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지적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되 사항과 지적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의된 용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도”라 함은 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군”이라 함은 시(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군 및 출장소(지적공부를 비치관리하는 출장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2.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
  3. 지번 중 “본번”이라 함은 지번에 “-”의 부호가 없는 지번이거나 “-”의 부호가 있는 지번인 경우 “-”의 부호 앞에 있는 번호를 말하고, “부번”이라 함은 본번에 “-”부호가 있는 지번으로서 “-”의 부호와 다음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4.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토지표시사항”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적사무처리에 관하여 법·영 및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지번경정 승인신청) ①소관청은 법 제4조 제2항 및 규칙 재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서식의 지번 경정승인 신청서에 지번별조서 및 도면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경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번 경정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분류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연·왕골등을 재배하는 경우는 답으로 보지 않는다.
  3. 밤나무·호도나무 등을 밭과 같은 토지에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할 수 있다·
  4· 계사·돈사등의 동물사육장부지는 목장용지로 보지 않는다.
  5. 지하에서 용출하는 온천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에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격리된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6.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재조공장시설을 갖추어 해수를 동력에 의하여 제염하는 토지는 염전으로 보지 않는다.
  7. 영구적건축물의 부지로서 대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사무실·점포·기타 박물관·극장·미술관·실내체육관등 문화시설등을 그 범위로 한다.
  8. 공장용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공업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거나, 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라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안에 있은 의료시설·기타부속시설은 공장용지에 포함한다.
  9.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기숙사·사택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하기 위한 임야는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10.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 관계법령에서 도로로 인정한 토지는 도로로 한다.
  11. 철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사설철도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2. 용·배수, 관개를 위하여 시설한 둑 기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1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임야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14. 운동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운동장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라야 하며, 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운동장시설관리청이 공공단체이어야 한다.
  15. 유적·고적·기념물등의 보존용 토지가 학교용지 공원·종교용지·박물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16.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로서 변전소·주차시설·납골당·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도살장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17. 토취장 또는 채석장으로서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 된 토지는 잡종지로 할 수 없다.

제6조(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번경을 하는 경우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또는 경계정정을 하는 경우
  8.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측량등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행정구역선의 결정) 도로·하천·구거등을 따라서 행정구역선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하천·구거등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군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의 반출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반출사유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을 변경정리하거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결의(이하 “결의”라 한다)없이는 하지 못한다. 다만,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때에는 대장(수치지적부시행지역은 수치지적부를 포함한다)과 도면을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에 정리하는 문자·기호 및 아라비아숫자는 가로쓰기로 한다.
④신규등록·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조제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사유가 공유수면매립준공인 경우의 소유권변동일자는 매립준공일자를 정리한다.
⑤분할로 인하여 분할전의 지번으로 설정한 토지의 대장정리는 분할전 지번에 정리한다.
⑥합병한 토지의 대장은 합병되어 존치될 필지에 합병후의 등록사항을, 합병되어 말소될 필지는 지목 및 면적을 말소하고, 도면은 합병된 필지사이의 경계를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며, 지번 및 지목은 글자배열의 방향에 따라 말소한다.
⑦지목변경 및 등록사항정정은 지적공부의 당해 필지에 정리한다.
⑧등록전환·해면성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대장은 지목 및 면적을, 도면은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이 경우 해면성 말소정리에 따른 도면의 경계는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한다.
⑨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⑩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의 프로그램작성은 법·령·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한 정리방법과 서식에 준한다.
⑫토지이동 및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따른 정리방법은 부록 제1호 지적공부정리예시에 준한다.

제10조(부본 및 약도의 정리·열람 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과 약도의 정리에 따른 관련자료는 그달 정리분을 다음달 5일까지 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 및 약도의 정리는 대장 및 도면정리방법을 준용하며, 부본 및 약도의 열람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부 읍(면)장은 부본 및 약도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11조(부본 및 약도의 반출승인등) ①부본 및 약도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읍·면 지역안에서 부본 및 약도를 사용한 때에는 일과종료와 동시 부본 및 약도를 확인하고 격납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부본 및 약도를 읍·면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부본 및 약도의 반출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정리방법등) ①대장을 정리하는 문자는 한글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의 등록번호(이하 “등롭번호”라 한다)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한글로 등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문으로 정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자는 타자기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유번호·토지소재·지목·면적·사유 및 소유권변동원인등은 도장으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급 및 직인날인번호는 도장 또는 필기를 혼용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사항별 정리방법) ①고유번호는 1필지마다 부여하며 그 구성은 토지소재번호·대장구분번호(토지대장은 1, 임야대장은 2. 수치지적부 및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토지대장은 3)·지번의 본번 및 부번으로 구성한다.
②행정구역변경등으로 토지소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정구역단위(시·도, 시·군·구, 읍·면 및 리·동)의 마지막번호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토지소재의 고유번호는 부록 제2호 토지소재 고유번호일람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행정구역변경·지번경정등이 있는 때에는 고유번호를 변경정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목·사유 및 소유자의 변동원인은 다음과 같이 각각 그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1. 지목
    (01)전 (02)답 (03)과수원 (04)목장용지 (05)임야 (06)광천지 (07)염전 (08)대 (09)공장용지 (10)학교용지 (11)도로 (12)철도용지 (13)하천 (14)제방 (15)구거 (16)유지 (17)수도용지 (18)공원 (19)체육용지 (20)유원지 (21)종교용지 (22)사적지 (23)묘지 (24)잡종지
  2. 사유
    (01)년월일 신규등록
    (02)년월일 신규등록(매립준공)
    (03)년월일 산○번에서 등록전환
    (04)년월일 ○번으로 등록전환되어 말소
    (05년월일 분할되어 본번에 ○을 부함
    (06년월일 ○번에서 분할
    (07년월일 ○번과 합병
    (08)년월일 ○번에 합병되어 말소
    (09)년월일 지목변경
    (10)년월일 면적정정
    (11)년월일 경계정정
    (12)년월일 위치정정
    (13)년월일 ○번에서 지번변경
    (14)년월일 행정구역변경
    (15)년월일 구획정리시행신고
    (16)년월일 구획정리시행신고폐지
    (17)년월일 구획정리완료
    (18)년월일 축척변경시행
    (19)년월일 지적복구
    (20)년월일 해면성말소
    (21)년월일 구획정리되어 폐쇄
    (22)년월일 등록사항회복()
    (23)년월일 등록사항말소()
    (24)년월일 등록사항정정()
    (25)년월일 축척변경시행폐지
    (26)년월일 축척변경완료
    (27)년월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3. 소유권변동원인
    (01)사정 (02)소유권보존 (03)소유권이전 (04)주소변경 (05)셩명(명칭)변경 (06)주소경졍 (07)성명(명칭)경정 (08)환지 (09)촉탁등기 (10)소유자복구 (11)회복등기 (12)소유권회복 (13)소유자등록 (14)소유자말소 (15)법률제○호명의변경 (16)입목등록 (17)입목등록말소 (18)입목등록말소 (19)공유분할 (20)지분경정 (21)대지권설정 (22)주소등록 (23)일부대지권 (24)일부대지권말소 (25)대지권말소
⑤면적의 숫자는 해당란에 정리한다. 이 경우 첫숫자앞에 (☆)표를 표기하여야 하며, 토지대장등록지(수치지적부등록지를 제외한다)로서 축척이 1천분의1, 1천2백분의1 또는 2천4백분의1 지역은 면적등록 마지막단위(㎡) 다음란에도 (☆)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도면번호는 해당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번호를 정리한다. 이 경우 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 도면번호를 정리한다.
⑦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소유자의 주소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정리한다.
⑧직인날인번호는 토지대장·임야대장·수치지적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필지의 정리사항이 2장 이상에 걸쳐서 다음장에 정리하는 때에도 같으며, 행정구역변경이 된 때에는 변경전 군은 변경전의 일련번호에 연계하여 부여하며, 일부 편입되는 군은 편입되는 대장의 장수를 합한 수 다음번호 부터 부여하고, 신설되는 군은 대장별 총 편입 장수 다음번호 부터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부여하지 않는다.
⑨대장의 정리가 2장 이상에 연속되는 때에는 앞장의 끝사유란에 “년월일 다음 ○장에 계속”이라 정리하고, 연속정리되는 다음 대장 첫사유란에 “년월일 앞 ○장에서 계속”이라 정리하며, 장번호란에 당해 장번호를 정리하여 순서대로 보관한다. 이 경우 연속되는 대장에도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도면번호·축척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⑩축척은 당해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축척을 1:000으로 정리한다.
⑪부번이 있는 지번은 수위지번의 비고란에 마지막 부번을 연필로 표시하며 지번설정시 참고토록 한다.
⑫제1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괄호안에 정리한 지번의 본대장 비고란에는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가 정리된 리·동 및 지번을 정리한다.

제14조(대장의 정리) ①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에 잘못 정리된 사항을 즉시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공부오기정정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잘못 정리된 사항을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정리한 후 말소선과 겹치게 또는 적당한 위치에 담당계장이 다음 규격의 정정인을 날인한다.

②소유권변동원인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주소·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인과 소유권변동으로 소유권란을 정리한 때에는 성명 또는 명칭란 오른쪽 바깥 부분과 관계서류의 해당란에 담당계장이 다음 규격의 대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행정구역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고유번호·토지소재 및 지번을 그 윗부분에 정리한다. 이 경우 지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사유와 지번변경사유를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지번경정이 된 경우에는 경정전의 고유번호 및 지번을 발소하고, 경정후의 고유번호 및 지번은 말소된 윗부분에 정리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대장에 조제하되, 최종등록사항만 이기한다. 이 경우 종전의 대장은 새로이 조제된 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구획정리시행신고·축척번경시행 및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의 사유는 붉은색으로 정리한다.
⑦구획정리시행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 또는 지구계분할로 인하여 지구외로 남게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시행신고폐지”라 정리한다. 이 경우 지구계분할로 인하여 지구외로 남게되는 필지는 분할정리와 동시에 정리한다.
⑧구획정리·축척변경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대장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말소한다.
⑨용도지역은 연필로 정리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때에는 깨끗이 지우고 다시 정리한다. 이 경우 용도지역의 표시는 증명에 공할 수 없다.⑩1필지의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소유권란에 등기부상 선순위공유자의 주소·등록번호 및 성명 또는 명칭을 정리한 후 “외○인”이라 정리한다.
⑪규칙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대지권설정이라 정리한다.

제15조(공유지연명부의 정리) ①제1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공유자전원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소하고 새로운 소유자를 다음란에 정리한다.
②제1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설정 사유를 정리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지연명부(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구분소유단위로 정리한다.
③2필지 이상의 토지에 동일대지권표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지번란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지번을 정리하고 나머지 지번은 괄호하여 정리한다.

제16조(수치지적부의 정리) ①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 분할·합병·등록사항정정등으로 경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대장정리와 동시에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부호도의 각 경계점부호는 왼쪽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래여백에 새로이 정리할 수 있다.
③분할이 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설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당해필지의 마지막 부호 다음부호부터 부여하고, 다른 필지로 된 경계점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새로이 설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란에 정리한다.
④합병이 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수치지적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이 경우 부호는 마지막부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경계점(일직선상에 있는 경계점을 말한다)의 부호 및 좌표는 말소한다.
⑤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토지의 수치지적부는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이 경우 말소된 수치지적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⑥등록사항정정으로 수치지적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전 각항에 준하여 정리한다.

제17조(결번대장의 정리)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번대장은 대장별로 구분 작성하고 영구보존한다.

제18조(제도방법) ①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l되어야 한다.
②경계선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짧은 교차선을 약 3센티미터 간격으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사이를 적당히 좁힐 수 있다.
③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소표시사항을 칼로 긁거나 기타 방법으로 지워서 제도할 수 없다.
④등록전환되어 말소된 임야도의 당해필지와 구획정리·축척변경등으로 인하여 도면을 조제한 지역의 종전도면은 지구경계선을 따라 편입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제19조(도곽선의 제도) ①지적도의 도곽은 영제50조제2항 및 규칙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한다. 다만,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점의 도곽선수치는 그 원점을 기준으로하여 정한다.
②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은 현재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도곽선 수치로 한다.
③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0.1밀리미터로 하고 도곽좌표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④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의 왼쪽 아래부분과 오른쪽 윗부분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제20조(경계선의 제도) ①경계선은 경계점과 경계점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②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곽선밖의 여백에 경계선을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하여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하여 연결시킨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과 지목은 붉은색으로 한다.
③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점사이의 거리는 검은색으로 1.5밀리미터이하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사이의 거리가 짧거나 경계선이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④기초점표지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임야도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임야도의 여백에 당해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제21조(지번·지목등의 제도) ①지번과 지목은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기 곤란한 때에는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②글자사이의 간격은 지번은 글자크기의 4분지의 1정도, 지목은 2분지의 1정도 띄어서 제도한다.
③1번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등 부호를 붙이고, 도곽밖에 당해부호와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부호가 14자를 초과하는 때에는 ㄱ¹, ㄴ¹, ㄷ¹.... ㄱ², ㄴ², ㄷ² 등으로 부호를 붙이며, 부호가 많아서 당해도면 도곽밖에 제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호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지번과 지목은 경계선에 닿지 않도록 제도하여야 한다.

제22조(삼각점 및 기초점의 제도) ①영 제50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기초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설치하여 소관청이 그 측량성과를 인정한 기초점을 포함한다.

1. 1등 및 2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다만, 1등삼각점은 그 중심의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2. 3등 및 4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및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다만, 3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3. 지적삼각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안에 +표시를 하며,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4. 도근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5. 기초점의 명칭과 번호는 당해 기초점의 웟부분에 제도한다. 다만, 경계선에 닿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②규칙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망실, 훼손된 기초점표지를 폐기한 때에는 도면에 동록된 기초점표시를 마소한다.

제23조(행정구역선의 제도) 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동록하는 행정구역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국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중앙에 1밀리미터로 교차하며 짓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2. 시·도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중앙에 1밀리미터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3.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이 각각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4. 읍·면·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l점 1개를 제도한다.

5. 리·동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1밀리미터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필지경계선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대소에 따라 4내지 6밀리미터의 크기로 필지의 경계 및 기초점의 표시를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③도로·하천·철도·유지등의 고유명칭은 진행방향에 따라 3내지 4밀리미터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제24조(도곽선밖의 제도) ①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여백 중앙에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를 제도한다.
  2. 당해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지번지역내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의 인접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②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시·군·구 ○○읍.면 ○○리·동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장중 제○○호 축척 ○○○분의 1”이라 제도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운다.
  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 띄운다.
③조제 또는 재조제 연월일은 도곽선 오른쪽 아래끝 여백에 3밀리미터 크기로 제도한다. 이 경우 구획정리·축척변경등 지역에 전 도엽이 편입되어 완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제 또는 재조제 사유 아래에 “년월일 ○○○○폐쇄”라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④소관청의 직인은 조제 또는 재조제 사유 끝 부분에 날인한다.
⑤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규칙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사항을 3밀리미터 크기의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제25조(도면의 제도) ①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을 조제한다.
②토지이동으로 인하여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지번 및 지목은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세로쓰기로 제도된 경우에는 글자배열의 방향에 따라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③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다만,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이 분할후 1필지내의 중앙에 있는 때에는 이를 존치한다.
④도곽선에 걸쳐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경우에는 도곽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해당 도곽안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⑤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토지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존치될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이 경우 합병후에 존치되는 지번 및 지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제도할 수 있다.
⑦구획정리·축척변경등 시행지역으로서 시행전과 시행후의 도면축척이 같고 시행전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있는 일부 토지를 포함하여 도면을 조제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원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터 이상되어 접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정측량원도에 의하여 도면을 조제하여야 한다.
⑧행정구역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이 경우 신·구행정구역명칭이 같고 새로운 행정구역선에 그 명칭이 제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⑨지번경정이 된 경우에는 경정전의 지번을 말소하고, 경정후의 지번을 제도한다.
⑩도면번호는 지번지역·축척 및 등록대장별로 인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도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면을 조제하는 경우의 도면번호는 당해지역 마지막 도면번호의 다음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면번호에 “-1”과 같이 부호를 붙여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일람도의 제도) ①일람도의 축척은 당해 축척의 10분의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수가 많아서 1장에 조제할 수 없는 경우는 축척을 줄여서 조제할 수 있으며, 도면의 수가 4장 미만인 때에는 일람도의 조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명은 일람도 윗부분에 9밀리미터 크기로, 축척은 제명끝에서 20밀리미터 띄워서 5밀리미터 크기로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일람도 축척 ○○○분의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수치지적부의 시행지역은 제명중 일람도 다음에 9밀리미터 크기로(수치)라 제도한다.
③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 크기로 한다.
  2. 인접 리·동 명칭은 4밀리미터, 기타 행정구역 명칭은 5밀리미터 크기로 한다.
  3.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밀리미터의 2선으로, 기타도로는 0.1밀리미터선으로 제도한다.
  4. 철도용지는 붉은색 0.2밀리미터의 2선으로 제도한다.
  5. 수도용지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의 2선으로 제도한다.
  6. 2선을 그리는 경우는 2선사이의 간격은 1.5밀리미터로 평행하게 제도한다.
  7. 유지·하천·구거등은 남색 0.1밀리미터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다만, 세류거나 작은구거는 남색선으로 제도한다.
  8. 취락지·건물등은 0.1밀리미터선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제27조(구획정리등의 일람도제도) ①행정구역변경·구획정리·축척변경등으로 주요 지형·지물이 이동되어 지적공부정리가 된 경우에는 도면제도와 동시에 일람도를 제도하여야 한다.
②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일람도의 제도는 변경된 행정구역선과 도면번호를 제도한다.
③구획정리·축척변경등이 시행된 경우에는 지구경계선을 붉은색으로 제도한 후 편입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사업명을 기재한다.
제28조(지번색인표의 제도) ①도면번호별로 지번의 등록사항을 쉽게 알기 위하여 일람도별로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일람도 다음에 둔다.
②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제도하고 토지이동 등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제29조(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의 비치정리등) ①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비치한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수치지적부시행지별로 민유지와 국유지로 구분한다.
2. 지번지역집계에 따라 읍·면·리의 동 및 시·군·구 총괄을 둔다.
②토지이동등록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입력자료에 의하여 기록된 집계기록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계표로 본다. 이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집계기록지는 매월말 현재로 작성 보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계표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공부등록현황집계표정리결의(이하 “집계표정리결의”라 한다) 절차없이는 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계표정리결의는 토지이동종목별로 종합결의 한다.
⑤집계표수치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집계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유지가 민유지로 된 경우(민유지성), 민유지가 국유지로 된 경우(국유지성)에는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 또는 지번별조서를 첨부하여 집계표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제30조(집계표의 정리) ①토지이동으로 인하여 면적과 지번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늘어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기재하며, 이동 연월일 및 변경원인을 기재한다.
②신규등록토지는 당해 대장집계표에 더한다.
③등록전환 토지는 임야대장 등록현황 집계표에서 빼고, 토지대장 등록현황 집계표에 더한다.
④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분할 또는 합병후의 지번수만 기재한다.
⑤지목변경된 토지는 당해집계표의 변경전 지목란에서 빼고, 변경후 지목란에 더한다.
⑥구획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시행전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당해집계표에서 빼고, 시행후 토지의 면적과 지번수를 당해집계표에 더한다.
⑦민유지가 국유지로 되었거나, 국유지가 민유지로 된 토지는 변경전 면적과 지번수를 당해집계표에서 빼고, 변경후 면적과 지번수를 당해집계표에 더한다.
⑧집계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등록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지적공부 및 부속도부등의 보관관리) ①대장은 보관상자에 넣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인다에 넣어 100장 단위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장에는 견출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일람도·지번색인표 및 도면은 지번지역별 도면번호 순으로 순차적으로 보관하되,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세워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겨지지 않도록 보호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부속도부 또는 관계증빙서류는 지적공부와 함께 지적서고에 보관한다.
④대장이 카-드로 작성된 경우 종전의 부책으로 된 대장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대장의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입력 보존한 때에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입력자료로 그 보관을 갈음하고, 종전대장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이관 조치할 수 있다.
⑤구획정리·축척변경·도면재조제등이 완료되어 종전의 지적공부를 퐤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폐쇄지적공부목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제32조(지적공부의 취급)지적공부의 취급장소는 지적사무실내로 한정하고 그 취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사용을 완료한 지적공부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넣을 수 있다.
  3. 사무실로 지적공부를 반출하라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카바·운반함등 용기를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하거나 건습이 심한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33조(지적공부목록부등의 비치정리)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현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지적공부목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지적공부 결의서 및 카-드수불부에 의하여 월1회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필지수가 많은 때에는 수시 정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목록부의 증감람에는 지적공부가 신규등록·분할등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더하고, 구획정리·축척변경등으로 폐쇄되어 줄어든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뺀다.
③새로이 대장을 조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카-드수불부를 정리하고 직인날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지적서고)①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지적공부를 지적사무실에 반출시 건물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지적서고의 건축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한다.
  2. 지적서고의 면적은 지적공부의 보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한다.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한다.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재로 하고 안쪽은 곤충·쥐등의 침입을 막도록 철망등을 설치한다.
  5.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년중평균온도 20±5도C, 습도 65±5페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독 휴즈를 설치한다.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공간을 넓게하고 천장을 높게 한다.
③지적서고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지적서고에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의 접근을 금하며, 지적공부·지적관계서류 및 측량장비등 이외에는 보관하지 못한다.
④지적공부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우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위에 올려 놓는다.
⑤소관청은 지적담당과장을 지적공부보관 정책임자로, 담당계장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⑥지적서고의 자물쇠는 철문과 안문에 각각 설치하고 철문열쇠 1조는 담당계장이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소관청이 봉인하여 따로이 보관한다.

제35조(복구의 순서) 지적공부의 복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 복구자료 조사
  2. 복구자료에 의한 사실조사
  3. 지적측량(지적복구측량)
  4. 복구대상토지의 지번별조서 작성
  5. 소유자 조사(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6. 지적공부조제
  7. 지적공부 복구사항게시

제36조(복구의 절차) ①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②대장등록사항에 대한 복구자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장등본·부본·등기부등본 및 대장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관계자료를 상호대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번별조서를 작성한다.
③도면등록사항에 대한 복구자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면등본·세부측량원도·약도·도면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등에 의하여 복구자료도를 작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한 결과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구면적오차의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복구자료도가 정확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가 없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구면적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복구자료도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 복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측량을 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자료와 서로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선 및 등록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에 대하여는 현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소관청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자료조사 또는 복구측량등이 완료된 때에는 복구자료 또는 복구측량원도등에 의하여 대장 또는 도면을 조제한다. 다만, 소유권에 대하여는 등기부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⑥토지표시는 복구되고 소유권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는 성명 또는 명칭란 오른쪽 바깥부분에 담당계장이 다음 규격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⑦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법 제21조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토지의 원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도면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복구자료의 보관등) 지적공부복구자료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38조(지적공부의 열람·등본신청등)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카-드로 전환되기전의 대장을 포함한다)열람·등본 교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며, 열람·등본수수료는 당해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본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지적공부의 무료열람) ①영 제7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무료로 열람(등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적공부 무료 열람·등사 승인부에 기재하여 소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하게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이 자기업무(지적업무를 제외한다)로 공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무료열람 및 등사 승인은 영 제74조 단서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 열람 및 등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도면을 등사(등본작성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도면에 비닐카바를 하거나 유리로 차단된 제도대에서 한다.

제40조(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①소관청은 폐쇄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또는 기타 자료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폐쇄지적공부에 의한 등본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적공부의 열람) ①열람 담당공무원은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지적공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②유리로 격리된 열람대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시켜야 한다.
③열람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과 같은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열람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

제42조(지적공부등본의 작성) ①지적공부의 등본작성은 지적공부를 복사하거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잓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기 또는 제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소인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에 의하여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③등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전면 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재한다.

제43조(대장등본의 작성) ①1필지가 등록된 대장이 여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본작성일 현재의 최종대장만을 복사 또는 필기하여 작성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복사 또는 필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대장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의 전면과 후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 도장을 날인한다.

2. 대장등록사항이 적어서 전면만으로 등본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면에 다음 표시의 보조동지를 부착하거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고 등급표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③대장등본을 필기 또는 타자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지번·면적·토지등급 및 소유자의 주소 중 변지는 1.2.3...과 같이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한다.
  2. 기재사항이 잘못된 때에는 윗부분 란밖에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긁거나 덮어서 고쳐써서는 안된다.
  3. 공란에는 대각선을 긋고 최종사유 다음란에는 “이하여백”이라 기재한다.
  4. 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작성된 대장등본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차상급 공무원 또는 담당계장이 대장과 대조확인한 후 날인한다.
④대장등본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도면등본의 작성) ①도면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한 규격으로 작성하되, 도면등본날인문안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규격을 크게 조정하여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수료적용은 규칙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도면등본을 제도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용지는 트레싱페이퍼르 사용한다.
  2.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용지에 토지합병·지목변경등으로 말소된 부분은 제도하니 아니하고, 등본작성일 현재의 최동록사항만을 제도한다. 이 경우 등본의 크기에 대하여 신청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작성된 도면등본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차상급 공무원 또는 담당계장이 도면과 대조 확인한 후 날인한다.
  4. 도면등본날인문안 및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적공부정리신청·신고) ①소관청은 법 제15조 내지 제18조·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사무정리부(1)에 토지이동종목별로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수수료는 당해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신청·신고의 조사등) ①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서는 다음 각호의1의 사항을 조사한 후 처리한다.
  1. 신청·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5. 수수료의 납부여부
  6. 신청자의 등록번호
  7. 토지이동 연월일 및 사유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사무정리부(1)의 비고난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증지의 소인은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다.

제47조(토지이동조사등) ①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합병등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이동사항을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의 토지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 및 공사완료사실이 명확한 경우와 측량성과 검사시 확인 또는 준공필증·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현지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조사의 복명)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조사 복명하여야 한다.
  1. 이동종목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비준지와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4. 조사자의 의견, 조사년월일, 조사자직·성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9조(토지이동의 직권조사) ①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은 군전체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시의 동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토지이동조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이동조사부에 의하여 제48조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토지중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토지이동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한 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는 소유자에게 지적측량을 신청하도록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 지적공부정리결의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이동조사서를 작성 첨부하되, 토지이동조서 아래부분 여백에 “지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처리”라 기재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내용과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정리수수료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토지는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적정리수수료는 토지이동조서에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소인한다.

제50조(지적공부정리결의서작성) ①지적공부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수치지적부시행지로 구분 작성한다. 이 경우 수치지적부시행지에 대하여는 이동종목아래 (수치)라 기재한다.
②이동전과 이동후 및 증감내역은 읍·면 및 시의 동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하고, 이동전과 줄어든 면적 및 지번수는 붉은색으로, 이동후와 늘어난 면적 및 지번수는 검은색으로 기한다.
③신규등록이 된 토지는 이동전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동후와 증감란만 기재 한다.
④분할 및 합병이 된 토지는 지수만 기재한다.
⑤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변경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 지목·면젹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⑥동록사항정정이 된 토지는 정정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전란에, 정정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⑦구획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시행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전란에, 시행후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기재한다.
⑧이동전, 이동후란이 2란이상 기재된 때에는 다음란에 읍·면·시의 동별, 지목별로 지번수와 면적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제51조(신규등록) ①영 제15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각호의 1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관계서류
  나.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명된 관계서류
②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52조(등록전환) ①등록전환하는 토지가 형질변경등이 된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후 지목별로 분할한다. 이 경우 1필지로 등록전환하는 토지의 지목은 형질변경의 주된 목적의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전환으로 인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를 위한 결의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측량원도의 작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임야측량원도는 등록전환측량원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2. 등록전환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면적측정은 지적도 축척으로 측정한 성과에 의하여 환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영 제4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이 경우 정정할 경계가 지적도와 임야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다.

제53조(분할) ①분할에 따른 경계의 설정기준은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로 한다.
②분할에 다른 경계의 설정은 지상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목적의 필지형식으로 분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합병) 영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현황이 달라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한다.

제55조(지목변경) ①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완료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로 보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관계법령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등이 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에 의하여 실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③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경사 15° 이상의 전에 조성된 과수원, 전이 답으로 되었거나 답이 전으로 된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④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중 목장용지·과수원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 지목변경할 후 수 있다.

제56조(구획정리의 사업신고) ①소관청은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1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원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조제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기타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또는 측량성과에 의거 토지대장 또는 수치지적부를 조제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의하되, 소유권변동일자는 환지처분일자를 정리한다.
  3. 지적공부의 조제가 완료된 때에는 새로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된다는 뜻을 7일 이상 군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4. 종전의 지적공부는 그 페쇄사유를 정리하고 이를 별도로 영구 보관한다.
③사업착수(시행)·변경 및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57조(지적측량신청등) ①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 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하거나 대행법인과의 약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대행법인은 영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 측량일시가 기재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23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계획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며, 대행법인이 소관청에 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류를 기재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기간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58조(기초점표지의 설치등) ①영 제2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근점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②경지정리·야산개발·도로개설등사업과 소규모의 토지이동측량등으로 인하여 도근점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일시적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 표지는 일시적인 표지로서 도근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의 규격으로 한다.

제59조(기초점표지의 설치방법) ①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교량·맨홀 및 건축물등 견고한 고정물에 기초점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형·지물에 기초점표지의 규격으로 각인하거나, 고정물에 함께 고정하여 기초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적삼각점표지의 매설방법은 별표 제2호와 같이 한다.

제60조(기초점표지의 관리) ①소관청이 대행법인에게 기초점표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외에 도근점표석대장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표지는 대행법인이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근점표석대장을 작성 관리히되, 도근점표석대장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기초점표지의 관리협조) ①소관청은 규칙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점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기관에 년1회이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근점망도 또는 도근점배치도를 배부하여 각종 공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전기시설등의 공사로 기초점표지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착수전에 기초점표지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기초점표지의 관리의무 통지) 소관청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영구적인 기초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기초점표지의 이전신청등) ①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초점표지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소유자, 공사시행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초점 이전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표지의 이전사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각종 시설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초점표지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를 알게된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점표지의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점표지의 설치방법·비용 및 시기등에 관하여는 소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측량순서 및 계획) ①측량의 순서는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및 성과표작성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②측량의 계획은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제65조(지적삼각점표지의 설치) ①지적삼각점표지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고, 삼각점 또는 지적삼각점간 시통이 잘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후속업무의 시행상 지적삼각측량성과가 요구되거나 지형상 그 측량성과를 영구이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삼각점표지의 매설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혐의하여야 한다.

제66조(기지삼각점의 확인) 지적삼각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 또는 지적삼각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기지삼각점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 또는 지적삼각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지적삼각점의 설치차수한계) 지적삼각점만을 기지점으로 하여 지적삼각점을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되, 가급적 다른 삼각점에 폐색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지적삼각점의 명칭) 영 제3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명칭은 별표 제3호의 지적삼각점명칭일람표와 같이 한다.

제69조(측량 및 검사자의 제한)지적삼각측량 또는 그 측량성과검사는 지적기사1급이상 자격소지자가 한다.

제70조(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 등) ①소관청이 영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기초측량성과는 지적삼각측량부와 그 측량성과검사부를 말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지적삼각측량성과와 제91조제2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측량성과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및 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을 2만5천분의1 또는 5반분의1 지형도에 十의 표시와 명칭을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④도지사는 측량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삼각측량성과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삼각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지적삼각측량성과의 고시등) 새로이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측량성과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삼각측량성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및 표고
  3. 경위도
  4. 소재지와 측량 연월일
  5. 측량성과 보관장소
  6. 기타 참고사항

제72조(지적삼각보조점의 선점등) ①영 제36조제5항으이 규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선점은 기지점 직선과의 협각을 3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보조측량의 순서와 계획,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설치 및 기지삼각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64조·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3조(관측각의 오차배부)삼각형 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지내각과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내각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각에 고르게 배부한다.
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제74조(도근점의 선점등) ①도근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기초점이 전개된 일람도를 휴대하여 설치할 지점을 조사하고 그 위치를 일람도에 표시한다.
②도근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적도 1장에 약 6점이상이 배치되도록 한다. 다만, 측량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2. 후속측량시에 사용이 편리하고 양호한 측량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3. 도근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동일하게 하고, 인접 도근점을 모두 시통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4. 측판설치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③도근측량의 순서와 계획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영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 도근점의 선점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5조(도근점의 설치차수한계) 도근점 산호간을 연결한 2등도선의 도근점을 사용하여 2등도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등도선 또는 상위기초점에 폐색하여야 한다.

제76조(도근측량성과의 확인) ①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측량성과에 의하여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근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한 기초점 및 측량방법등을 다르게 하여 도근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도근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관청과 협의하여 도근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근측량계산부 및 도근점표석대장에 좌표와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도근점표석대장의 등재) ①영 제2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근점표석대장 등재사항 중 기타 참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선등급 및 도선명
  2. 표지재질
  3. 도면번호
  4. 조사년월일·조사자의 직·성명 및 조사내용
②도근점표석대장에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근점표지를 매설하였거나, 고정물에 각인 또는 고정물에 설치할 도근점만을 등재한다.
③제76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붉은색으로 기재할 수정좌표는 당해좌표란 윗부분에 기재한다.
④제1항제4호의 조사내용은 도근점표지의 망실유무·사고원인·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기지경계선과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매설한 경우의 성과관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측량성과) ①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는 지적삼각측량부·지적삼각보조측량부·도근측량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치지적측량부를 말한다.
②지적삼각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 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갂메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삽입망조정계산부·사각망조정계산부·삼각쇄조정계산부·삼각망조정계산부·변장계산부·종횡선계산부·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삼각점망도등을 포함한다.
③지적삼각보조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 Y· H· A형 포함)·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④도근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 Y· H· A형 포함)· 배각관측부 및 거리측정부·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도근측량계산부 및 당해지역의 도면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도근점망도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근점망도는 도곽선·도곽선수치·도면번호·기초점의 표시·주요지형지물·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 및 축척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수치지적측량부는 도근측량부·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 및 경계점간거리계산부·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제79조(측량성과 및 측량기기명칭등의 등재) ①영 제28조제2항으이 규정에 의한 전자기기로 측량계산 또는 면적측정등을 하는 경우의 프로그램 작성은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는 별지 제20호 내지 제211호서식으로 측량후 또는 면적측정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80조(측량부 보관등) ①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를 완료한 경우 지적삼각측량부·지적삼각보조측량부 및 수치지적측량부(확정측량의 경우에 한한다) 왼쪽윗부분 여백에 년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당해 측량성과검사부와 함께 바인다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측량부보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측량부는 도지사, 기타 측량부는 소관청이 부여한다.

제81조(기초측량성과의 열람) ①지적삼각성과표 또는 도근점표석대장에 등재된 기초측량성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측량성과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초점성과열람승인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열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열람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2조(측량기하적) ①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소도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필로 표시한다.
  1. 측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3센티미터로 표시한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는 각각 직경 1.5내지 3밀리미터의 “○”표를 하고, 검사자는 각각 1변의 길이 2내지 4밀리미터의 “△”표를 한다. 이 경우 측판점의 표시에는 그 옆에 측판이동순에 따라 不₁ 不₂.....를 표시한다.
  3. 측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미터의 2중삼각형(△)으로 표시한다.
  4. 측판점으로부터 기지점간 도상거리와 지상거리의 표시는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측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2조·규칙 제33조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원도의 제명·축척·지번·지목 및 도곽선수치 등 필요한 사항은 레트링으로 기재한다.

제83조(임야도시행지역의 세부측량) ①임야도시행지역의 세부측량은 기초점에 의하여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에 의한 기초측량성과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시행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의하여 측량한 후 그 성과에 의하여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원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야도상 경계점의 표시는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도상 경계점 좌표를 구하여 전개하야 하며,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원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원도상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도에 전개한다. 다만,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좌표에 의하여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축척비율에 의하여 줄여서 측량원도를 작성한다.

제84조(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계산)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S는 신축량, △X₁는 왼쪽 종선의 신축된 차, △X₂는 오른쪽 종선의 신축된 차, △Y₁는 윗쪽 횡선의 신축된 차, △Y₂는 아래쪽 횡선의 신축된 차)

(L은 신축된 도곽선지상길이, Lo는 도곽선지상길이, M은 축척분모)

(Z는 보정계수, X는 도곽선종선길이, Y는 도곽선횡선길이, △X는 신축된 도곽선종선길이의 합/2, △Y는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제85조(측정거리의 보정) ①측판측량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량산출은 다음식에 의한다.

신축량(지상)×4
보정량 = ------------------- × 실측거리
도곽선상의 총화(지상)

③보정량의 보정방법은 도곽선이 늘어난 경우에는 실측거리에 더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뺀다.

제86조(수평거리의 계산) 측판측량에서 경사거리를 측정할 때의 수평거리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준의(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 l

(D는 수평거리, l 은 경사거리, n은 경사분획) 2. 망원경조준의(망원경엘리데이드)를 사용한 경우

D=ℓ Cosø 또는 ℓ Sin a
(D=수평거리, ℓ=경사거리, ø=연직각, a=천정각 또는 천저각)

제87조(시행방법) ①영 제2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등을 확인한 후 측량한다.
②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가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단의 면적이 방대하거나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야 된다.
③지적확정측량지역안에 임야도시행지역의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수치지적시행지역의 측량방법) ①각 필지의 경계점측정은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법·방사법 또는 교회법에 의하여 좌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지의 경계점이 지형·지물에 차단되어 경위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교회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필지의 경계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②가구계점 및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점번호는 왼쪽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구계점 및 각 필지의 경계점 측정번호는 측정부의 약도에 기재한다.
③이미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의 측량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경계점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좌표를 경계점의 좌표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경계점 좌표의 차이가 규칙 제34조제4호 “가”목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89조(지적확정측량원조작성) ①경위의 측량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원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측량원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토지의 경계선(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지번·지목
  3. 경계점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4. 기초점과 그 번호, 기초점간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종횡선수치
  7. 경계선에 건물·지형·지물등이 저촉되는 경우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년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등
②측판측량법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확정 측량원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측량원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3. 기초점과 그 번호 및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도곽선과 그 종횡선 수치
  5.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하적
  6. 측량 및 검사년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등

제90조(측량성과검사정리부등) ①소관청은 대행법인이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별지 제24조서식의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기재한다.
②대행법인이 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근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한 측량원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는 측량종목별로 일반신청·서면수탁 및 계약업무로 구분 기재하고, 측량성과검사내용을 기재한다.
④소관청은 측량대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계획기간 만료 2일전까지 측량성과검사요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대행법인에게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1조(측량성과의 검사자) ①소관청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를 접수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중 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 측량법으로 한 지적측량성과는 도지사가 검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도지사가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다.

제92조(측량성과검사 착안사항)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초측량
    가. 기지점 사용의 적정여부
    나. 기초점 설치망구성의 적정여부
    다. 관측치의 정확여부
    라. 계산의 정확여부
    마. 기초점 전개의 정확여부
    바. 기초측량성과와 실지 경계선과의 부합여부
  2. 세부측량
    가. 소도작성의 적정여부
    나. 측량원도작성의 적정여부
    다. 기지점과 실지 경계선과의 부합여부
    라. 기지점간, 경계점간 및 기지점과 경계점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지거리의 부합여부
    마.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바.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제93조(측량성과의 검사방법) 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가급적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다.
②세부측량(지적공부정리를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기초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협의가 있는 때에는 기초측량성과와 세부측량성과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③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각점을, 도근측량은 주요도선별 도근점을 검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기초점이 기지점과 같은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후방교회법으로 할 수 없다.
  2. 세부측량은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경계점의 변동이 적은 지역과 수회 측량성과검사시에 확인된 지역으로서 측량원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 이 경우 법제21조·법 제23조제1호와 제2호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인 경우와 서면수탁업무에 따른 면적측정검사는 지적공부정리전에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서 도지사가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50필지 미만의 면적측정검사는 도지사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측량원도·면적측렁부·측량성과도에 별표 제4호의 측량성과검사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가 관령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후방교회법의 계산은 별지 제25호 또는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⑤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한 측량성과검사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⑥규칙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검사 기간은 별표 제1호에 의한다.

제94조(측량성과도 교부등) ①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 의하여 소관청이 대행법인에게 발급하는 측량성과도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도를 교부받은 대행법인은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도를 측량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지적공부정리신청을 대리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관청은 측량성과검사결과 제93조제3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대행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이 제출한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반려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측량성과도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되, 수치지적시행지역에 대하여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점간 거리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제95조(도면 재조제 승인신청) ①소관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재조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시식의 도면 재조제승인신청서를 그해 1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재조제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도면재조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96조(도면재조제시의 준비사항) 소관청은 도면을 재조제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정리하여야 한다.
  1. 대장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토지의 이동누락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7조(도면의 조제 및 재조제방법) 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조제 및 재조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면용지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서고의 표준온·습도와 유사한 장소에 2년이상 보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곽선에 0.5밀리미터 미만의 신·축이 있는 도면을 간접사자법으로 조제 또는 재조제하는 경우, 등사도의 작성은 측량원도 또는 종전도면을 포리에스탈필름등에 정밀복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다.
  3. 자사방법으로 제도하는 경우, 경계선을 연필로 제도한 후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도면의 제명·축척·지번 및 지목은 레트링으로 제도한다.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제용 이외에 사용할 도면을 정밀 복사법으로 재조제하는 경우, 도곽선 및 도과선수치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5.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영구적인 삼각점 또는 기초점의 표시는 좌표를 전개하여 제도한다.
  6. 전자자동제조법에 의하여 조제 및 재조제한 도면을 재조제한는 때에는 당초 사용한 입력자료에 그후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한 후 제도한다.
  7. 재조제할 도면의 경계선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도면 또는 측량원도등을 참고하여 제도한다.
   8. 작업장소는 직사광선이 있는 곳을 피하고 지적서고의 기준온·습도와 유사한 곳이어야 한다.

제98조(도면의 조제 및 재조제검사) 도면의 조제 및 재조제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면을 조제 또는 재조제하기 전에 제9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사도 작성의 착오여부를 검사하고 등사도에 검사인을 날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등사도에 의하여 도면을 조제 또는 재조제한다.
  3. 전자자동제도법으로 도면을 조제 또는 재조제한 때에는 종전도면의 등록사항 누락여부를 대조 검사한다.
  4. 도면의 조제 또는 재조제가 완료된 때에는 등사도에 의하여 조제 또는 재조제된 도면을 검사하고 도면 뒷면에 검사인을 날인한다.

제99조(도면의 복사) ①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사업계획·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청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적공부 무료등사열람승인부에 기재하고 복사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사한 도면은 당해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복사방법이 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면의 복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소관청의 승인없이는 누구든지 도면을 복사하거나 등사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형식으로 발간 비치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00조(측량기기의 검정시기등) ①지적측량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기기 또는 용품에 대하여 미리 그 성능을 검정하여 사용하고 측량완료와 동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도지사 및 소관청은 청사내에 척도 및 기계검정장을 설치하고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 시식의 지적 측량장비검정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년 1회이상 측량기기를 검정하여야 하며, 검정결과 불량한 때에는 즉시 조정수리하고 재검정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측거기의 검정)①측거기 검정장은 평탄한 장소에 50미터 이상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0미터 까지 줄여서 설치할 수 있다.
②검정장의 거리표시는 시발점에서 1미터 이내에는 10센티미터, 10미터 이내에는 1미터, 10미터 이상은 5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검정장의 거리표시는 강재권척으로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에 의한다.
④광파 및 전파측거기와 사진측량기등은 제작회사에서 제정한 검정방법에 따른다.

제102조(경위의의 검정) ①전경경위의의 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반수준기의 조정은 평반수준기의 축이 연직축에 직교하여야 한다(제1조정)
  2. 십자선 종선의 조정은 십자선의 종선이 수평축과 직교하는 평면내에 있어야 하고 시준선은 수평축에 직교하여야 한다(제2조정)
  3. 수평축의 조정은 수평축이 연직축과 직교하여야 한다(제3조정)
  4. 십자횡선의 조정은 십자횡선이 대물경의 광심과 수평축과 이루는 평면내에 있어야 한다(제4조정)    5. 망원경에 달린 수준기의 조정은 망원경에 달린 수준기축과 시준선은 평행이어야 한다(제5조정)
  6. 연직분도반의 조정은 망원경에 달린 수준기의 기포가 중앙에 있는 때에는 연직분도반의 0도와 유표의 0이 일치하여야 한다(제6조정)
  7. 측거사의 간격조정은 사용할 표척에 맞아야 한다(제7조정)
②경위의 중 망원경이 360°회전되지 않는 경위의는 제1항의 검정방법중 조정될 수 있는 검정만을 한다.

제103조(조준의의 검정) 조준의의 검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평눈금 모서리는 반드시 직선이랴야 한다.
  2. 수평눈금의 간격은 정확하여야 한다.
  3. 시준판에 시겨진 한눈금은 반드시 양시준판내측 간격의 10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4. 시준판을 세웠을 때 밑면에 직각이 되어야 한다.
  5. 시준공은 0.5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하여 그 크기는 조준의 별로 일정하여야 한다.
  6. 수준기 기포관의 곡율반경은 1.0 내지 1.5미터의 것으로서 그 감도는 알맞아야 한다.
  7. 수준기축은 기준 밑면에 평행이 되어야 한다.
  8. 전·후시준판의 분획 눈금을 연결한 선(기준선)은 수준기축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
  9. 시준면은 조준의의 밑면에 직교되어야 한다.
  10. 시준면은 자와 평행이 되어야 한다.

제104조(축척변경계획 및 승인신청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의 축척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에 의하여 축척변경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축척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규칙 제37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축척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05조(축척변경대상지역의 선정등)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토지의 종합적개발·건축등이 완료된 집단지역으로서 현재의 축척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한 지역
  2. 토지의 가치증대로 최소면적 단위를 0.1제곱미터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규모의 지역
  3. 1필지의 면적이 작은 토지가 밀집한 집단지역으로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영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구획정리등으로 제척 또는 제외지역으로서 인접 축척도면으로 축척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같은 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이 혼재하여 지적공부관리에 불편이 있는 지역
  3.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지로서 1장의 도면전체를 등록전환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06조(측량방법) ①축척변경측량의 시행은 지적확정측량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다.
2.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축척을 변경하고자 하는 인접도면의 종전측량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축척은 면적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07조(지적의 결정)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시행지역의 지번설정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목설정은 현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치지적부비치) 경위의측량법으로 축척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치지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9조(대행법인의 감독) 영 제70좋 및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대행법인에 대한 도지사·소관청의 감독업무 범위 및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의 감독업무
   가. 대행법인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대행업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소관청의 감독업무
   가.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다. 대행업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라. 복무, 기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제110조(대행법인의 감사) ①내무부장관 및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법인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업무의 적법 처리여부
  2. 부정한 지적측량 시행여부
  3. 무자격자의 지적측량실시여부
  4. 대행업무수수료징수의 적정여부
  5. 측량협의절차의 적법여부
  6. 대행법인 복무솽황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1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행법인의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하거나, 대행법인의 장에게 경고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의 지연 처리
  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행위의 거부 또는 기피
  3. 부당측량수수료 적용
  4. 기타 비위 행위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는 지적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기타 직원과 감독권자는 대행법인의 장에게 징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2. 감독업무의 직무 집행을 거부·기피·방해를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지시 또는 경고를 받고 1년이내 다시 시정지시 또는 경고를 받은 때
  4. 과실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쳐 민원의 대상이 된 때
③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의 감독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112조(소유권정리등) ①등기필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적사무정리부(2)에 읍·면·시의 동별로,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및 기타 순으로 구분 개재한다.
②소유권정리는 등기필통지서의 등기일자·등기절차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 경우 등기필통지서에 기재된 토지표시가 대장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다만, 등기사항이 토지이동전사항(등록사항정정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부합되는 경우에는 토지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된다고 보고 대장을 정리한다. 이 경우 에도 토지이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부합되지 않는 토지는 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통지서를 읍·면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부본 및 관계대장을 정리한 후 반송토록 하여야 한다.
④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와 같은 경우에는 번지만 기재한다.
⑤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복명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정리한다.

제113조(소유권정리신청) ①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권표시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31조서식의 소유권정리신청서에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소유권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사무정리부(2)에 기재하고, 대장등록사항과 신청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대장을 정리한다.

제114조(등록사항정정) ①소관청은 영 제72조에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결의에 의하여 대장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정리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와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 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 및 측량성과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로 갈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을 하여야 할 내용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5조(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등) ①소관청은 제41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등기촉탁대장에 토지이동종목별로 등기촉탁 내용을 기재하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적위원회 의한 제출) ①내무부장관·도지사·소관청 및 대행법인의장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장기계획안을 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있다.
②도 및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기계획안을 내무부장관 또는 대행법인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대행법인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30일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간사의 임무) 영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준비
  2. 회의록작성
  3. 문서관리
  4. 기타 위원회의 서무담당

제118조(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①도지사는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119조(현지조사자 지정)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조료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83조 및 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제5호에 의한다.

제121조(과태료의 면제)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생활보호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65세이상의 노쇠자 및 13세미만의 미성년자
  4. 법정기간내 신청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천재지변·신병으로 인한 장기입원·해외출장등)가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소관청이 과태료를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2조(과태료의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경과후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도면 및 측량원도용지의 규격) ①도면용지 및 측량원도용지의 규격은 별표 제6호에 의한다. 다만, 등등이상의 품질인 합성수지제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확정측량시행지역의 측량원도는 알미늄켄트지 또는 켄트지에 5밀리미터 이상의 합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측량원도는 별표 제7호 및 제8호와 같이 한다.

제124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무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위임한다.
  1. 도지사엑 위임사항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변경승인
   나. 법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반출승인
   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재조제 승인
   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승인
   마. 법 제28조제3항 및 영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중 지사에 대한 감독권
  2. 소관청에게 위임사항
   가.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중 출장소에 대한 감독권

제126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지적기술자격수첩으로 갈음한다.

제126조(“-”의 호칭)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에 부번이 있는 경우 “-”의 호칭은 “의”로 읽는다.

별지제1호서식(지번경정승인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지적공부오기정정대장)
별지제3호서식(폐쇄지적공부목록부)
별지제4호서식(지적공부목록부)
별지제5호서식(카-드 수불부)
별지제6호서식(지적공부복구자료조사서)
별지제7호서식(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
별지제8호서식(지적공부열람·등본처리현황)
별지제9호서식(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승인부)
별지제10호서식(토지·임야대장등본)
별지제11호서식(공유지연명부[대장등본부록])
별지제12호서식(지적사무정리부(1))
별지제13호서식(토지이동조사부)
별지제14호서식(토지이동조서)
별지제15호서식(사업착수[시행]·변경 및 완료 신고서)
별지제16호서식(측량대행계획)
별지제17호서식(기초점이전신청서)
별지제18호서식(지적삼각측량성과통지)
별지제19호서식([] 수치지적측량부)
별지제20호서식(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 계산부[전산])
별지제21호서식(좌표면적 및 경계점간거리계산부[전산])
별지제22호서식(측량부보관대장)
별지제23호서식(기초측량성과열람승인부)
별지제24호서식(측량성과검사정리부)
별지제25호서식(후방교회법계산부[2점법])
별지제26호서식(후방교회법계산부[3점법])
별지제27호서식([수치·도해]측량성과도)
별지제28호서식(도면재조제승인신청서)
별지제29호서식(지적측량장비검정부)
별지제30호서식(지적사무정리부(2))
별지제31호서식(소유권정리신청서)
별지제32호서식(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
별지제33호서식(등기촉탁대장)
별지제34호서식(지적측량적부심사서)
별지제35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총21-16(지적사무정리상황보고서)
  총21-18(기초점표지관리상황보고서)
  총21-19(지적공부목록보고서)
  총21-20(지적공부등록현황보고서)
  총21-21(지적측량성과검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