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9. 잔금 미납부로 개발부담금 매입가에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료를 지불하게 된 경우 매입가에 연체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로 최초 거래가격과 연체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음.
≪회신내용≫
연체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으로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인 실제 매입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