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시행 예규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지시
2 명의신탁해지 등으로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범위
3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에 있어 농지의 정의
4 대도시 거주자의 농지취득을 위한 보증서 발급
5 상속포기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상속시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지시
7 말소등기된 토지 및 상속자가 행방불명된 토지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8 임야·전·답 등을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종중명의로 신청가능 여부 및 제세금 납부
9 토지대장에 창씨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제적등본 교부가 불가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0 '85. 12. 31 이전에 매수하였으나 '85. 12. 31 이후에 가처분 등기를 완료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1 '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토지가 '85. 12. 31 이후에 관리청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2 부동산특조법 적용시 상속지분의 귀속
13 '86. 1. 1 이후에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등기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4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등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15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85. 12. 31 이후에 토지의 상환금을 완납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6 '85. 12. 31 이전에 법인이 농지를 사실상 매수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7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관한 협조지시
18 '85. 12. 31 이후에 대위상속 및 가처분된 토지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19 명의신탁 해지가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20 '86년 이후에 등기부상 소유자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86년 이후에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21 1㎡당 6만500원이하인 시지역의 전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특조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개별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하천·구거·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22 미등기부동산에대한사실증명의발급에관한사무처리지침통지
23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 개선지시
24 리·동명의로 된 토지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25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가 않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26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세금감면
27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이 부동산특조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28 부동산특조법 중 개정법률에 관한 질의회신 통지
29 저당권을 최근에 관할 법원이 직권말소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30 소유자미복구 토지가 특조법시행기간중('93∼'94년)에 국유화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31 토지대장상에 소유권이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등기 토지의 확인서 발급신청
32 '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토지가 '86. 1. 1 이후에 경지정리가 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33 '85. 12. 31 이전에 사실상 매매된 토지가 '86 이후에 토지이동된 경우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34 미등기 확인이 착오된 토지의 부동산특조법 적용가능 여부
35 보증서의 사실여부 확인없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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