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정의)
제4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제5조(작성 및 등록)
제6조(경계점표지 설치)
제7조(경계점 위치 설명도 작성)
제8조(경계점의 사진 작성)
제9조(관리와 이용 등)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에 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관리하는 대장 말한다.

  2. “지상 경계점”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의한 경계점의 지표상 위치를 말한다.

  3. “지상 경계”란 법 제2조제26호에 의한 경계의 지표상 위치를 말한다.

  4. “경계점표지”란 영 제54조(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등) 및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상 경계점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5. “경계점 사진파일”이란 지상 경계점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 자료를 말한다.

  6. “지형도”란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 등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수치지형도 포함)를 말한다.

  7. “영상”이라 함은 지형지물 등 대상물에 대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수치화된 영상 포함)을 말한다.

제4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경계점의 사진파일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제5조(작성 및 등록)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의 정리가 수반되는 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여 전산파일 형태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동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행자의 전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검사가 완료된 토지의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점표지 설치) ①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이 없어 지상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표시된 위치와 특이한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상 경계점 표지가 위치변동이나 토지의 침하 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토록 안내하고 그 위치를 지적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과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시켜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별표 6과 같다.

제7조(경계점 위치 설명도 작성) ①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지상 경계점의 위치를 지상에 복원할 수 있도록 측량기준점, 건물, 담장모서리, 전신(통신)주, 기둥, 상하수도 맨홀, 도로 시설물 등 고정된 구조물로부터 3방향 이상 거리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계점 위치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형도 또는 영상자료에 나타난 바위, 필지 경계선 교차지점, 묘지 봉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의한 지상 경계점 복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상 경계점과 구조물 등과의 거리를 줄자 등으로 실측한 거리와 전자평판 측량원도에서 계산한 거리로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점의 사진 작성) ① 경계점의 사진은 지상 경계와 경계점의 형상과 모양, 주변의 배치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 다른 방향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영상에 촬영한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진영상의 파일은 축소·확대해도 피사체를 육안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와 이용 등) ① 지상 경계점 등록부 파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관리한다.

1.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등록된 성과의 관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에 의한다.

2. 파일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공통코드에 따른다.

3. 데이터파일은 월 1회 이상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하고 지상 경계점 표지가 없어져 경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를 이용하여 지상 경계점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서식 별지제5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