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Q & A

◆ 미등록 부동산이나 미등기부동산도 특조법이 적용되는가?

미등록 부동산은 특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법 제2조 제1호),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소에 열람신청하여 '미등기사실증명서'를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영 제10조 제1항).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이나 명의신탁해지도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로 인해 사실상 양수발은 부동산도 적용되나, 다만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117호, 등기선례 3-885, 887).

◆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특조법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는가?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어 '확인서 발급'이 어렵지만(법 제10조, 제11조 부칙 제3조). 일단 확인서만 발급 받으면 등기는 수리된다(등기예규 제1117호).

◆ 1996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있어도 특조법이 적용되는가?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근저당말소등기, 상속등기 등이 있으면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등기부상 소유자 등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어도 특조법이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117호, 등기선례 4-734).

◆ 갑.을(갑의 상속인).병.정으로 순차 이전된 경우, 정은 특조법에 의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정은 을의 상속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이를 생략하고 확인서에 기하여 갑으로부터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117호 해설).

◆ 농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법 부칙 제7조), 종중이나 법인은 '원래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특조법으로도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다(등기예규 제1117호, 등기선례 1-778, 792).

◆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가?

확인서, 대장등본, 취득자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고,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또는 판결)은 첨부하지 않으므로 서류 미첨 혜택은 있어도(법 제7조, 등기예규 제1117조), 세금또는 국민채권 매입감면 혜택은 없다.

◆ 특조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는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다만 시행중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부동산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 할 수 있다. (법 부칙 제1조, 제2조). 유효기간안에 등기하지 못한 변경 또는 복구등록사항은 대장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영 제3조 제3항).

◆ 특조법은 전에도 시행된 적이 있는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분배농지(61.5.5-65.6.30, 법률제613호), ▲일반농지 (64.9.17-65.6.30, 법률 제1667호), ▲임야 (69.6.20-71.12.19, 법률 제2111호), ▲부동산(78.3.1-84.12.31, 법률 제3094호), ▲수복지역(83.7.1-91.12.31, 법률 제3627호), ▲부동산 (93.1.1-94.12.31, 법률 제4502호) 등 여섯차례나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번은 일곱 번째 특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