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83. 개발부담금 매입일 취득일을 계약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 봐야 하는지요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0조1항3호에서 매입일 또는 취득일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봐야 좋을지 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일 취득일을 계약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날로 봐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은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를 인도받은 날, 즉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