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1.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재산정 당초 감액 여부?
질의요지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준하여 산출)를 부과권자 확인산정할 때 도급내역단가(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비용산정기관이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별도로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