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5.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 여부
질의요지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재 58307-274. 97.4.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