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6.9, 타법폐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지적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 이곳 법령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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