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4. 개발사업 준공후 용도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질의요지
1,770㎡에 ’93.1.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96.12.11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부과대상인 경우에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은 언제인가?
≪회신내용≫ (토재 58307-613. 1997.08.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이를 새로운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농기계수리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일이 되고 종료시점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