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4. 토지분할 후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질의요지

1)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2) 질의의 사항이 토지분할로 인하여 토지특성이 달라지는 지 등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3) 개시시점지가를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이 가능한 지?

4) 대법원 판결(2013두22451)을 질의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90, 2017.1.18)

O (질의 1,2,4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도 부과개시시점에 속한 연도의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토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하나, 개별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토지분할로 인하여 토지특성 중 면적, 형상, 주된 이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귀 질의의 사례가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지, 상기 대법원 판례가 귀 질의의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현장상황 등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 (질의 3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시시점지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도 감정평가 가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