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4. 인접피해 민원보상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굴착)로 인하여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325. 97.5.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 입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구역이 아닌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