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1
질의요지
○○건설(주)는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건설(주)이 아닌 명의 대여자인 본인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한 것이 합당한 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667, 2005.10.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동 조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