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현행이 아닙니다.
일부개정 1978.12.06 (법률 제3159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②"마을공동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주민이 새마을사업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6>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지역의 전토지 및 건물

2. 시지역(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제외한다)의 농지 및 임야

3. 시지역의 마을공동재산

제5조 (지적이동신고)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 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대장상의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갈음한다. <신설 1978.12.6>

제6조 (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

①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이전절차)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대위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12.6>

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법서사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대한 사법서사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0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시행기간)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기간경과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9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59호,1978.12.6>

①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1977년 12월 1일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