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폐지]

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지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3.26
(부령 제110호)

지적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2004. 7. 6.
(국토해양부예규 제149호 개정)

지적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별표목록, 별지서식

[폐지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변경)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3조의2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제5조 지목의 종류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제5조 지목의 구분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제4조(지목의 구분)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13조 도면의 재작성
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16조 <삭제>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변경)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변경)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제11조 도면의 복사
제12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14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변경)
제15조 도면의 재작성 승인신청 등
제16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등
제17조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등
제18조 전산정보처리조직 담당자의 등록 등
제19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20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21조 지적전산시스템의 운영방법 등 

제2장 지적공부
제5조(지적공부의 관리)
제6조(지적서고의 관리)
제7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 관리)
제8조(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제9조(일람도의 제도)
제10조(지번색인표의 제도)
제11조(도곽선의 제도)
제12조(경계의 제도)
제13조(지번 및 지목의 제도)
제14조(지적측량기준점 등의 제도)
제15조(행정구역선의 제도)
제16조(도면의 제도)
제17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
제18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제19조(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방법)
제20조(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검사)
제21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방법 등)

제3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7조 신규등록신청
제18조 등록전환신청
제19조 분할신청
제20조 합병신청
제21조 지목변경신청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제23조 축척변경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변경)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8조 신청의 대위
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변경)
제30조 등기촉탁
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2조 신규등록신청
제13조 등록전환신청
제14조 분할신청
제15조 합병신청
제16조 지목변경신청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2조 신규등록신청 (변경)
제23조 등록전환신청
제24조 분할신청
제25조 지목변경신청 (변경)
제26조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 (변경)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28조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제29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30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변경)
제31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제32조 등기촉탁 등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21조의2(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제22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제22조의2(등록전환)
제23조(지목변경)
제24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제25조(도시개발 등의 사업신고)
제26조(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27조(지적공부의 정리절차)
제28조(토지이동정리결의서 및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제28조의2(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제29조(소유자정리)
제30조(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











 

제4장 지적측량
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변경)
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35조 지적측량의뢰 등 <개정 2003.12.31> (변경)
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변경)
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40조 지적기술자 (변경)
제41조 지적측량업무의 대행 (변경)




























 

제4장 지적측량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제41조 면적측정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변경)




























 

제4장 지적측량
제33조 지적현황측량
제34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제35조 지적삼각측량 (변경)
제36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제37조 지적삼각보조측량
제38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제39조 지적도근측량
제40조 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제41조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제42조 지적도근측량에 있어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제44조 지적확정측량방법
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방법
제46조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세부측량
제47조 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제48조 측량준비도의 작성
제49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변경)
제50조 경계점표지의 설치 등
제51조 면적측정의 대상
제52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
제53조 지적측량의뢰 등<개정 2004.2.28> (변경)
제54조 측량성과의 결정
제5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변경)
제56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변경)
제57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제5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변경)
제5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제60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표의 기록·관리
제61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4장 지적측량
제31조(지적측량의 방법)
제32조(지적삼각점의 명칭 등)
제33조(지적삼각측량부 등)
제34조(지적측량계획)
제35조(지적측량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
제36조(관측각의 오차배부)
제37조(지적도근측량성과의 확인)
제38조(도면의 등사)
제39조(측량준비도의 작성)
제40조(지적측량자료조사 )
제41조(현지측량방법 등)
제42조(신규등록측량)
제43조(등록전환측량)
제44조(분할측량)
제45조(측량기하적)
제46조(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
제47조(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제48조(지적측량의뢰 등)
제48조의2(지적확정측량수행계획서 등 제출)
제49조(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등)
제50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제51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제52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제53조(측량성과도의 교부 등)
제54조(공사가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등)
제55조(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협조)
제56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제57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제5장 지적기술자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제47조 징계의 절차
제48조 징계의 양정

제5장 지적기술자
제62조 징계의 기준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41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변경)
제41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변경)
제41조의4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 (변경)
제41조의5 휴·폐업 등의 신고 (변경)
제41조의6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변경)
제41조의7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변경)
제41조의8 청문 (변경)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48조의3 등록증의 재교부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제5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62조의2 휴·폐업 등의 신고 (변경)
제62조의3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변경)
제62조의4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기준 (변경)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제57조의2(지적측량업의 등록)

제4장의3 대한지적공사
제41조의9 대한지적공사의 설립 (변경)
제41조의10 공사의 정관 등 (변경)
제41조의11 사업 (변경)
제41조의12 임원 (변경)
제41조의13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제41조의14 민법의 준용 (변경)
제41조의1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변경)

제6장 대한지적공사
제49조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




 

제5장 지적정보센터
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6장 지적정보센터
제63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제63조의2 보고 및 감독 등 (변경)

제6장 보칙
제44조 지적위원회
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45조의2 성실의무 등 (변경)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 (변경)
제45조의4 보고 및 감독 등 (변경)
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변경)
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48조 토지수용
제49조 손실보상 (변경)
제50조 수수료 (변경)




 

제7장 보칙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제57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제58조 손실보상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제7장 보칙
제64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변경)
제65조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 등록기준
제66조 도면복사신청 및 수수료 등
제67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68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변경)
제70조 문서의 서식 (변경)






 

제5장  보    칙
제58조(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
제5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급)
제60조(측량기기의 검정)
제61조(도면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
제62조(서식)










 

제7장 벌칙
제50조의2 벌칙 (변경)
제51조 벌칙 (변경)
제52조 벌칙 <개정 2003.12.31> (변경)
제52조의2 양벌규정 (변경)
제53조 과태료 (변경)
제54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59조의3 과태료의 부과권자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개정 2004.2.17>


 

제8장 벌칙
제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변경)




 

부칙
<제6389호, 2001.01.26>
<제6656호, 2002.02.04>
<제6916호, 2003.05.29>
<제7036호, 2003.12.31>




 

부칙
<제17497호, 2002.01.26>
<제17816호, 2002.12.26>
<제18039호, 2003.06.30>
<제18044호, 2003.06.30>
<제18108호, 2003.09.29>
<제18146호, 2003.11.29>
<제18283호, 2004.02.17>
<제18312호, 2004.03.17>
<제18606호,2004.12.18>

부칙
<제162호, 2002.02.26>
<제221호, 2004.02.28>
<제267호,2005.2.11>





 

부칙
<2002. 12. 31>
<2004. 7. 6>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1>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2조(적용범위) 지적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소관청은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2.17>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을 실시한 지역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④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전 지번부여) 소관청은 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의하되, 영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지번부여지역안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②소관청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번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지역의 지번별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번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결번대장의 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4.2.17, 2004.12.18, 2006.9.22>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지목의 구분)  삭제<2004. 7. 6.>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면적의 단위 등)

①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5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하는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2장 지적공부

제2장 지적공부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①소관청은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1의 기준면적에 의할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휴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비치할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정을 높게 설치할 것

③지적서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제6조(지적서고의 관리)
①소관청은 지적사무담당 실·과장을 지적공부보관 정책임자로, 지적사무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문과 안쪽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 1조는 소관청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지적사무담당 실·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부책으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가 부책으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지적공부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대장(법 제2조제1호 가목의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카드로 된 대장을 말한다)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와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5조(지적공부의 관리)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 관리장소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한정하고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지적공부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 하거나 건습이 심한 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8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절차)

①소관청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공부반출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7조(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관리) 소관청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8.3.14>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④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5.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 1/3000,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