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33. 국민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개발허가 당시 납부한 국민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도 개발비용 중 기타 경비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국민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는 개발사업자체에 포함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