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1957.2.10 대통령령 제1249호]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서에 지적공부를 비치하고 지적법 제4조, 제9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 필요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여 그 현상이 원상에 복구되지 못하거나 타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계출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조 시읍면(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 이하 또한 같다)에는 지적공부에 의준하여 토지원부, 지적약도, 임야원부, 임야약도를 비치하고 상시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항의 이동정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사항을 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의 소유권·질권 또는 지상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 단, 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히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
2.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 되었을 때
3.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가 되었을 때
4. 국유의 토지가 매각 교환 또는 양여되었을 때
제2장 공부의 열람 및 등본
제4조 지적공부의 열람(등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요금를 납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단, 국가에서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수수요금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52·4·12, 1954·5·10, 1957·2·10>
1.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 1책 1회 60환. 단 일시간이상을 열람할 때에는 매일시간마다 60환을 추징한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일도엽 1회 90환. 단, 일시간 이상을 열람할 때에는 매1 시간마다 90환을 추징한다.
제5조 지적공부의 등본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요금을 납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단, 국가에서 등본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요금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52·4·12, 1954·5·10, 1957·2·10>
1.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 1지번에 대하여 90환.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매도엽 1지번에 대하여 백50환. 단, 동일 도엽에 2지번 이상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매지번에 대하여 90환을 추징한다.
제6조 전2조의 수수요금의 납부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및 신청
제7조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 또는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권리자의 변경이 있을때는 토지의 소재, 지번, 구권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신권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지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토지의 소재, 인접토지의 지번 (임야태장 기등록지인 때에는 그 지번) 지목 및 지적 기타 필요사항을 상기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토지의 소재·원지번·원지목, 원지적 및 분할후의 지목·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적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토지의 소재·원지번·원지목·원지적 및 분할후의 지번·분할을 요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한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토지의 소재·합병전의 지번·지목·지적 및 합병후의 지번·지목·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원지목·신지목 및 지목변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토지의 소재, 인접임야태장 등록지의 지번·가지번·지목·지적 기타 사항을 상기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적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지적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지적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칙
제17조 지적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는 지적도의 축척이 6백분의1인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 및 토지태장에 이미 합위까지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 한다.
제18조 지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는 임야도의 축척이 3천분의1인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로 한다.
제19조 지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한다.
제20조 지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1조 지적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수수요금은 분할후 1지번당 9백환으로 계산한 금액을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로부터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개정 1952·4·12, 1954·5·10, 1957·2·10>
제22조 지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태장 등록지의 분할 수수요금은 좌의 구분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개정 1952·4·12, 1954·5·10, 1957·2·10>
1. 원지적 2정보미만 분할후 1지번당 9백환
2. 원지적 5정보미만 분할후 1지번당 천5백환
3. 원지적 5정보이상인 경우에는 매5정보를 증가할때마다 6백환을 증징한다.
제23조 지적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24조 지세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는 본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로 간주한다.
부칙 <제497호,1951.4.1>
제25조 본령은 단기 4283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단, 본령 제4조 내지 제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단기 4284년 5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6조 본령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 <제624호,1952.4.12>
본령은 단기 42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1954.5.10>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1957.2.10>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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