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3. 공장부지 완료신고 안된상태 건축 사용과 공장 가동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질의요지
2003년 11월 1일 "갑" 공장설립승인, 2005년 3월 4일 "갑" 건축사용승인, 2006년 5월 현재 공장 사용중인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안 된 상태)
부과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일인 2005년 3월 4일인지, 현재 가동중인 사실을 부과권자가(사업시행자) 인지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공장설립완료신고일이나, 사업시행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이전에 건물사용검사를 받고 공장을 실제운영하는 경우는 건물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