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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작업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지적측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적측량업무에 관하여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및 지적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평판측량" 이라 함은 토탈스테이션과 전자평판을 연결한 후 전자평판에서 측량준비도파일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전자평판"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전자평판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스템을 말한다. 3. “토탈스테이션"이라 함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실측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4.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파일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측량준비도파일"이라 함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출한 파일을 말한다. 6. “측량파일"이라 함은 측량준비도파일, 현황파일,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7. “현황파일"이라 함은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8. “측량성과파일"이라 함은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 후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측량결과도파일과 토지이동정리를 위한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가 포함된 파일을 말한다. 제2장 측량 준비 제4조(측량준비도파일의 제공) ① 담당행정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 대상지역의 도형 및 속성데이터를 추출한 파일을 검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업무를 할 때에는「지적사무처리규정」제39조에 의한 측량준비도를 측량준비도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준비도 작성시 측량대상토지 및 인근토지의 경계 또는 도곽선의 접합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행정청과 협의 등 운영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도파일을 등록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 및 면적 2. 지적측량결과도의 성과결정방법 3. 측량연혁 4.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측량방법 제6조(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 전자평판측량의 설치 및 표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토탈스테이션을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보조점 위에 거치한 후 다른 지적측량기준점이나 고정물을 시준하고 수평각을 전자평판에서「0°00′00"」로 세팅하여 관측을 준비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간의 거리는 2회 이상 측정하여 확인한다. 3. 연직각은 천정을 0으로 설정한다. 제7조(전자평판측량 방법) ① 전자평판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자평판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평판측량을 사용할 때에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전자평판측량에 의하여 계산된 보조점은 일시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시표지는 「지적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규격 및 재질로 하되 등록된 지적측량기준점과 구분이 되게 하여야 하며 상당기간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세부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2. 경계점간의 거리측정은 「지적법시행규칙」제4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범위를 초과하여 관측할 수 있다. 3.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법시행규칙」제43조9항에 의하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측량성과파일에서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작성한다. 4.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 및 계산은「지적법시행규칙」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5.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는 「지적법시행규칙」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6.전자평판으로 측량 시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지적법시행규칙」제43조제3항제4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성과의 결정)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관측하였을 경우에는「지적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이 없는 지역의 성과결정은「지적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4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면적의 결정은 「지적법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의한다. 제4장 전자평판측량 방법에 의한 결과작성 및 관리 제9조(측량결과의 작성)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평판측량으로 관측한 타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관측 일련번호 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적색의 짧은 십자선(+)표시를 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측정점은 적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담당행정청에 측량성과 검사 의뢰시 측량성과파일, 지적측량결과도 및 지적측량결과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지적측량결과도 상단에 “전자평판측량"이라고 표기하여야 하고, 측량성과파일내에 측량성과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측량결과의 작성 시 사용되는 측량준비도파일은 반드시 담당행정청으로부터 새로이 제공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측량성과를 작성하여야한다. 5. 측량결과의 파일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측량결과에 대한 레이어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파일관리 방법) 지적측량수행자가 전자평판측량방법에 의해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측량파일을 담당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및 제출된 파일의 관리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담당행정청 및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으로 측량하여 작성된 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파일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공통코드를 이용한다. 3. 측량파일은 월 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측량의 검사 및 성과 등록 제11조(전자평판측량에 의한 측량검사 등) ① 담당행정청은 전자평판측량의 결과에 따라 측량성과파일, 측량결과 및 면적측정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파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도면자료와 속성자료 간의 일치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종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면적공차 초과검증 2. 누락필지 검증 3. 원필지 중복객체 검증 4. 지번중복 검증 5. 도곽 적정성 여부 검사 6. 법정동경계 중복 검사 7. 폐쇄도면 중첩검사 8. 수치지형도 레이어 중첩검사 9. 성과레이어 중첩검사 10. 이격거리측정 11. 필계점 좌표 확인 12. 측정점 위치 설명도 13. 주변필지와의 부합여부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종번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번을 결정하여 측량파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한다. 제12조(지적측량성과의 등록) 담당행정청은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측량성과파일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성과의 관리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레이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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