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325. 개발부담금 잘못 부과시 과태료 취소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나 잘못 부과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4(2008.3.24)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동 과태료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