 이후 불허가처분
취소확정판결된 경우
119. 부과제외기간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1
12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가 변경으로 증가된 경우-2
12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가 변경으로 증가된 경우-3
122. 부과제외기간에
인가를 득한 토지에 부과기간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
123. 개발부담금 부과면제기간
중 사업과 부과기간의 사업을 연접 시행한 경우
124. 부지면적,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125. 개발부담금 한시감면(‘14.7.15~’18.6.30
인가등을 받은 사업)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12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건축물 사용승인인지 일반분양 전환승인일인지 여부
127.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사용개시일인지 개발행위 준공일인지 여부
128.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전 인허가 취소시 종료시점 산정
129. 개발부담금 주택지조성사업 부과종료시점
착공신고일인지 건축허가 토지사용개시일인지 여부
130. 토지와 건축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131. 주택건립부지 조성 형질변경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132. 온천지구 토지개발 일부준공과 전체준공 중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133.
공장부지 완료신고 안된상태 건축 사용과 공장 가동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134.
토지개발 준공전 개발부담금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135. 개발부담금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넘어야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136.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137.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가능한 지
138. 개발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날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납부의무자
139. 준공처리 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140. 설계변경 후 별도 축조한 건축물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14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적용, 건축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가능 여부?
142.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143.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설계변경
144. 개발사업 준공후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145. 취소 후
다시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146.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147.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14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149. 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150.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15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152. 개발부담금 주용도가
다른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적용
15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15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155. 개발부담금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 조정할 수 있는지
156.
개발부담금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157. 개발부담금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8. 개발부담금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9.
개발부담금 주택 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한 경우
160.
개발부담금 주택공사가 제출한 처분가격(분양가격)
161. 개발부담금 물류가격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6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필지 대상 여부
163. 개발부담금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164. 개발부담금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
165. 개발부담금 △△공사가 OO시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매입가 인정 여부
166.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67.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6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납부의무자,
양여가액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169. 경매받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지가산정방법
170.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및 지가산정방법
170-1. 전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경매
낙찰가액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171. 토지의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여부
172.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및 수용에
의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173. 분양승인을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174.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등록세를
정정 납부한 경우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5. 납부의무 승계가 된 경우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여부
176. 최초 인허가자가
매입가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토지 매수자(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자)의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177.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매입가 인정가능 범위
178.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179. 잔금 미납부로 개발부담금 매입가에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180.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 (허위신고 포함) 한 경우 매입가 인정 방법
181.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182.
개발부담금 “매입일 또는 취득일”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83.
개발부담금 매입일 취득일을 계약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 봐야 하는지요
18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없이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 지?
185. 회사 분할․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 취득시 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대상 여부
186. 개발부담금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187.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부토지,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18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중 기부채납토지면적의 제외
189.
무상양도된 국공유지 가액에 대한 개시(종료)시점지가 개발부담금 산출문의
190.
사업토지 진입을 위한 가감차선로도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면적 여부?
19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여부?
192.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형성된 경우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은?
193. 토지 합병
후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194. 토지분할 후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195. 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196.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197.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내 포장공사비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8. 자동차운전학원 교량공사비,
부지포장비용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199. 공장부지 포장공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포함 여부
200. 토목공사 우천시 포토유시 부지포장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201. 동일인 연접사업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을 별개의 인허가
사업별로 합산하는지 전체를 합산 여부
202. 자연석 쌓기 쌓기를 시공
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203. 흙막이 및 옹벽공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204. 준공전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게 된 경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5. 건물을 옹벽에 걸쳐 시공시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06.
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07. 도로점용허가 토목공사비
및 점용료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08. 골프연습장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잔디식재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209. 골프장 조경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0. 녹지공간 조경공사 조경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1.
진입도로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2. 허가 이전 토지개량한 경우
이후 건축완공시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3. 오염토 치환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4. 산재보험료를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5. 지목변경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6. 이윤, 부가가치세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217.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투입 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8.
사업지구외 차폐림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19. 사업지구외 공사비
옹벽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220.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 도로 등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1. 연약지반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2. 아파트 추가공사 연약지반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3. 아파트 지반보강, 수목이식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4.
아파트 비산먼지방지시설, 오수관 매설, 도시가스시설 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5. 사업준공 후 추가로 인가조건이 없는 상태의 추가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6. 준공 후 옹벽붕괴 위험성이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실시한
보강토 옹벽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7. 준공전 확정된 공사비, 확정되지
않은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8. 준공 이후 부지조성공사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29.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지조성공사 추후에 완료된 경우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0. 미곡처리설비 가공의 자동화설비금으로 국고보조금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1. 석유 탱크 매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2.
대중골프장 조성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3. 국민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4.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5. 타인이 지불한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공제 인정 여부
236.
문화재 시굴 및 발굴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7. 지적측량비 지적측량
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8. 기존 건물 철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허가된 철거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39. 건물가액이 실제 매입가격인
경우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0. 아파트 사업부지내에서 국유지 매입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241. 무허가 점유건물 철거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2.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구입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3. 수목 굴취 이식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4. 인접피해 민원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5.
사업이행기간 이전 농작물 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6. 진입로 영구사용료(임차료)
개발비용 인정 여부
247. 과밀부담금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248. 인가조건에 없는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49. 학교
증축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250.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시 공공시설가액
결정 기준은
251.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중 부과기간의 의미
252.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 명의자가
다른 경우
253.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시 매입가격 산정 여부
254.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
255.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은?
256.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내 포함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 판단 여부
257.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비용 개발비용 인정 여부
258.
1차사업의 기부채납 비용을 2, 3,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 여부
259.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개발비용을 정상지가상승분 인정 여부
260. 국비 보조금
개발비용 제외하여 개발부담금을 추가 부과 여부
261.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시 인정범위
262.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개발비용 인정 여부(기존 해석 변경)
263. 개발부담금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
264.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1
265.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후 법인세 개발비용 인정 여부-2
266. 준공전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납부된
양도소득세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267.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업과 건축물의
증축사업 혼합개발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범위
268. 개발사업 도중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269. 건축물의 용도변경사업의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
270.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의 표준비용 단가는
271. 여러차례 준공시 개발비용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272. 상차비 등 추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추가로
제시한 경우개발비용 인정 여부
273. 차후 정산부과하기전 또는 후에라도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비용 인정 여부
274.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 가능 여부
275. 실제 지출한 비용 또는 예정가격 산정 여부
276. 개발비용명세서에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277. 일부면적만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일부인 경우
278. 기존 잡종지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일부인 경우
279.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혼용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적비율은?
280.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데 개발비용은 각각 산정하는지?
281.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당초 감액 여부?
282.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을 일반 용역회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283.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284.
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연 8% → 연 6%)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285.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알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떻게 되는지?
28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모 1만평 이상 개발부담금 제외 여부는?
287.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288.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289.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의 유예가 가능한 지?
290. 5년내 타인에게 매도시 개발부담금
추징 대상 여부
29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292.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시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293.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294.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295.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
여부
296. 시효제도의 뜻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징수권 시효중단원인이 되는지
여부.
297. 개발부담금 재산정 부과시 부과예정통지 등 행정절차 시행 여부
298.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지가 선정시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
299. 고지전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종료시점지가 정정
300.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시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301. 법원 판결에
반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30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지
303. 행정쟁송 미 제기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급여부
304.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도
경정해야 하는지
305. 환급시 당초 납부의무자가 물납한 토지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306. 기존 개발부담금의 환급금과 새로 부과할 개발부담금의
상계처리
307.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308. 개발부담금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309. 행정심판재결로 재산정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310.
개발부담금 법률적 검토와 별개로 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311.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요건중 부도 위기로 분납 신청 여부
312.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시기 및 분할납부이자율
313. 개발부담금 납부 재연기 가능여부
314.
분할납부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가산금 이자율 적용 관련
315. 분할납부 신청이
최초 납기일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능 여부
316. 개발부담금 가산금 이자율 가산
여부
317. 개발부담금 가산금 분할 납부 조정 가능 여부
318.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 여부
319. 개발부담금 체납 공매시 매각대금
배분 순위
320. 개발부담금 체납액 압류부동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제3장 물 납
321. 개발부담금 물납 수용
요구에 대하여
322. 개발부담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323.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를 물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324.
개발부담금 물납이 가능한 경우 지가의 산정방식
제4장 기 타
325. 개발부담금 잘못 부과시 과태료 취소 여부
326. 개발부담금
산정기관 용역비 사업소득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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