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3. 개발부담금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1차
사업(사업기간 : '11.12.07~'14.06.03, 건축물대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지목 : 대지, 건축물신축)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
사업(사업기간 : '14.10.28~'15.03.17, 건축물대장 용도 : 공장, 지목
: 공장용지, 용도변경)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021, ‘18. 3. 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견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신축사업인 1차 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2차 사업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