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1.2.1 내무부령 52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 ①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이 있는 토지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지번의 경정대상) 법 제4조제2항의 "지번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지번지역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지번의 설정방법)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경정하고자 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사유로 지번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구획되는 수개의 필지를 한 구역으로 하여 먼저 구역순서를 정한 다음, 구역별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하되, 한구역에서 다음 구역으로 연속되도록 각 필지의 지번을 설정한다. 이 경우 구획의 기준이 되는 주요 지형·지물은 도로·철도·하천·구거·능선·계곡등으로 한다.
②영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번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당해 지번지역내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특정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여러 필지 또는 큰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따른 지번을 설정함에 있어서 인접토지의 지번설정이 동에서 서 또는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방향에 따라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④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등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을 설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본번이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때에는 그 본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지 목|부 호|지 목|부 호|지 목|부 호|지 목|부 호|
+--------+------+--------+------+--------+------+--------+------+
| 전 | 전 |염 전| 염 |하 천| 천 |운 동 장| 운 |
| 답 | 답 | 대 | 대 |제 방| 제 |유 원 지| 원 |
|과 수 원| 과 |공장용지| 장 |구 거| 구 |종교용지| 종 |
|목장용지| 목 |학교용지| 학 |유 지| 유 |사 적 지| 사 |
|임 야| 임 |도 로| 도 |수도용지| 수 |묘 지| 묘 |
|광 천 지| 광 |철도용지| 철 |공 원| 공 |잡 종 지| 잡 |
+--------+------+--------+------+--------+------+--------+------+
제2장 지적공부
제6조 (대장의 등록사항) ①법 제9조제6호의 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②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외에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대장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고유번호를 붙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부본 및 약도)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과 약도의 정리에 따른 관련 자료의 통지는 토지이동조서 또는 대장사본과 측량성과도사본의 송부에 의한다.
②부본 및 약도는 격납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며, 소관청의 승인없이는 이를 읍·면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8조 (도면의 2부작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야 할 경우는 토지이동이 빈번하거나, 열람·등본 청구등 민원이 많은 시가지·준시가지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면을 말한다.
1. 사용이 빈번하여 닳거나 헤질 염려가 많은 도면
2. 5년이내에 재조제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면
제9조 (도면의 재조제) 도면을 재조제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빈번한 토지의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지번 또는 지목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도면이 심히 더렵혀지거나 손상되어 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곽신축량이 0.5밀리미터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1장의 도면에 2개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구획정리사업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①법 제10조제5호의 도면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 한한다)
5. 영구표지가 설치된 기초점
②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면의 축척) 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적도:1/500, 1/600, 1/1,000, 1/1,200, 1/2,400
2. 임야도:1/3,000, 1/6,000
제12조 (수치지적부의 비치)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치지적부를 비치하여야 할 지역은 법 제21조 및 영 제24조제3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수치지적부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유번호
2. 도면번호 및 필지별 수치지적부의 장번호
3. 부호도
②수치지적부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지연명부등의 등록사항) ①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②공유토지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를 작성·비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 건물명칭
3. 대지권의 지분비율
제15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람도 및 지번 색인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지역의 경계 및 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라. 도면번호
마. 하천·도로·철도·유지·취락등 주요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도면의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제16조 (결번대장비치) 소관청은 행정구역변경·토지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사업·지번경정등의 사유로 지번의 순서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 소관청은 대장별로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를 비치하고,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의 변동사항을 수시 또는 월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복구자료) ①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등록에 관한 관계자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2.1>
1. 지적공부등본
2. 측량원도
3. 부본 및 약도
4. 지적공부정리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등록화일
8.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소관청은 제1항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에는 15일간 소관청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동신청
제19조 (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6조의 "등록전환할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준공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한다.
②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같은 지목으로 등록전환 할 수 있다.
③영 제16조의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등을 말한다.
④제3항의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분할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0.9.11>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②제1항제1호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신설 1990.9.11>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②영 제19조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필증사본등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형질변경등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은 소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신고등) ①법 제2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조서
3. 사업계획도
②법 제2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법인이 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3. 지적측량성과(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를 말한다)
4. 기타 부대서류
제4장 지적측량
제23조 (지적측량신청절차등) ①법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은 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제3항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측량업무를 대행할 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대행법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대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측량의 기간, 측량시행일시 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측량대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기초점의 표석 및 표지의 규격과 재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의 표석 및 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기초점의 관리) ①소관청이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점관리를 대행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할 기초점망도와 측량성과사본을 대행법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점관리를 위탁 받은 대행법인은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관청은 망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기초점재설치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대행법인과 합동으로 연 1회이상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의 이상유무를 전수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재설치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망실·훼손된 기초점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도시계획 주관부서등이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의 경계점에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망구성) ①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삽입망·사각망·삼각쇄 또는 삼각망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아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지적삼각측량부에,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은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도근점의 망구성) ①도근점은 결합도선·폐합도선·왕복도선·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도근점의 계산은 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경위의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시 경계점 표지의 설치등)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 (현황측량) 법 제2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1조 (측량소도의 작성)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존의 도면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2. 인근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3. 임야도시행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에 의하여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상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전개하여 그린 경계선. 다만,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좌표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 할 때에는 축척비율에 의하여 확대하여 그린 경계선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기초점 및 그 번호와 기초점간 방위각 거리 및 좌표 기타 측량의 기점이 될만한 기지점
6. 도곽선과 그 종횡선수치
7. 도곽선이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계수
8. 용도지역
②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존의 수치지적부와 지적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측량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선과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2. 인근토지의 경계선과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지번·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기초점 및 그 번호와 기초점간 방위각 및 거리
5. 경계점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종횡선수치
7. 용도지역
제32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원도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 측정점의 위치·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2. 측량대상토지의 토지이동전 지번과 지목(붉은색 2선으로 말소한다)
3. 측량원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4. 신규등록·등록전환할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5.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6.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원도와 도면을 접합대사하여 그 차이가 0.9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측량원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면에 측량성과를 등록하되, 그 기준은 도면에 의한다.
③측판측량법에 의한 측량원도가 동일한 회계연도에 작성된 경우에는 측량원도 상호간 차이가 0.6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이를 평균하여 도상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④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원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기재하되, 측량원도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기재한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2.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
3. 측량대상토지의 토지이동전 지번과 지목(붉은색 2선으로 말소한다)
4. 측량원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5. 신규등록·등록전환할 경계선 및 분할할 경계선
6.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7.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토지의 경계점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의한 계산거리의 교차는 3+L/1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L은 실측거리로서 미터단위로 표시한 수치임)
제33조 (측량성과의 검사) ①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측량성과도를 대행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대행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을 받지 아니한 측량성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사방법·검사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 (측량성과의 인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이내
3. 도근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5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0.25미터이내
4. 경계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0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이내(M은 축척분모)
제35조 (도면의 조제방법) 도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제한다.
1.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2. 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서 지적도의 경계선은 경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필지별로 연결한다.
3.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종선수치에 50만미터(제주도는 55만미터), 횡선수치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다만,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도면의 재조제방법) 도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재조제한다.
1. 재조제 당시의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전자자동제도법 또는 정밀복사법에 의한다.
3. 도곽선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신축을 보정하여야 한다.
4. 도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측량원도를, 지번·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축척변경
제37조 (축척변경승인신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을 하여야 할 사유
2. 시행지역의 도면
3. 지번별조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 (축척변경측량시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제39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번별조서
3.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조서
4. 축척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의 확정공고된 지번별조서에 의한다.
2. 지적도는 확정측량원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제6장 지적정리
제40조 (지적공부 정리방법) ①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대장의 정리사유 끝부분에 반드시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등록사항 정정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가. 신청당시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
다. 측량성과
2.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측량성과
3.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42조 (등기촉탁서등) 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대장 및 수치지적부의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당 5장을 기준으로 하되, 5장 초과시에는 1장당 50원을 가산한다.<개정 1991.2.1>
+--------+----------+------------+----------+
|구 분|종 별|단 위|수수료금액|
+--------+----------+------------+----------+
|열 람|토지대장 | 1필지 | 200원 |
| |임야대장 | 1필지 | 200원 |
| |지적도 | 1장 | 200원 |
| |임야도 | 1장 | 200원 |
| |수치지적부| 1필지 | 200원 |
+--------+----------+------------+----------+
|등본교부|토지대장 | 1필지 | 400원 |
| |임야대장 | 1필지 | 400원 |
| |지적도 |(21cm×17cm)| 500원 |
| |임야도 |(21cm×17cm)| 500원 |
| |수치지적부| 1필지 | 400원 |
+--------+----------+------------+----------+
②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관청이 아닌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에게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등본교부수수료는 1필지당 1장을 기준으로 하되, 1장 초과시에는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신설 1991.2.1>
+--------+----------+------------+----------+
|구 분|종 별|단 위|수수료금액|
+--------+----------+------------+----------+
| |토지대장 | 1필지 | 1,000원 |
|열 람+----------+------------+----------+
| |임야대장 | 1필지 | 1,000원 |
+--------+----------+------------+----------+
| |토지대장 | 1필지 | 1,500원 |
|등본교부+----------+------------+----------+
| |임야대장 | 1필지 | 1,500원 |
+--------+----------+------------+----------+
제44조 (지적공부정리수수료)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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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종 별 |단 위|수수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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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신청 | 1필지 | 700원 |
| 등록전환신청 | 1필지 | 700원 |
| 분할신청 |분할후 1필지| 700원 |
| 합병신청 |합병전 1필지| 500원 |
| 지목변경신청 | 1필지 | 500원 |
| 법 제21조의 | 1필지 | 200원 |
| 토지이동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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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서식)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제8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48호,1986.11.15>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재조제된 지적공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지적공부가 조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511호,1990.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본적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2호,19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초점표지규격
별표2 도시계획선경계점표지규격
별표3 경계점표지규격
부록0 서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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