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5. 당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과거의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개시시점이 ‘10. 5.15일 이라면 ’10.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게 맞지만 ‘96.01.01 지가와 ’12.01.01 지가가 조회된다면 어떤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 11.5)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사례에서 우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가 분할된 경우 당초 1.1일 지가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조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년도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