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10 대통령령 제936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번의 설정) ①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②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지역내의 인접지의 본번에 "-1" 또는 "-2"등으로 표기되는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③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과 다른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④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전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지번중에서 이와 다른 지번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⑤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내의 각 필지의 지번은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이를 설정한다. 다만,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한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불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이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지인 때에는 주요가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경정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지번의 표기) ①지번은 아라비아수자로 표기한다.
②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수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제4조 (지목의 설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가 2이상의 지목의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 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②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가 교차하거나 겹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③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1. 전
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연·미나리·택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사력지·사지·습지·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7. 염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을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도시계획구역에 있어 공업지역내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
용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19. 운동장
옥외에서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경기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경기장과 기타 전용경기장용의 토지는 "운동장"으로 한다.
20.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골프장·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3.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물치장·채석장·토취장·노천시장·비행장·공동우물 등과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제6조 (면적의 결정)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1평방미터까지 표시하며,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평방미터 미만은 버리고, 0.5평방미터 이상은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때에는 1평방미터로 한다.
2. 축척이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0.1평방미터까지 표시하며, 0.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0.05평방미터 미만은 버리고 0.05평방미터 이상은 올린다. 다만, 일 필지의 면적이 0.1평방미터 미만인 때에는 0.1평방미터로 한다.
②분할의 경우 면적의 단수 처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분할 전의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7조 (부본 및 약도의 정리와 열람) ①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토지대장 부본 및 지적약도와 임야대장 부본 및 임야약도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민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지연명부 등의 비치·보존) ①소관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고 소유자 및 지분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일람도·지번색인표와 지적정리에 수반하는 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적공부의 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경정할 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3. 법 제15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분할을 할 때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을 할 때
6.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제9조의2 (지적공부의 복사) 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3·10]
제10조 (지적공부의 복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
제11조 (해면성 말소)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도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9·3·10>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
제12조 (신규등록신청)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신청서에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빙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3조 (등록전환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신청서에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시책에 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합병의 금지사유)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서 "합병할 수 없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를 때
2. 합병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 할 때
3. 합병되는 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때.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합병되는 토지가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인 때
제15조 (기타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공업단지 및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당해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에 갈음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적정리의 시기) 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는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이동사유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 등이 완료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통칙
제18조 (지적측량의 구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측량
2. 세부측량
제19조 (측량절차) ①기초측량은 기초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 시행상 이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②기초측량은 경위의 측량법으로 한다.
③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동조에서 인용되는 법 제21조의 경우에 필요한 측량을 제외한다)은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 측량법으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측량(이하 "지적확정측량"이라 한다)은 경위의 측량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측량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측량계산의 단수처리)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수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에는 버리며,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제21조 (경계의 측정기준) ①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때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한다.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때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의 한계가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때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측정점으로 한다.
4.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측정점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측정점으로 한다.
②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다만, 경계등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기타 원점) 법 제29조제1항의 원점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과 별도의 기준이 되는 원점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특별소삼각측량지역", "특별도근측량지역" 및 "특별 세부측도지역"을 말한다.
1. 망산원점(북위 37。43′7″.060선과 동경 126。22′24″.596선의 교차점)
2. 계양원점(북위 37。33′1″.124선과 동경 126。42′49″.685선의 교차점)
3. 조본원점(북위 37。26′35″.262선과 동경 127。14′7″.397선의 교차점)
4. 가리원점(북위 37。25′30″.532선과 동경 126。51′59″.430선의 교차점)
5. 동경원점(북위 37。11′52″.885선과 동경 126。51′32″.845선의 교차점)
6. 고초원점(북위 37。9′3″.530선과 동경 127。14′41″.585선의 교차점)
7. 율곡원점(북위 35。57′21″.322선과 동경 128。57′30″.916선의 교차점)
8. 현창원점(북위 35。51′46″.967선과 동경 128。46′3″.947선의 교차점)
9. 구암원점(북위 35。51′30″.878선과 동경 128。35′46″.186선의 교차점)
10. 금산원점(북위 35。43′46″.532선과 동경 128。17′26″.070선의 교차점)
11. 소라원점(북위 35。39′58″.199선과 동경 128。43′36″.841선의 교차점)
제23조 (측량성과의 등재) ①지적측량성과는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계산을 전자계산기·전자면적계 또는 콤퓨터 등의 기기에 의하여 할 때에는 기기에 의하여 기록된 계산성과표로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측량성과의 사용·관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측량성과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보관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 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 또는 지물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초점의 측량성과가 현상과 상이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점 성과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등재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3. 경위도와 자오선 수치·표고 및 진북 방향각
4. 시준점의 명칭·방위각과 거리 대수
5. 소재지와 측량년월일
6. 기타 참고사항
④도근점표석 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
3. 소재지와 측량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25조 (기초점의 관리)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이를 관리한다.
②기초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은 이를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 재설치 또는 보수의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손실보상)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소관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 보상액을 결정한다.
②손실의 보상은 손실의 원인이 될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생길 직접적인 손실에 대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측량
제27조 (기초측량의 종류) 기초측량은 이를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으로 구분한다.
제28조 (기초측량의 실시) ①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지적삼각점의 배치 또는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점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을 필요로 할 때
2. 도근점의 신설 또는 보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3. 후속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②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구획정리 시행지역
2. 축척변경 시행지역
3. 집단이동지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매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인 때
4. 세부측량 시행상 특히 필요한 때
제29조 (지적삼각측량) ①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시행한다.
②지적삼각측량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 점간 거리는 평균 5킬로미터로 한다.
2. 삼각형의 협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3.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의 시·도명과 시·군명 중 각각 1자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성 한다.
제30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1.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측정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연직각을 측정하는 때에는 정반으로 2회를 측정한다.
4.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
| 종별 | 1 방향각 |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 |30초이하 | 30초이하 | 30초이하 | 40초이하 |
+------+----------+--------------+-------------------+----------------+
5. 계산단위는 다음표에 의한다.
+----+----+-----+--------+------+----------+-----------+
|종별| 각 |변장 | 대 수 | 좌표 | 경위도 | 자오선수 |
+----+----+-----+--------+------+----------+-----------+
|단위|초위|㎝위 |6위이상 | ㎝위 |초아래 3위|초아래 1위 |
+----+----+-----+--------+------+----------+-----------+
6. 각도와 변의 길이에 대한 계산은 대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 계산방법으로 행한다.
②지적삼각측량과 성과부에 지적삼각점의 표고를 등록하는 때에는 2개의 지적삼각점에서 연직각을 측정하여 그 교차가 0.80미터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
제31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보조점은 도근측량을 시행함에 있어 기설 지적삼각점과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지적삼각보조점을 혼용할 수 있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점간거리는 평균 3킬로미터로 한다.
3.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여 2방향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이가 40초 이하일 때에는 이를 각각에 안분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삼각형의 협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④지적삼각보조점의 표시에 있어서는 그 명칭을 "보"로 하고 측량지역별로 설치 순차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2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측정은 2대회(윤곽도는 0도와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
| 종별 | 1 방향각 |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 |40초이하 | 40초이하 | 50초이하 | 50초이하 |
+------+----------+--------------+-------------------+---------------+
4. 계산단위는 다음표에 의한다.
+-------+-------+--------+---------+---------+
| 종 별 | 각 | 변 장 | 대 수 | 좌 표 |
+-------+-------+--------+---------+---------+
| 단 위 | 초위 | ㎝위 | 6위이상 | ㎝위 |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산출한 위치의 연결오차 √(종선차²+횡선차²)가 0.6미터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 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제33조 (도근측량) ①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도선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시가지 구획정리지구와 축척변경시행지구에는 관측전에 필요한 곳에 도근점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③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3. 도선명의 표기는 1등도선은 가·나·다 순의 고딕체로, 2등도선은 ㄱ·ㄴ·ㄷ 순의 고딕체로 한다.
④도근점의 번호는 시행지역별로 아라비아 수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도근측량을 도선법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은 기초점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수는 30점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할 때에는 10점을 증가할 수 있다.
3. 점간거리는 당해 지역의 축척분모의 10분의 1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3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도근측량을 교회법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3. 교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4. 교회선장은 평균 200미터로 한다.
제34조 (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①도선법으로 시행하는 때의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평각의 측정은 시가지에 있어서는 배각법에 의하고,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방위각법에 의한다.
2.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관측과 계산은 다음표에 의한다.
+--------+------+---------+------+----------+-------+
| 종 별 | 각 |측정회수 | 거리 | 진 수 | 좌표 |
+--------+------+---------+------+----------+-------+
|배 각 법| 초위 | 3배각 | ㎝위 | 5위이상 | ㎝위 |
+--------+------+---------+------+----------+-------+
|방위각법| 분위 | 1회 | ㎝위 | 5위이상 | ㎝위 |
+--------+------+---------+------+----------+-------+
4. 점간거리의 측정은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축척분모의 100분의 5센티미터 제한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한다.
5. 연지각은 앙각과 부각을 측정하여 평균한다.
②교회법으로 시행하는 때의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방법은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준용한다.
2. 관측과 계산은 다음표에 의한다.
+--------+------+---------+------+----------+-------+
| 종 별 | 각 |측정회수 | 거리 |진수및대수| 좌표 |
+--------+------+---------+------+----------+-------+
|배 각 법| 초위 | 3회 | ㎝위 | 5위이상 | ㎝위 |
+--------+------+---------+------+----------+-------+
|방위각법| 분위 | 1회 | ㎝위 | 5위이상 | ㎝위 |
+--------+------+---------+------+----------+-------+
3.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산출한 위치의 연결오차 √(종선차²+횡선차²)가 다음표의 제한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의 위치로 한다.
+----------+-------------+-----------+-------------------+
|지 역 별| 시가지지역 | 기타지역 | 임야도 시행지역 |
+----------+-------------+-----------+-------------------+
| 연결오차 | 0.5m | 0.8m | 1.0m |
+----------+-------------+-----------+-------------------+
③도근측량에 있어서 경사거리를 측정한 때에는 이를 수평거리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만, 연직각이 1도 이하일 때에는 이를 수평으로 본다.④임야도 시행지역의 도근측량은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스타디아법에 의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⑤도선법을 시행하는 때의 각도측정에서 폐색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교차에 대하여 30초로 하고, 1도선의 교각의 총합계와 규약내각에 대하여 1등도선에 있어서는 20√n초 이내로, 2등 도선에 있어서는 30√n초 이내로 한다. (n은 변수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가 1등 도선에 있어서는 √n분 이내로, 2등 도선에 있어서는 1.5√n분 이내로 한다(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⑥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100√n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n은 각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임)
2. 2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5/100√n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축척 3,000분의 1이하의 지역에 있어서의 연결오차의 제한은 축척 3,000분의 1의 지역에 관한 제한을 준용한다.
제35조 (도근측량의 측각오차의 배부) ①각의 측정결과가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내인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측각오차를 배부하여야 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식에 따라 측선장에 역비례하여 각각에 배부한다.
K₁=R/e×0.5
K₂=K₁+R/e
.
.
.
K11=Kn-₁+R/e
(K₁,K₂,···Kn은 1초,2초···n초를 배부하여야 할 측선장 반수의 최소한, e는 오차, R은 측선장의 총합계임)
2. 방위각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변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부한다.
K₁=S/e×0.5
K₂=K₁+S/e
·
·
·
Kn=Kn-₁+S/e
(K₁,K₂,···Kn은 1분, 2분···n분을 배부하여야 할 초변, e는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
②제1항제2호의 배부수에서 소수점 아래의 단수는 이를 모두 절상하여 배부한다.
제36조 (도근측량의 종횡선 오차의 배부) ①산출된 연결오차가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내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 배각법에 의할 경우 종횡선의 오차는 다음 식에 따라 각축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T₁=L/e×0.5
T₂=T₁+L/e
·
·
·
Tn=Tn-₁+L/e
(T₁, T₂,···Tn은 1㎝, 2㎝, ···n㎝를 배부 할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최단거리,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총합계임)
2. 방위각법에 의할 경우 종횡선 오차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C₁=L/e×0.5
C₂=C₁+L/e
·
·
·
Cn=Cn-₁+L/e
(C₁,C₂···Cn은 1㎝, 2㎝···n㎝를 배부하여야 할 측선장의 최단거리, e는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 L은 측선장의 총합계임)
②제1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극소하여 이를 배부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횡선차의 긴것 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의 긴것부터 순차 배부하여 종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측량
제37조 (세부측량의 실시방법) ①경위의 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평각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 이상의 배각법에 의한다.
2. 거리는 수평거리를 2회 측정한다.
3. 측각 기기는 20초독 이상의 정밀한 경위의로서 10초위로 독정한다.
4. 관측 및 계산방법은 제34조를 준용한다.
②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비례법으로 실시한다.
③측판측량을 교회법에 의하여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방 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 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
4. 방향선의 도상 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 이하로서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5. 교회법에 의하여 시오삼각형이 생겼을 때에는 내절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 그 중심점을 취한다.
④측판측량을 도선법에 의하여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초점 기타 명확한 기지점간을 상호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 8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N)/3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다음식에 따라 이를 각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
M₁=e/n, M₂=M₁+e/n,···Mn=Mn--1+e/n,
(n은 변수, e는 ㎜ 단위의 오차, M₁M₂···Mn은 제1점·제2점···제n점에 배부할 도상 길이임)
⑤측판측량을 지거법에 의하여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거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되, 그 지거는 도상 2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2. 본선과 지거가 직각을 이루는 최소값을 취한다.
⑥측판측량을 방사법에 의하여 실시할 때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⑦측판측량을 비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때의 측정점의 선정은 측판을 표정한 길이 이하로서 방향선의 길이의 3분의 1정도로 한다.
제38조 (세부측량의 실시기준) ①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시행지역에는 5센티미터, 임야도 시행지역에는 50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원도는 당해 이·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구획정리지구와 축척변경시행지역에 있어서는 측량원도의 축척은 시가지에 있어서는 500분의 1, 기타 지역은 1,000분의 1로 하여야 한다.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②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지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③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은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구계·가구계 및 필지별 경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39조 (실지경계의 변동한계) ①측판측량법에서 기초점을 이용하지 않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경계점 또는 기지점 상호간의 거리와 기등록지의 지상 경계점을 확인 하였을 때에는 그 차이가 다음 각호의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에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도상길이 15센티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차이 1밀리미터 이내
2. 도상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매15센티미터 마다 제1호의 차이에 1밀리미터를 가산한 차이 이내
②측판측량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한계는 L=1/10M밀리미터로 한다.(L은 실장, M은 축척의 분모임)
제40조 (경계복원 측량방법)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면적측정 및 도면정리
제41조 (면적측정의 실시절차) ①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분할전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분할후의 필지 중 1필지이 면적이 분할전 면적에 비하여 8할 이상이 되는 필지는, 먼저 분할전 면적의 2할 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공제한 것을 그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매의 측량원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푸라니미터 또는 전자면적계 등에 의한다.
④면적을 측정할 때에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⑤면적측정에 대한 단수 처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축척분모의 50분의 1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삼사법으로 행한다.
제42조 (면적측정의 실시방법) ①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좌표면적계산은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2. 필지의 경계점마다 좌표에 의한 종횡선 수치에 의하여 산출하여 그 평균치를 면적으로 한다.
3. 산출된 면적은 1,000분의 1평방미터까지 산출하여 10분의 1평방미터 단위로 정한다.
②삼사법으로 하여 면적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리독정 단위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면적측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2. 삼사법에 의한 면적 산출은 2회 산출하여 그 교차가 A=0.023²M√F식으로 계산된 제한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A는 허용면적, M는 축적분모 F는 원면적 임)
③푸라니미터로 면적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도 시행지역에 있어서는 푸라니미터 측윤의 1분획은 축척분모의 1,000분의 5로 계산한 수치의 소수점이하를 절사한 수치를 평방미터 단위로 정한다. 다만, 축척이 2,400분의 1 지역인 경우에는 축척분모의 1,000분의 10으로 계산하여 이를 정한다.
2. 임야도 시행지역에 있어서는 극식푸라니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윤의 1분획은 99.2평방미터 단위로 정한다.
3. 푸라니미터로 도상에서 3회 측정하여 그 독수교차가 A=0.023²M√F식으로 계산한 제한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이 경우, 독수교차라 함은 3회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를 말한다.
제43조 (분할지의 신구면적 교차제한) ①토지를 분할할 때의 면적측정에 있어서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교차가 다음의 제한 이내인 때에는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그 교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배부하여 결정한다.
A=0.026²M√F(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임)
②제1항의 신구교차의 배부는 다음 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산출하고 그 합계를 오차에 일치하도록 말위의 수가 많은 것부터 순차절상하여야 한다.
배부수=산출면적×오차/산출면적합계
제44조 (구획정리지구의 면적교차 제한) ①시가지 구획정리지구내의 각 필지의 면적측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 교차 이내이어야 한다.
1. 가구내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당해 가구의 면적의 교차는 500분의 1 이내
2. 지구계좌표에 의한 지구 총 면적과 당해 지구내의 가구 및 가구 이외의 도로·구거·하천 등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200분의 1 이내
②농경지 구획정리지구내의 각 필지의 면적측정에 있어서는 시행전 지구내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시행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200분의 1 이내로 하되, 면적교차가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지구계점을 좌표로 측정한 경우에는 시행후 각 필지의 합계와 좌표에 의한 지구의 면적과의 교차는 20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제45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조제)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측량원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면축척을 1/6,000까지로 하여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며,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지적도 및 임야도의 경계선의 폭은 0.1밀리미터,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기초점은 0.2밀리미터 선으로 제도하여야 한다.
④지적도 및 임야도의 지번과 기초점의 번호는 가는 고딕체로 그 지목과 기초점의 명칭은 명조체로서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 크기로 기재한다.
제5장 축척변경
제46조 (축척변경의 사유) ①소관청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내의 축척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동 또는 가치의 증대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서는 정밀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등록하기 곤란한 때
2. 동일 지번지역내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때
②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전에 시행지구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시행공고)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2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 시행결과에 따른 면적증감의 청산에 관한 사항
4.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고 이를 시행지구내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적정리 등의 제한)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시행지역내의 지적정리와 경계측량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지적의 결정) ①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필지별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새로이 정한다.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복원측량을 행하여 각 필지의 소유한계를 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표시의무) 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은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한계를 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지적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직공부상의 지적과 측량후의 지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필지별 지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 (청산금의 산출)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처리를 위하여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내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조사한 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청산금은 제51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평방미터당가격(이하 "평정단가"라 한다)을 승하여 이를 산출한다.
③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적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공고함과 함께 15일간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에는,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3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①소관청은 청산금 결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교부통지일로부터 6월 내에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의신청) ①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3조제1항의 납부고지 또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가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관할등기소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6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는 당해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토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제57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①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3. 평정단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1항의 사항을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축척변경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
제58조 (직무범위) ①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 1급이 행하는 업무외에,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기획·연구에 종사한다.
②지적기사 1급은 지적기사 2급이 행하는 업무외에, 지적측량의 종합적계획수립 등에 종사한다.
③지적기사 2급은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한다.
④지적기능자는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경미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59조 (종사제한) ①지적기술사 및 지적기능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적 측량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와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내무부장관은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종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60조 (징계) ①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도지사·소관청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의 대표자는 지적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내무부장관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종사가 금지된 자가 지적측량을 행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오류를 범한 때
4.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품위를 실추시킨 때
5.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지적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징계는 자격취소, 6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회개하게 한다.
⑤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⑥징계의결절차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지적측량 대행법인
제61조 (대행법인) ①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9·3·10>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전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
②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시킬 법인(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은 1개로 한다.
제62조 (대행업무의 범위) 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3·10>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법 제25조제2항 (동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지적관계도면의 조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작성
제63조 (정관) 대행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64조 (감독)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대행법인에 대하여 감독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술자의 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실지 감사를 하게 하거나 대행법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지적정리 등
제65조 (소유자 정리)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 (지적정리통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의 통지는 등록일 또는 등기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통지 또는 공고로써 소관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지적공부의 복구의 경우, 토지표시사항만을 복구함에 그치고 또 이를 공고한 때
2.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대위신청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때(그 공고 또는 통지내용에 토지이동사항을 포함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때에 한한다)
제67조 (열람 및 등본수수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소관청의 승낙을 얻어 지적 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법 제15조 내지 제18조 법 제20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9조 (지적측량수수료)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제1항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행법인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정한다.
제70조 (권한의 위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경정승인,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반출승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재조제승인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승인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의 감독중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3·10]
제71조 (지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내무부지방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지적과장이 된다.<개정 1977·12·31, 1978·11·27>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사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내무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 (지적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110호,1976.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16호 지적측량사규정 및 대통령령 제5,101호 지적측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목변경의 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를 하게될 때에는 종전의 지목중 이 영에 의한 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면적환산의 조치)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환산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를 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번표기의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아라비아수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지번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재조제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정리 또는 재조제할 때에 아라비아수자로 지번의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적공부의 복구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지적측량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내무부장관이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대행법인을 지정할 때 까지는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가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802호,197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5호,197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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