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 건축허가(건축법제11조)

   대상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 이내)
         -연면적의 합계가 100㎡초과하는 신축(단독주택의 경우 330㎡ 초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2. 제1호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구비서류
      1. 건축허가 신청서
      2. 건축 기본설계도서 (건축사 설계)
      3.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신고(건축법제14조)

   1. 도시계획구역내, 준도시지역, 고속국도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일반국도  50m이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100㎡이내의 신축 (단독주택의 경우 330㎡이내)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 연면적이 330㎡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 연면적이 400㎡이하인 작물재배사
   2. 공업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3.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이상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건축허가(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수속절차

 □ 건축물대장기재 신청(허가,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공사완료

.현황도면 첨부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관련법 및 현황도면과 일치여부확인

건축물 대장작성

                                                                                     

□ 기타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임에 앞서 그 시대의 생활을 담은 문화유산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하여야 하며,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사회질서
   확립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벌칙(건축법제78조, 제79조, 제80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계획밖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한 자(건축주, 시공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건축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착공신고 등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건축허가시 검토사항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시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