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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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무처리지침☜
별첨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보고 벌첨2.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관련법☜
부동산등기법귀속재산처리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농지법
☞1,2,3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교☜
☞제2차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업무예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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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판례
시행령 별지서식
별지1. 토지이동 신청서
별지2. 건물표시변경 신청서
별지3.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서
별지4.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별지5. 귀속(국공유) 부동산 매각사실 증명서
별지6.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별지7. 위촉장
별지8. 해촉장
별지9.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
별지10. 보증서 발급대장 (토지ㆍ건물)
별지11. 보증서
별지12. 확인서발급 신청서
별지13.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별지14. 출석요구서
별지15. 보증취지 확인서
별지16.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17. 공고문
별지18.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통지서
별지19. 이의신청서
별지20. 출석요구서
별지21.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별지22. 확인서발급 기각결정 통지서
등기업무처리지침 및 등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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