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5. 회사 분할․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 취득시 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대상 여부
질의요지
회사 분할․합병의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405, 2017.6.5)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격를 인정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하신「상법」상의 회사 분할․합병의 원인에 의해 기존 회사의 토지가 분할․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전(승계)되는 경우라면 상기 매입가격 인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격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구에서「상법」등 관계법령 및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