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요지
지목이 답인 도시계획지역(자연녹지) 740㎡, 도시계획외지역(관리지역) 840㎡가 걸쳐진 토지 1580㎡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소매점, 주택용도의 건물을 도시계획외지역 부분에만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의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1,233평방미터(740㎡×5/3㎡=1,233㎡)에 해당되어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볼 때 2,073㎡(1,233㎡+840㎡)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