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건축물 사용승인인지 일반분양 전환승인일인지 여부
질의요지
준도시지역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00.9.8)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2004.3.13)을 받았으나, 임대기간 2년 6개월만인 일반분양전환(2006.9.20)을 받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3.14)인지, 일반분양으로 전환승인 받은 날(2006.9.20)인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용검사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