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80.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 (허위신고 포함) 한 경우 매입가 인정 방법

질의요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 (허위신고 포함) 한 경우 매입가 인정 방법.

≪회신내용≫

-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매계약일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잘못 신고하여 매입가 인정이 안되어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 받아 각종 쟁송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