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 개발사업 인허가후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질의요지
O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O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454, 2012. 5.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