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의 연혁

ㅇ '61. 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
ㅇ '67. 5. 업무 주관부서 변경(국방부 내무부)
ㅇ '94. 1. 법률제명 변경(외국인토지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ㅇ '94. 5. 업무주관부처 변경(내무부 건설부)
ㅇ '98. 5. 법률 전문개정 및 법제명 변경(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ㅇ `17.1.20 '외국인토지법' 폐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전환  

   □ 법률개정 배경('98.5.25)

ㅇ 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음

ㅇ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비교 : 별표 참조

   □ 적용대상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ㅇ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ㅇ 사원·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ㅇ 자본금의 반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처리관청

ㅇ 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ㅇ 처리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자치구)

   □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① 허가제도

ㅇ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ㅇ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ㅇ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ㅇ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ㅇ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제도

ㅇ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ㅇ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

- 구비서류 : 대상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ㅇ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구비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벌 칙

ㅇ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ㅇ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방향

ㅇ 외국인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시 허가대상 구역이 아닌 섬 지역을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이 미개방하는 경우 등에는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 제한규정 신설방안 강구
- 외국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시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 정비(내·외국인 동일)

※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이 가능(내·외국인 동일)

ㅇ 추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과도한 이익을 발생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시킬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의 강화를 검토

<참고 :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