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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54호(201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적소관청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 같은법「시행규칙」제59조에
따른 미등록도서 조사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등록도서”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말한다.
2. “비정위치도서”란 지적공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위치가 바르지 않은 도서를 말한다.
3. “접근가능지역”이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대상지역의 현지에서 세부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접근불가능지역”이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대상지역의 현지에서 세부측량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적소관청이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공부등록과 비정위치도서의 정위치 등록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공부등록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준용규정) 이 지침 이외의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공부등록 시 준용할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평판운영규정
2.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3.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4. 항공사진측량작업규정
5.
항공레이저측량작업규정
제5조(업무범위) ① 지적소관청은
대한민국 영해내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1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서(島嶼)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모든 도서의 위치를
조사하여 비정위치도서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정정(위치정정, 경계정정) 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한다.
제6조(자료제공 협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미등록도서의 조사 및 공부정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제7조(조사계획 수립) 지적소관청은
비정위치도서와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도서의 등록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의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임야)도와 항공영상 자료 등을 중첩 비교하여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접근가능지역의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접근불가능지역의 현지조사는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조사가 완료된 도서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부 및 조서를 작성한다.
제9조(자료조사) 지적소관청이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2.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정사영상자료
3.
수치지형도 및 해도
4. 지적측량결과도
5. 그 밖에
도서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10조(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이
미등록도서를 등록하고자 도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도서의 위치 및
형상, 접근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현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부 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는 지적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도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미등록도서 조사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비정위치도서 조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 작성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재지 및 관련지번
등 도서의 내역
2. 조사도 등 도서의 위치, 형상
3.
조사년월일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4. 조사자 및 확인자
5.
사진촬영 이미지
6. 비정위치도서의 경우 정위치로 정정할 거리 및
방향선 표시
제12조(등록대상지 결정) 지적소관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고 등록대상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측량
실시
제13조(기초측량 실시) ①
지적소관청이 접근가능지역에서 기초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지적측량시행규칙」및「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가 조사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좌표가 없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초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접근불가능지역에 대한
기초측량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세부측량 실시) ①
지적소관청은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의 세부측량에 대하여 접근가능지역, 접근불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접근가능지역에 대한 세부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접근불가능지역에
대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항공사진을 도화할
경우 :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의한 조석보정 후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등에 따르며, 해안선 및 도서의 경계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기준에 따라 도화하여야 한다.
2. 항공레이저측량을
실시할 경우 : 「항공레이저측량작업규정」 등에 따라 도서 경계를 추출하되 해안선
및 도서의 경계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약최고고조면으로 조석값을
보정하여 도서의 경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의 조석표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항공사진 도화 및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해 취득된 도서의 경계는 지적(임야)도와 대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추출된 도서 경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미등록도서와 비정위치도서로 구분하여 성과작성을
실시한다.
제4장 성과작성
및 검사
제15조(측량성과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접근가능지역의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에 대한 성과작성에 대하여는「지적측량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접근불가능지역의 미등록도서 및 비정위치도서에 대한
성과작성은 항공사진 도화 데이터 및 항공레이저측량 데이터 등 관련자료에 따라
성과를 결정하고 측량결과도와 성과도를 작성한다.
제16조(성과검사) ①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는「지적측량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접근불가능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항공영상, 위성영상, 정사영상 자료 및 조사부 등에 의해
일치여부를 검사하고 현지측량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지적공부 정리
제17조(행정구역의 결정)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여야 할 도서에 대한 행정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공부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가 완료되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결의서 작성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8조와 같으며 추가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완료된 자료는 도서의 신규등록 및 정위치 등록 등 후속업무를
위하여 관련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 미등록도서
등록사업 흐름도
【별지 제1호
~ 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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