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이 법은 현행법령이 아닙니다.
일부개정
1982.06.22 (대통령령 제10846호) 내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적이동신고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은 현지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신설 1978·12·30>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1982·6·22>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사유난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의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개정 1982·6·22>
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이상 5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이·동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고, 해촉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8조 (보증인위촉자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보증인위촉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서울특별시·직할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자명부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위촉자명부에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때에는 그중 1부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이·동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두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신청이 사실과 상위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보증인중 누구라도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이·동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건물 및 토지별로 작성·비치한다.
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신청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기각)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확인서발급)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확인서발급기각결정서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법서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 등의 대행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및 건물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500원
2. 기타 등기의 경우
등기 1건당 2,000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률 제3,5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은 법률 제3,5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6·22>
부칙 <제8894호,1978.3.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7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6호,1982.6.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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