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시설군]

 

1호 시설군	영업 및 판매	가.위락시설 나.판매 및 영업시설 다.숙박시설	1.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6호시설군→1호시설군) 할 때에는 신고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함.  2. 구조·피난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에서 약한 용도로 변경(1호시설군→6호시설군)할때에는 신고없이 사용가능함. 신고기준 신고대상 (강한시설군) (약한시설군)   1호시설군           6호시설군 신고없이 가능 (강한시설군) (약한시설군)   1호시설군            6호시설군
2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운동시설 다.관광휴게시설
3호 시설군	산업	가.공장 나.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자동차관련시설 라.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창고시설
4호 시설군	교육 및 의료	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의료시설
5호 시설군	주거 및 업무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공공용시설
6호 시설군	기타	가.제1종근린생활시설 나.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묘지관련시설

 

-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요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함.

 ※ 신고없이 용도변경
     강한시설군에서 약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하는 경우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유의사항
     위반시 건축법제78조, 제79조 및 동법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