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가. 근 거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나.농어촌주택개량 융자
○ 대상지역: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주택규모 : 66㎡이상 150㎡미만 (150㎡초과시 융자지원 불가)

다.대상자 선정

<농어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어민 우선지원>
      농어민 후계자,전업농,기타 영농회,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어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일반 노후·불량주택소유 농어민중 건립연도가 오래된 주택순서
      박공식 경사지붕 대상자에 한하여 적극적인 지원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마을의 희망
              주민에게는 순서관계 없이 지원

○ 매년조사·작성되는 대상자 명부에 의거 당해년도 대상자로 등재된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지원 대상자 포기시 차순위 대상자에게 승계

라. 사업비 지원 기준 및 절차
   ○ 사업비 융자 : 150㎡ 이하 최대 6,000만원 까지 융자 가능
   ○ 취,등록세 면제 : 전용면적 100㎡ 이하
   ○ 융자조건 : 년리 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2001년 재원차입 금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군수가 확정 통보한 대상자에 대하여 농협의 소정대출절차에
                        따라 약정체결후 융자
        - 읍·면장이 발행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증명서 첨부

마. 기 타
   ○ 주거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아름다운건축문화를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낮은 투시형 담장 등 개방형 주거문화를 도모함
   ○ 매년 아름다운건축물 시상제 도입으로 우수건축물에 대한 표창 및 시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