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9. 공장부지 포장공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포함 여부

질의요지

공장부지조성을 하면서 실시한 단지내 포장공사가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지?

≪회신내용≫ (토재 58307-696. 96.10.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단지내 포장공사비는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