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이 법령은 현행입니다.
[제정
2004.3.31 대법원규칙 제188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3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①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분할개시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서면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각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는 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 갈음한다.
④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①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 공유자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분할등기) ①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의하여 정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 (신등기부의 개설) 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후의 토지에 대하여 각 신등기부를 개설한 후 그 표제부에 분할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에 의하여 종전 등기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갑구의 이기) ①신등기부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이기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이기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②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③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의하여 이기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제8조 (을구의 이기) ①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제5조에 의하여 개설된 신등기부마다 이를 이기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분할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부에만 이를 이기한다.
제9조 (전등기부의 폐쇄) 신등기부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등기부를 폐쇄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할등기 후의 등기) ①제6조제2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이기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3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기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은 가등기의무자의 종전지분에 상응하는 분할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6조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이기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전등기부로부터 전순위의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①1필지의 공유토지중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함께 이기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말소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880호,2004.3.31>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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