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4. 개발부담금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
질의요지
2002.12.18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시유지 땅을 2005.7.28. 매입한 경우개시시점이 지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로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개시시점지가는 그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는 시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