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정 1950.12.1 법률 제165호]

[제정 1951.4.1 대통령령 제497호]

 [제정 1976.5.7 내무부령 제208호

1970.7.10
내무부예규

 [제정 1977.12.31 법률 제3094호]

 [제정 1978.3.22 대통령령 제8894호]

 [제정 1964.9.17 법률 제1657호]

[제정 1964.9.17 대통령령 제1936호]

[제정 1969.5.21 법률 제2111호]

[제정 1986.5.8 법률 제3811호]

[제정 1986.9.23 대통령령 제11966호]

[일부개정 1961.12.8 법률 제829호]

[일부개정 1952.4.12 대통령령 제624호]

[일부개정 1979.3.2 내무부령 제288호]

1979. 4. 19 내무부예규 제469호 개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9호]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 제9257호]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70호]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4호]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전문개정 1975.12.31 법률 제2801호]

[일부개정 1954.5.10 대통령령 제897호]

[일부개정 1980.12.11 내무부령 제337호]

1987. 4. 21 내무부예규 제646호 제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62호]

 [일부개정 1982.6.22 대통령령 제10846호]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2호]

[일부개정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

[일부개정 1986.5.8 법률 제3810호]

[일부개정 1957.2.10 대통령령 제1249호]

[일부개정 1985.6.10 내무부령 제433호]

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 제정

[제정 1992.11.30 법률 제4502호]

[전문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6호]

[제정 1995.1.5 법률 제4875호]

[폐지제정 1995.4.1 대통령령 제14562호]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73호]

[일부개정 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

[전문개정 1986.11.15 내무부령 제448호]

 1999. 6. 7 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 개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86호]

[일부개정 1994.8.25 대통령령 제14369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9.3.3 대통령령 제16150호]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5호]

[일부개정 1961.12.30 각령 제335호]

[일부개정 1990.9.11 내무부령 제511호]

 2000.12. 12 행정자치부예규 제 64호 개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5호]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일부개정 2004.4.1 대통령령 제18353호]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2호]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694호]

 [일부개정 1991.2.1 내무부령 제522호]

2002.12. 31 행정자치부예규 제106호 전문개정

[제정 2005.5.26 법률 제7500호]

[제정 2003.12.31 법률 제7037호]

등기처리규칙
[제정 대법원규칙 1376호]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전문개정 1970.5.16 대통령령 제5015호]

 [일부개정 1992.3.23 내무부령 제558호]

2004. 7. 6 행정자치부예규 제149호 개정

등기처리규칙
[제정 대법원규칙 1880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전문개정 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일부개정 1993.5.7 내무부령 제586호]

 2008.9.3국토해양부예규, 제2008-15호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0호]

[일부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02호]

 [일부개정 1995.4.26 내무부령 제646호]

[전문개정 2001.1.26 법률 제6389호]

[일부개정 1978.11.27 대통령령 제9209호]

 [일부개정 1999.5.1 행정자치부령 제50호]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1979.3.10 대통령령 제9365호]

 [전문개정 2002.2.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전문개정 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

 [전문개정 2004.2.28 행정자치부령 제221호]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36호]

[일부개정 1991.1.28 대통령령 제13254호]

 [전문개정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일부개정 1992.3.23 대통령령 제13620호]

 [전문개정 2009.12.14 행정자치부령 제191호]
법령폐지

 [일부개정법률 제8853호, 2008. 2.29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일부개정법률 제7794호, 2009. 6.9 ]
법령폐지

[일부개정 1995.4.6 대통령령 제14568호]

[일부개정 1999.2.26 대통령령 제16124호]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

[전문개정 2002.1.26 대통령령 제17497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전문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전문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전문개정 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

[전문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전문개정 2004.2.17 대통령령 제18283호]

[전문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문개정 2004.12.18 대통령령 제18606호]

[전문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법령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