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각종세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록세) 관련 Q&A

□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판 경우로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하여야 함

□ 종전에는 거래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보통 거래계약후 1～2개월후)에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1,3조)

   ㅇ 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임

    ㅇ 다만,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군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신고 및 시·군·구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음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ㅇ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예)안양시http://rtms.anyang.go.kr,강남구(http://gangnam.rtms.seoul.go.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

 □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기재하거나 또는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 또한, 조세범처벌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도
    처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신고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ㅇ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ㅇ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군·구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2006.6.1부터 등기부등본에 거래가격이 기재됨.

   ㅇ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됨(부동산등기법 개정, '05.12.8 국회의결)

□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ㅇ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 현재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있음

□ '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ㅇ '07년부터는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됨

□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25%감면(취득세율 2% -> 1.5%)하고,
    등록세를 50%감면(등록세율 2% -> 1%)합니다.

□ 분양회사로 부터 분양취득하는 등 법인과의 거래, 증여 등무상거래, 경매 등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상가 등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은 2005년(등록세율 1.5%)과 달리 일반세율이 적용(취득세율 2%, 등록세율 2%)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각 사항별 담당기관에 문의〉

□ 실거래가 신고제도(시스템 관련) 관련사항 :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내용은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02-2110-8156～7으로 문의

□ 양도소득세 관련사항 : 재경경제부 재산세재과
    ☎2110-2177 ～8, 2110-2933, 2945에 문의

□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사항 : 시군구청 세무업무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02-2100-3944, 3945, 3947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