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7.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질의요지
‘06.1.18일 토지이용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6.2.22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매매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등도 승계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7, 2008.03.2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등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변경시점 및 토지취득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