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예규
[ 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 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지적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사무처리의 방법·절차 및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등 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법·령 및 규칙에서 정의된 용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시·군"이라 함은 시(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 및 출장소(지적공부를 비치·보존하는 출 장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2. "토지조사"라 함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시행한 토지 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도지사가 시행한 임야조사사업을 말한다.
3.
"사정"이라 함은 토지조사당시 토지의 소유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말 한다.
4. "재결"이라 함은 사정내용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임야 조사인 경우에는 임야조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심사 청구하여 고 등토지조사위원회가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사무처리에 관하여 법·영 및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1.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리온실·고정식 비닐하우스·고정식 온상· 버섯재배사·망실 등의 시설물부지는 전 또는 답으로 한다.
2.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기숙사·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 접 이용되지 아니하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내에 야영장으로 조성된 토지는 잡종지 로 한다. 제5조(동·리경계선의 결정) 지적확정측량으로 도로·하천·구거 등을 따라 동·리경계 선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하천·구거 등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결정 한다. 다만, 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지적공부
제 1 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정리
제6조(지적공부의 관리) 지적공부의 관리장소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한정하고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지적공부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 관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카바·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 하거나 건습이 심한 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7조(지적공부의 보관등)
①부책으로 된 대장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 로 된 대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 및 도면은 지번설정지역별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세워서 보관하는 때에는 구겨지 지 않도록 보호대를 제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입력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입력자료로 그 보관에 갈음하고 부책 으로 된 대장과 카-드로 된 대장을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④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신규등록·토지이동등으로 증감이 있거나, 토지구획정리· 도면재작성등이 완료되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소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지적공부관리현황을 매월말 기준으 로 출력하여 지적공부목록현황을 작성하고 그 현황을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 여야 한다.
제8조(지적공부의 정리)
①신규등록 또는 토지이동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 의하여 지적화일과 도면(수치지적부를 포함한다)을 함께 정리한다. 다만,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정리결의를 하지 아니한다.
②지적공부에 정리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도곽선수치·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③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된 토지의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④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의 프로그 램작성은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 의한 정리방법과 서식에 준한다.
⑥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부록 제1호의 도면정리예시에 의한다.
제9조(수치지적부의 정리)
①수치지적부의 직인날인번호는 일련번호로 부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1필지의 정리사항이 2장이상에 걸쳐서 다음장에 정리하는 때 에도 같으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전 시·군은 변경전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부여하며, 일부 편입되는 시·군은 편입되는 수치지적부의 장수를 합한 수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신설되는 시·군은 수치지적부 총 편입장수 다음번호 부터 부여하며, 행정구역변경전에 부여된 일련번호는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부여하지 하니한다.
②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여도 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새로이 정리할 수 있다.
③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설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당해 필 지의 마지막부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다른 필지로 된 경계점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는 말소하여야 하며, 새로이 설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란에 정리한 다.
④분할 후 필지의 부호도 및 부호의 정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수치지적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이 경우 부호는 마지막부 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경계점(일직선상에 있는 경계점을 말한다)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⑥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수치지적부는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 다. 이 경우 말소된 수치지적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⑦등록사항정정으로 수치지적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적공부정리결의서 작성)
①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 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수치지적부등록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는 신규등록신청서·토지이동신청서 또는 토지구획정사 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종목별로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 하여 기재한다. 다만, 지적공부등록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 는 경우에는 국유지와 민유지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다.
2. 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줄어든 경우에 는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3. 신규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 를 기재한다.
4.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 다.
5.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 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 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등록사항정정은 이동전란에 정정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 정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8.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은 이동전란에 시행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 동후란에 지적공부에 확정등록될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폐쇄결의는 하지 아니한다.
9. 이동전, 이동후란이 2란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다음란에 읍·면·동별, 지목별로 면적과 지번수를 합계하여 기재한다.
③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의서에 의한다.
제11조(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의 정리)
①규칙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적 공부등록현황집계표(이하"집계표"라 한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수치지적부 등록지별로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하되, 읍·면·동 및 시·군·구 총 괄을 둔다
②토지이동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종목별로,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등기필통지서·등기권리증사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국유지가 민유지로 되었거나, 민유지가 국유지로 된 내용 을 조사하여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다만, 지적공부등 록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유지와 민유지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다
③집계표를 정리하는 경우 이동연월일 및 변경원인과 신규등록·토지이동 및 소 유권정리등으로 면적과 지번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검은색, 줄어든 경우에는 붉 은색으로 기재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등록은 당해 집계표에 더한다.
2.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집계표에서 빼고, 당해 집계표에 더한다.
3. 분할 및 합병은 증감된 지번수만 당해 집계표에서 가감한다.
4. 지목변경은 당해 집계표의 변경전 지목에서 빼고, 변경후 지목에 더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은 시행전 토지의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를 당해 집계표 에서 빼고, 시행후 토지의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를 당해 집계표에 더한다.
6. 민유지가 국유지로 된 경우에는 민유지에서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를 빼고 그 감된 수치를 국유지에 더하여야 하며, 국유지가 민유지로 된 경우는 국유 지에서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를 빼고 그 감된 수치를 민유지에 더한다.
④집계표를 규칙 제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 리하는 경우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부본의 정리)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정리에 필요한 관련자 료는 그 달 정리분을 다음달 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부본정리는 대장 및 도면정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적서고의 관리)
①소관청은 지적업무담당과장을 지적공부(지적화일은 제 외한다)보관 정책임자로, 담당계장은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문과 안쪽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 1조는 소관청 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담당과장이 관리한다.
제 2 절 도면의 제도
제14조(일람도의 제도)
①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람도의 축척은 당해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1장에 작성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축척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장수가 4장미만인 때에 는 일람도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윗부분에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리 일람도 축척 ○○○○ 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수치지적부시행지역 은 제명중 일람도 다음에 "(수치)"라 기재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글자의 크기는 9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 도 띄운다.
2. 축척은 제명 끝에 20밀리미터를 띄운다.
③도면번호는 지번설정지역·축척 및 지적도·임야도·수치지적부등록지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도면번호는 당해지역 마지막 도면번호의 다음번호부터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제22조제1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 면번호에 "1"과 같이 부호를 부여한다.
④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3. 인접 동·리 명칭은 4밀리미터, 기타 행정구역 명칭은 5밀리미터의 크기로 한 다.
4.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밀리미터의 2선으로, 기타도로는 0.1밀리미터의 선으로 제도한다.
5. 철도용지는 붉은색 0.2밀리미터의 2선으로 제도한다.
6. 수도용지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의 2선으로 제도한다.
7.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밀리미터의 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다만, 적은량의 물이흐르는 하천 및 구거는 남색선으로 제도 한다.
8. 취락지·건물등은 0.1밀리미터의 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9.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제도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토지구획정리·축척변경등이 완료된 때에는 지구경계를 붉은색 0.1밀리미터 의 선으로 제도한 후 지구내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중앙에 사업명 을 기재한다.
⑤토지구획정리 및 축척변경등이 완료되어 일람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전 각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번색인표의 제도)
①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②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토지이동등으로 결 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제16조(도곽선의 제도)
①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②규칙 제35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의 도곽선 수치는 그 원점을 기준으로하여 정한다.
③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현재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도곽선수 치로 한다.
④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선으로, 도곽선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래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교차점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 아숫자로 제도한다.
제17조(경계의 제도)
①경계는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제도 한다.
②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한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및 지목은 붉은색으로 한다.
③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도면(경계점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을 제외한다)에 등록하는 경계점간 거리는 검은색 으로 1.5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간 거리가 짧 거나 경계가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적측량기준점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면의 여백에 당해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 할 수 있다.
제18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①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토록 필지의 중앙 에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 기가 곤란한 때에는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②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지 번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 의 2분의 1정도 띄워서 제도한다.
③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 . ㄱ¹, ㄴ¹, ㄷ¹, . . . ㄱ², ㄴ², ㄷ². .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당해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부호가 많아서 당해도면 도곽선 밖에 제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호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지적측량기준점 등의 제도)
①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 량기준점을 포함한다.
1. 1등 및 2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 제
도한다. 이 경우 1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1등삼각점 ○ 2등삼각점
|
3 2 1 ○ |
|
3 2 1 ○ |
2. 3등 및 4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
우 3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3등삼각점 ○ 4등삼각점
|
2 1 ○ |
|
2 1 ○ |
3.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 우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한다.
○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3 ○ |
|
3 ○ |
4. 도근점 및 도근보조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한다.
○
도근점 ○ 도근보조점
|
2 ○ |
|
2 ○ |
5.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당해 지적측량기준점의 윗부분에 제도한다. 다만, 경계에 닿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②규칙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폐기한 때에 는 도면에 등록된 당해 지적측량기준점표시사항을 말소한다.
제20조(행정구역선의 제도)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국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밀리미 터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
4
→│←
3
→│ ↓
―
―
― ·· ―
― ·· ―
― ·· ―
― ·· ―
― ·· ―
― 1
↑ ―
0.3 ↑
2. 시·도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밀리 미터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 4 →
│← 2 →│ ↓
─
―
― · ― ― · ― ― · ― ― · ― ― · ― ― 1
↑
─
0.3 ↑
3.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
3→│←
3
→│
――― ·· ――― ·· ――― ·· ――― ·· ――― ·· ―――
↑
0.3
4. 읍·면·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 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
3 →│← 2 →│
――― · ――― · ――― · ――― · ――― · ―――
↑
0.3
5. 동·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1밀리미터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
3
→│← 1 →│
――― ――― ――― ――― ――― ―――
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대소에 따라 4 내지 6밀리미터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측량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③도로·철도·하천·유지등의 고유명칭은 3 내지 4밀리미터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 로 띄워서 제도한다.
제21조(색인도등의 제도)
①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를 제도한다.
2. 당해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설정지역내 윗쪽·아래쪽·왼쪽 및 오른 쪽의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②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시·군·구 ○○읍·면 ○○ 동·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장중 제○○호 축척○○○○분의 1"이라 제도한 다. 이 경우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은 제명중 지적도 다음에 "(수치)"라 기재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 도 띄운다.
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 띄운다.
③도면의 작성 또는 재작성 연월일은 도곽선 오른쪽 아래끝 여백에 3밀리미터 크기로 연월일 작성 또는 재작성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도면재작성등이 완료되어 종전의 도면을 폐쇄할 경 우에는 작성 또는 재작성사유 아래에 "연월일 ○○○폐쇄"라 붉은색으로 제도 한다.
④소관청의 직인은 작성 또는 재작성사유 끝부분에 날인한다.
⑤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도면 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3밀리미터 크기의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제22조(토지이동등에 따른 도면의 제도)
①토지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 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 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세로쓰기로 제도된 경우에는 글자배열의 방향 에 따라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 도한다.
②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짧은 교차선을 약 3센티미터 간격으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사이를 적당히 좁힐 수 있다.
③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 로 직경 2내지 3밀리미터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작 거나 경계가 복잡하여 원의 표시가 인접경계와 접할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말소표시 사항을 칼로 긁거나 기타방법으로 지워서 제도할 수 있다.
④신규등록·등록전환 및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 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⑤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의 당해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내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⑥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다만,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이 분할 후 1필지내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도곽선에 걸쳐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경우에 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해당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⑧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필지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존 치될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이 경우 합병후에 존치되는 지번 및 지 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목 을 제도한다. 다만, 윗부분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제도할 수 있다.
⑩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후의 지번을 제도한다.
⑪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으로 된 경우에는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 한다.
⑫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 고 변경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⑬토지구획정리·축척변경 등 시행지역으로서 시행전과 시행후의 도면축척이 같 고 시행전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포함하 여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결과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 터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⑭토지구획정리·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 은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지구경계선을 따라 지구안을 붉은색으 로 엷게 채색한다.
제 3 절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제23조(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방법)
①소관청은 도면을 재작성하기 전에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 및 토지이동의 정리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여 도면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②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면용지는 규칙 제18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온·습도와 유사한 장소에 2년이상 보관한 후 사용한다.
2. 도곽선에 0.5밀리미터미만의 신·축이 있는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간접지사법 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등사도의 작성은 측량결과도를 포리에스터필림 등에 정밀복사하여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등사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도곽선에 0.5밀리미터미만의 신·축이 있는 도면을 간접자사법으로 재작성하 는 경우 등사도의 작성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사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경우 경계는 연필로 제도한 후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도면의 제명·축척·지번 및 지목은 레터링으 로 제도한다.
5.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작성용 이외에 사용할 도면을 정밀복사법으 로 재작성하는 경우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6. 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그 삼각점 등의 좌표를 전개 하여 제도한다.
7.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한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때에는 당초 사용한 입력자료에 그 이후의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사항을 입력 하여 제도한다.
8. 재작성할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도면 및 측량결 과도 등을 참고하여 제도한다.
9. 작업장소는 직사광선이 있는 곳을 피하고 규칙 제18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한 지적서고의 온·습도와 유사한 곳이어야 한다.
③소관청은 도면을 작성 또는 재작성하기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사도 작성의 정확여부를 검사하고 등사도 여백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 다.
(등사도의 검사 날인문안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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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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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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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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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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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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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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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도면에 격자점을 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자점은 1변의 길이 3밀리미터로 교차하여 붉은색으로 제도 하되, 도면의 왼쪽 아래 종횡선이 교차하는 도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세로 1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제도한다.
⑤간접자사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등사도에 의한다.
제24조(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검사)
①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가 재검사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자자동제도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종전도면의 등 록사항 누락여부 확인
2. 자사법에 의하여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사도등에 의하 여 도면의 등록사항 누락여부 확인
②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도면 뒷면에 다음과 같이 날인 한다.
(도면작성 및 재작성검사 날인문안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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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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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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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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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 |
시· 군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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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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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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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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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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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지적공부의 열람·등본
제2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 부(폐쇄된 지적공부를 포함한다)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에 신청종목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소관 청(법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시장·군수를 말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 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유리로 격리된 열람대에서 담당 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공부를 열람 시킨다.
③열람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와 같이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열람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2.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④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처리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공부의 등본작성)
①지적공부의 등본작성은 지적공부를 복사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기 또는 제도 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 후 소 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 앞면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 재한다.
④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본교부시에는 "폐쇄된 ○○○○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 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제27조(대장등본작성)
①1필지가 등록된 대장이 여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에는 등본작성일 현재의 최종사유등을 복사 또는 필기하여 작성한다. 다만, 신 청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복사 또는 필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대장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 한다.
(대장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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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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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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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등록사항이 적어서 앞면만으로 등본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면에 다 음 표시의 보조용지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등급표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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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수정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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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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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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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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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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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장등본을 필기 또는 타자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장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1. 지번·면적·토지등급 및 소유자의 주소중 번지는 1, 2, 3......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2. 기재사항이 잘못된 때에는 등본 윗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재하고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한다.
3. 공란에는 대각선을 긋고 최종사유 다음란에는 "이하여백"이라 기재한다.
4. 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한다)의 등 록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작성된 대장등본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차상급 공무원 또는 담당계장이 대장 과 대조확인한 후 날인한다.
④수치지적부등본을 작성발급하는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도면등본작성)
①도면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윗부분 과 아래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도면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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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등 본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 축척○○분의 1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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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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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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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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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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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면등본을 제도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합병·지목변경 등으로 말소된 부분은 제도하지 아니하고, 등본작성일 현 재의 최종 등록사항만을 제도한다.
2. 작성된 도면등본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차상급 공무원 또는 담당계장이 도면 과 대조확인한 후 날인한다.
3. 도면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토지이동등의 신청·신고
제29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소관청은 법 제15조 내지 제18조·법 제20조·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 사무정리부에 토지이동등 종목별로 구분하고,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5.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6.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7. 토지이동사유 및 발생연월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사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 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④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제30조(토지이동 등의 직권조사정리)
①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청이 직권으로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사항을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은 시·군 전체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별로 계획할 수 있다.
②소관청이 직권으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및 합병 등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이동현황 등을 조사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토지중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정리신청절차(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 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 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 첨부하되, 토 지이동조서 아래 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처리"라 기재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내용 및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적공부정리수수료는 토지이동조서에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소인한다.
제31조(지목변경)
①관계법령시행 이전에 건축·개간 및 형질변경등이 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농지에 조성된 과수원, 전이 답 으로 되었거나 답이 전으로된 토지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지 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중 목장용지·과수 원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제32조(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신고)
①소관청은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다. 착수전 각종 집계의 정확여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화일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완료신 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기타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 서에 의하여 지적화일을, 측량성과에 의하여 수치지적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지적화일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 계획서에 의하되, 소유권 변동일자는 환지처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환지 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정리한다.
3.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된다는 뜻을 7일이상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폐쇄된 지적공부는 그 폐쇄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제33조(지적정리 통지) 소관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신청자가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한 경우의 지적정리 통지 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대위신청자에게 한다.
제34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①소관청은 등기촉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②다른 법령에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①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대 장을 작성·비치하고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청은 제5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으로부터 지적공부의 토지표 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축척변경
제36조(토지표시사항의 결정)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 척변경은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 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이 경우 면적은 축척변경측량결 과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전의 면적과 변경후의 면적차이가 영 제48조제1항의 계산식(A=0.026²M√F ,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변경 될 도면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전 면적)에 의한 허용면적이하인 경우에는 축 척변경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다만,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 정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을 수치지적부등록지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필 지의 경계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하고, 면적측정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 정한다.
④결정면적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
제 5 장 지적측량
제 1 절 통 칙
제37조(지적측량신청)
①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 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 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 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 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①규칙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 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대행법인의 본사 소속직원 : 내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대행법인의 지사 및 출장소 소속직원 : 시·도지사
②증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건물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표의 발급권자는 증표를 발급하거나, 증표의 분실·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재발급하는 때에는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발급한다. 이 경우 더럽혀지거나 헐어진 증표는 폐기한다.
④증표와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증표발급 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⑤증표의 발급권자는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 소속기관에 서 발급한 증표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로히 증표를 발급한다. 다만, 발급권자 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하 며, 반납을 받은 발급권자는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 재하고 폐기한다.
제39조(측량자 및 검사자의 제한) 지적삼각측량 및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지적 확정측량과 그 측량성과의 검사는 지적기사이상 자격소지자가 한다.
제 2 절 기초측량
제40조(기초측량순서 및 계획)
①기초측량의 순서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및 성과표작성 등의 순서로 한다.
②기초측량의 계획은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 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적측량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등)
①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 을 하는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 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지적측량기준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도근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도근점간의 거리가 가급적 동일하게 하되, 당해 지적도 1장에 6점이상이 배치되도록 한다. 다만 측량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36조제5항 및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 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 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선점은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을 30도이내로 한다.
③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 격으로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표지를 준용한다.
⑤지적삼각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차수 한계)
①지적삼각점만을 기지점으로하여 지적 삼각점을 다시 설치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되, 가급적 다른 삼각점에 폐색하여 그 측량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근점 상호간을 연결한 2등도선의 도근점을 사용하여 2등도선을 다시 설치 하는 때에는 1등도선 또는 상위 지적측량기준점에 폐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연접한 수개의 삼각형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 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지내각과 관측각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 내각의 합과 180도 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각에 고르게 배부한다.
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제44조(지적삼각점의 명칭) 영 제3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지적삼각 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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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명 칭 |
기 관 명 |
명 칭 |
기 관 명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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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 주 도 |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제45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①시·도지사는 지적삼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를 인정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소 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을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명칭 및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제46조(도근측량성과의 확인)
①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측량성과에 의하여 기 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근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 을 다르게하여 도근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 시 도근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관청이 판단결정하여 도근측량 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좌표는 도근측량 계산부 및 도근점표석대장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측량부등)
①시·도지사 및 소관청은 기초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삼각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 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 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삽입망조정계 산부·사각망조정계산부·삼각쇄조정계산부·삼각망조정계산부·변장계산부·종횡선 계산부·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삼각점망도 등을 포함 한다.
2. 지적삼각보조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 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 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교 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적삼각측량부를 적용 한다.
3. 도근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 Y·H·A형 포함)·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도근측량계 산부 및 당해 지역의 도면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도근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근점망도는 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과 축척·도곽선·도곽선수치·도 면번호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수치지적측량부는 도근측량부에 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 및 경계점거리계산부 ·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한 경우 지적삼각측량부·지적삼각보조 측량부·도근측량부 및 수치지적측량부(확정측량의 경우에 한한다) 왼쪽 윗부분 여백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아리비아숫자로 부여하여 당해 측량성과검사부와 함 께 바인다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 측량부는 시·도지사가, 기타 측량부는 소관청이 부여한다.
④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기등으로 측량계산 또는 면적측정 등 을 하는 경우의 프로그램 작성은 법·영·규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①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 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종류와 수수료금액을 확 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측 량기준점성과를 열람 시킨다.
②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은 복사 또는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등본교부방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을 작성발급하는 때에는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 과 같이 날인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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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성과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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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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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규칙 제24조의5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지적측 량기준점성과를 무료로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등 에 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협조)
①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타인의 토지·건축 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망도 등을 연 1회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신청등)
①영 제3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기준점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 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착수전에 지적측 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각종 시설 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기준점을 망실 또는 훼손한 자를 알게된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기준점의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 량기준점의 설치방법·비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소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대행법인의 지적측량기준점관리)
①대행법인이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기준점관리를 위탁 받았거나, 영 제3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 및 도근점표석 대장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는 규칙 제24조의3의 규정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교부는 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절 세부측량
제52조(도면의 등사)
①등사용지는 측량준비도 작성과정에서 신축이 발생되지 않 도록 질이 좋고 충분히 건조된 용지를 사용한다.
②도면을 등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도면을 비닐보호대에 넣은 상태에서 등사한다.
③도곽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전개 및 도면접합오차의 보정등이 가능하도록 전 부 등사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선에 걸치거나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규칙 제31조제1항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곽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도면에서 산출한다.
⑤대행법인은 도면의 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사도 여백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의 검사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측량준비도의 작성)
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측 량준비도의 작성은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도에 의한다.
②측량준비도를 등사도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사법에 의하고, 자 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제4호·제8호·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 점간 거리·방위각 및 좌표는 검은색으로,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붉 은색으로, 기타는 연필로 작성한다. 다만, 정밀복사법에 의하여 측량준비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전환할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 선(동·리경계선등)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측량준비도를 전자자동제도법 또는 정밀복사법에 의하여 작성한 때에는 측량 준비도 여백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의 검사인을 받아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측량준비도의 작성에 관하 여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기준점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⑥대행법인의 출장소장은 측량전에 측량준비도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지적측량자료조사)
①대행법인이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 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적측량자료부는 측량전에 분할측량결과도·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측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의 변동사항·지적측량연혁 및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과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전산입력하고 측량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자료조사를 위하여 지적공부·측량성과 및 관계 자료 등을 항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현지측량방법등)
①측량을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참여 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측량에 참고할 수 있다.
②측량결과도에는 측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이하의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전에 미리 설치하여 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측량신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 조의 사업이나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50필지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 지 세부측량시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지점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에서 측량신청인이 지적측량기준점의 설 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적확정측량지구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측량당시의 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측량자가 측량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 여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분할 또는 경계복원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 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측량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 재하는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위 고정물이 없 는 경우에는 거리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대행법인은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측량신청 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하거나 법원감정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계 및 면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신규등록측량) 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 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하 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 여야 한다.
제57조(등록전환측량)
①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사항 과 토지대장등록사항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전환 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1 필지로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 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한다.
③임야대장등록지가 수치지적부등록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치지적부등 록지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④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임야측량결과도를 등록전환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임야도에 도곽선 또는 도곽선수치가 없거나, 1필지 전체 를 등록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면적측정은 지적도 축척으로 측정한 면적에 의하여 환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분할측량)
①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토지 는 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한다. 이 경 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준공 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 된 토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가 분할등록 될 경계점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시에 그 분할등록될 경계점 을 현지에 복원하여야 한다.
③합병된 필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 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록될 경계점을 복 원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9조(측량기하적)
①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도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필로 표시한다.
1. 측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 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 미터로 표시한다.
2. 측판점 및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는 직경 1.5 내지 3밀리미터의 원으로 표 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 내지 4밀리미터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측판점의 표시는 그 옆에 측판이동순서에 따라 不₁, 不₂----으로 표시한 다.
3. 측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 미터의 2중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4. 측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 재한다.
(측 량 자) (검 사 자) (도상거리) △(도상거리) 실측거리 △실측거리
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할 경계에 지상건 물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제2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표시에 관 하여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32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토 지의 점유현황선은 연필점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결과도에는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④규칙 제32조 및 이 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지번· 지목 및 도곽선수치등 필요한 사항은 레터링으로 기재한다. 다만, 면적측정부의 기재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
①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선(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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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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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거리 |
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7. 경계선에 지상건물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8호와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는 검은색으로, 제 1항제6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및 거리는 붉은색으로, 기타는 연필로 표 시한다.
③측판측량방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선·지번 및 지목
3. 지적측량기준점과 그 번호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도곽선과 도곽선수치
6.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하적
7.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제61조(측량결과도의 작성등)
①측량결과도의 작성은 부록 제2호의 측량결과도작 성예시에 의한다.
②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동·리별로, 대행법인은 동 ·리별, 지번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절 측량성과 검사
제62조(측량성과검사정리부등)
①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대행법인이 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한 때 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를 제출한 때에는 측량종목별로 일반업무와 계약업무로 구분하고,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이 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근측량성 과와 경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측량결과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지적측량대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측량일시 등을 확인하여 측 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측량성과검사 착안사항)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 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초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지적측량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라. 계산의 정확여부
마. 지적측량기준점좌표전개의 정확여부
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
2. 세부측량
가. 측량준비도 작성의 적정여부
나.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다.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라. 경계점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
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바.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다만, 제55조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4조(측량성과의 검사방법)
①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 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과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 하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②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가급적 다른 방법으로 한다.
2.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신설된 각점을, 도근측량은 주요도선별 도근점을 검사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 기지점과 같이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세부측량은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검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검사시에 확인 된 지역으로서 측량결과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현지측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법 제23조제1호·제2호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인 경우의 면적측정검사는 지적공부정리전 에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관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지적 확정측량성과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측량성과의 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관청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도에 별표 2의 측량 성과검사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⑤소관청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 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소관청 은 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검사기간안에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안에 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사예정일 등을 대행법인과 측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63조제2호 바목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에게 측 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⑥시·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한 측량성과검사 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⑦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소관청의 검사사항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①측량성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확정·경계복원·현황·지적복구 및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라 기재한다. 이 경우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인 경우에 는 명칭앞 앞에 "수치"라 기재한다.
③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 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선 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 유현황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 내 지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점유현황선은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3의 도시방법에 의하여 현황구조물 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66조(측량성과도의 교부등)
①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는 때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 토지의 측량성과도를 교부 하는 때에는 측량성과에 의하여 각종 인가·허가등이 변경되어야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대행법인은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도 를 측량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다만, 측량신청인 이 대행법인에게 지적공부정리신청을 위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측량성과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을 경과한 경우 소관청이 그 측량성과가 현지경계와 부합된다고 인정하거나,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규칙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측량성 과도는 대행법인이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는 때에는 측량결과도와 측량성과 도를 대조확인한 후 측량성과도에 출장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측량기기의 검정
제67조(측량기기의 검정)
①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사 용하는 측량기기 등에 대하여 미리 그 성능을 검정하여 사용하고, 측량완료와 동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광파 및 전파측거기와 사진측량기등은 제작회사에서 제정한 검정방법에 따른다.
제68조(경위의의 검정)
①전경경위의의 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반수준기의 조정은 평반수준기의 축이 연직축에 직교하여야 한다.(제1조정)
2. 십자선 종선의 조정은 십자선의 종선이 수평축과 직교하는 평면내에 있어야 하고 시준선은 수평축에 직교하여야 한다.(제2조정)
3. 수평축의 조정은 수평축이 연직축과 직교하여야 한다.(제3조정)
4. 십자횡선의 조정은 십자횡선이 대물경의 광심과 수평축과 이루는 평면내에 있어야 한다.(제4조정)
②경위의 중 망원경이 360도 회전되지 않는 경위의는 제1항의 검정방법중 조정 될 수 있는 검정만 한다. 제69조(조준의의 검정) 조준의의 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평눈금 모서리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한다.
2. 수평눈금의 간격은 정확하여야 한다.
3. 시준판에 새겨진 한눈금은 반드시 양시준판내측 간격의 10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4. 시준판을 세웠을 때 밑면에 직각이 되어야 한다.
5. 시준공은 0.5밀리미터를 표준으로하여 그 크기는 조준의 별로 일정하여야 한다.
6. 수준기 기포관의 곡율반경은 1.0 내지 1.5미터로서 그 감도는 알맞아야 한다.
7. 수준기축은 기준 밑면에 평행이 되어야 한다.
8. 전·후시준판의 분획 눈금을 연결한 선(기준선)은 수준기축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
9. 시준면은 조준의의 밑면에 직교되어야 한다.
10. 시준면은 자와 평행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대행법인
제70조(대행법인의 감독)
①대행법인에 대한 시·도지사 및 소관청의 감독업무 범 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지사의 감독업무
가.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대행업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2. 소관청의 감독업무
가.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측량협의절차에 관한 사항
다. 대행업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
라.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 하여 측량신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시책에 반영한 다.
제71조(대행법인의 감사)
①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법인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업무의 적법처리여부
2. 무자격자의 지적측량실시여부
3. 대행업무수수료징수의 적정여부
4. 측량협의절차의 적법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대행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의 지연처리·거부 또는 기피
2. 대행업무수수료의 부당징수
3. 기타 비위 행위
④제3항 각호의 행위에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에 대하여는 중앙지적 위원회에, 기타 직원과 감독권자에 대하여는 대행법인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 여야 한다.
1. 부당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물의를 야기한때
2. 감독업무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 및 방해를 한때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계·주의 및 경고를 받고 1년이내 다시 훈계·주의 및 경고를 받은 때
4. 과실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쳐 민원의 대상이 된 때
⑤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의 감독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 8 장 소유권정리
제 1 절 소유권정리
제72조(소유권정리신청 및 결의서작성)
①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의 등기필통지 서에 의한 소유권정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록신청이 있거나, 등 기부등본 또는 초본·등기필증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권정리부에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고, 읍·면, 동·리별로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주부동산 의 공고내용을 소유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정리결의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토지소재·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면·동별로 기재한다.
2. 정리일자는 소유권정리결의일부터 정리완료일까지 기재한다.
3. 정리자 및 확인자는 담당자와 담당계장으로 한다.
4. 접수·정리·기정리 및 불부합통지는 소유권정리결과에 의하여 구분 기재한다. 이 경우 등기필통지서 등의 토지표시내역이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는 등기필통지불부합통지서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등기필통지서 등을 과세부서 및 읍·면에 송부 또는 회송 연월일등
제73조(소유권정리)
①대장의 소유권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등기권리증사본·등 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경우 등기접수일자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권정리결의일자를,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 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를 정리한다.
②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등이 같은 날자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③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와 같은 경우에는 번지만 기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정리를 한 때에는 등기필증통지서등을 과세부 서 및 읍·면에 송부하여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회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필지의 소유권정리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1 항·제3항 및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내무부장관은 등기소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전 등록번호에 의거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 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소관청에 통지하여 대장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절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제74조(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당 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 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 년 4월 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 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 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제75조(주소설정 기준)
①제74조의 규정에 주소등록 대상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주소 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 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제76조(보증인의 자격) 보증인은 토지소재지와 같은 동·리에 10년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는 50세이상인 자로 한다.
제77조(주소등록신청)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토지의 소유자, 사정·재결 및 국유지를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주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 자주소등록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2인이상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이해관계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78조(주소등록신청에 대한 조사)
①소관청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록신 청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보증인 및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4.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5.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및 보증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 자주소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공고) 소관청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 이 토지소재지와 같은 시·군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및 기간
2. 신청인 및 보증인의 성명·등록번호·주소
3. 대장의 등록사항 및 신청주소
4.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0조(이의신청)
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타당성여 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에는 주소등록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주소등록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주소등록정리)
①소관청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 이 없거나,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변동일자는 소유권정리결의일자로 하며, 소유권정리결의서에는 주소등록신청서·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에 관한 의견서·공고 및 이의신청 조사 처리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한 때에는 지 체없이 주소등록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82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①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및 대행 법인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장기계획안을 중앙 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시·도 및 시·군의 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중·단기계획안을 내무부장관 또는 대행법인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대행법인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30일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 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서식)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서식목록과 같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①영 제83조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해 태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②과태료부과 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해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65세이상의 노쇠자 및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4. 법정기간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천재지변·신병으로 장기입원 및 해외출장등)가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소관청이 과태료를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①도면용지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품질인 합성수지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결과도는 알미늄켄트지·포리에스터켄트지 또는 켄트지에 5밀리 미터이상의 합판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한 지 적확정측량결과도는 측판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③측량결과도는 별표 6 내지 별표 8과 같다.
부 칙<95. 9.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743호)·대행법인지적측량 업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676호) 및 토지소유자의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내무 부예규 제679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 중인 업무는 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6.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84조관련)
|
구 분 |
비 율 |
과태료 |
비 고 | |
|
합 계 |
10% |
50천원 | ||
|
①해태기간 |
3개월미만 |
0.5 |
2.5 |
·사유발생일로부터60일이
경 과된
날부터
계산 |
|
3개월∼6개월미만 |
1 |
5 | ||
|
6개월∼1년미만 |
2 |
10 | ||
|
1년∼5년미만 |
3 |
15 | ||
|
5년이상 |
4 |
20 | ||
|
②개별공시 지 가 |
3천만원미만 |
0.5 |
2.5 |
·토지이동전의 개별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에 의거 산정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적용 |
|
3∼5천만원미만 |
1 |
5 | ||
|
5∼10천만원미만 |
1.5 |
7.5 | ||
|
10∼30천만원미만 |
2 |
10 | ||
|
30천만원이상 |
3 |
15 | ||
|
③해태지역 |
면 지 역 |
0 |
0 |
·대상토지의 소재 |
|
읍 지 역 |
0.5 |
2.5 | ||
|
시 지 역 |
0.8 |
4 | ||
|
특별시·광역시지역 |
1 |
5 | ||
|
④학 력 |
국졸이하 |
0 |
0 |
·구두조사 |
|
중·고졸 |
0.5 |
2.5 | ||
|
초대졸 |
0.8 |
4 | ||
|
대졸이상 |
1 |
5 | ||
|
⑤해태이유 |
무 지 |
0 |
0 |
|
|
과 실 |
1 |
5 | ||
[별표 5]
도면및측량결과도용지의규격
1. 도면 및 측량결과도 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단위 |
도 면 용 지 |
측량결과도용지 |
비 고 | ||
|
포리에스터 켄 트 지 |
알 미 늄 켄 트 지 |
켄 트 지 |
포리에스터지 | |||
|
크 기 |
㎜ |
지적도 : 가로 520±0.5 세로 420±0.5 임야도 : 가로 540±0.5 세로 440±0.5 |
가로 520±1.5 세로 520±1.5 |
| ||
|
평 량 (KSM7013) |
g/㎡ |
220 이상 |
70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
|
두 께 (KSM7021) |
㎜ |
0.60±0.03 |
0.60±0.03 |
0.20이상 |
0.14이상 |
포리에스터 필름 및 알 미늄두께 0.1㎜이상 |
|
백 색 도 (KSM7026) |
% |
50이상 |
50이상 |
50이상 |
50이상 |
|
|
평 활 도 (KSM7028) |
초 |
40이상 |
40이상 |
20이상 |
20이상 |
|
|
내절강도 (KSM7065) |
회 |
|
|
종 : 300이상 횡 : 200이상 |
|
|
|
회 분 (KSM7033) |
% |
2이하 |
2이하 |
2이하 |
|
|
|
신 측 량 |
㎜ |
0.5이하 |
0.5이하 |
0.5이하 |
0.5이하 |
|
2. 도면용지(포리에스터 필름 또는 알미늄의 양면에 켄트지접합) 및 측량결과도 용지는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한다. 이 경우 시험편제작 및 신축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 520㎜, 세로 420㎜로 한다.
나. 전처리는 KSM 7012에 의한 시험용지의 전처리에 의거 4시간이상 처리한다.
다. 도곽선은 4H-6H의 연필로 가로 400㎜, 세로 300㎜로 제도한다.
라. 상대습도 90±2%, 온도 40±1°C, 풍속 0.5-3m/sec정도의 상태에서 4시간 이 상 방치하였다가 지체없이 규칙 제32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측 량을 측정한다.
마. 측정에 사용하는 자의 눈금은 0.05㎜의 캘리퍼를 사용한다.
바. 측정조건은 전처리 조건과 동일하게 한다.
3. 도면용지 및 측량결과도 용지는 위 사항의 규격에 따른 전문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도면용지는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기 타
가. 온·습도의 변화 및 장기보관에 따라 알미늄의 산화나 접착의 분리 또는 변 색등이 없어야 한다.
나. 지면은 평평하여 장기제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모서리는 반경 5㎜의 원형을 둥글게 잘라 모서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측량결과도 용지는 지적서고 또는 규칙 제18조의3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온·습도와 유사한 장소에 2년이상 보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시에 직사광선에 의하여 신축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를 한 경우에는 보 관기관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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