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 안내

1. 근 거 : 공동주택관리령

2. 적용대상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건설한 공동주택
       예외) .임대주택 : 행위허가, 안전규정에 한하여 적용
                .건축허가 공동주택 : 하자보수에 한하여 적용

  □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3.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 관리주체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자치관리)
      -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 관리주체 업무
      -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경비.청소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 입주자 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 6일이상 거주한 소유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구성 :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1인이상의 감사
      - 구성시기 : 입주예정자(총 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
      - 업무
        .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안
        . 관리에 관한 의결사항 결정(관리규약, 제규정 제안, 관리비,
           사용료 등 예산확정 등)

3.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 안전관리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
       - 안전관리 진단기준
          . 정기진단 : 해빙기 . 우기 . 월동기 연1회 .
          . 안전진단 : 분기 1회 등
          . 수시진단 : 노후등 위해발생 우려시설

  □ 입주자(사용자) 의무
      -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수
      - 관리주체가 점검, 수리 및 유지등을 위해 출입시 거부 불가
      - 관리주체 동의없이 행위금지 사항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의 증설 및 제거
         . 공용부분에 물건 적재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등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

 □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재축. 개축시, 신.증축시 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하자보수제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시설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 주요시설 2 ∼ 3년, 기타시설 1년
          . 내력구조부 : 기둥.내력벽 10년,  보.바닥.지붕 5년
    ○ 하자보수 보증금
        - 총 공사비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은행. 보험. 조합의 보증서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전환

4. 행정사항
  - 공동주택관리령. 동 규칙등 제반규정에 대한 상담. 지도 및 단속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