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7.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사용개시일인지 개발행위 준공일인지 여부
질의요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