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3.23 대통령령 제136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에서 정의된 용어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이라 함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한다
2. "도면"이라 함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한다
3. "부본"이라 함은 토지대장부본과 임야대장부본을 말한다
4. "약도"라 함은 지적약도와 임야약도를 말한다
5. "측량성과도"라 함은 소관청의 검사를 마친 측량성과에 의하여 발급한 도면등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정리하고 환지를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3조 (지번의 설정) ①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②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지역내의 인접지의 본번에 "-1" 또는 "-2"등으로 표기되는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③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와 다른 순서로 지번을 설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순서대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④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지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전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종전의 지번중에서 후순위의 본번 또는 부번이 붙은 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⑤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 시행하는 지역내의 각 필지의 지번은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이를 설정한다. 다만, 종전의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의 수가 새로이 정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이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사용목적이 대지인 때에는 주요가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같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할 수 있다.
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경정 및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번의 표기)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②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제5조 (지목의 설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③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은 이를 등록전환을 하거나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제6조 (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2·3·23>
1.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연·미나리·택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 등은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7. 염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등 부속시설을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안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0.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19.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0. 유원지
일정한 구역내에 일반공중의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1.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3. 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물치장·채석장·토취장·노천시장·비행장·공동우물등과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제7조 (면적의 결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곱미터이하 한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며, 0.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05제곱미터미만은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제2장 지적공부
제8조 (부본 및 약도의 정리와 열람) 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부본 및 약도의 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관할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통지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부본 및 약도를 통지받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부본 및 약도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의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 (공유지연명부등의 비치·보존) ①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일람도·지번색인표와 지적공부정리에 수반하는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2·3·23>
제11조 (지적공부의 조제) 지적공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경정할 때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3. 법 제15조 내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등록전환 또는 분할을 할 때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을 할 때
6.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제12조 (도면의 복사) 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면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지적공부의 복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
제14조 (해면이 된 토지의 말소)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
제15조 (신규등록신청)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은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빙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이나 사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소유권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6조 (등록전환신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은 등록전환신청서에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와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신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합병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은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라 함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2·3·23>
③법 제18조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그중 토지의 현황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등위 및 용도등을 기준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 한다.
제19조 (지목변경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은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사유가 형질변경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3·23>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토지조성사업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사업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6.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
7. 삭제<1992·3·23>
8. 기타 법령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은 당해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및 제1항 각호의 사업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 (사업신고등)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적공부정리의 시기) ①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는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등이 완료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주관부서가 도시계획에 의한 실지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법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제4장 지적측량
제1절 통칙
제23조 (지적측량의 구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측량
2. 세부측량
제24조 (측량절차) ①기초측량은 기초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기초측량은 경위의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 사진측량법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중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은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측량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 다만,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함에 있어서 그 농지의 면적이 적거나 협장하여 지적공부관리상 경위의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미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측량법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측량계산의 단수처리)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5미만인 경우에는 버리며,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2·3·23>
제26조 (경계의 설정기준) ①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의 소유권이 다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물 또는 구조물의 하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②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다만, 경계등록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기타 원점)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각호의 원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과 별도의 기준이 되는 원점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특별소삼각측량지역·특별도근측량지역 및 특별세부측도지역을 말한다.
1. 망산원점(북위 37。43′7″.060선과 동경 126。22′24″.596선의 교차점)
2. 계양원점(북위 37。33′01″.124선과 동경 126。42′49″.685선의 교차점)
3. 조본원점(북위 37。26′35″.262선과 동경 127。14′07″.397선의 교차점)
4. 가리원점(북위 37。25′30″.532선과 동경 126。51′59″.430선의 교차점)
5. 등경원점(북위 37。11′52″.885선과 동경 126。51′32″.845선의 교차점)
6. 고초원점(북위 37。09′03″.530선과 동경 127。14′41″.585선의 교차점)
7. 율곡원점(북위 35。57′21″.322선과 동경 128。57′30″.916선의 교차점)
8. 현창원점(북위 35。51′46″.967선과 동경 128。46′03″.947선의 교차점)
9. 구암원점(북위 35。51′30″.878선과 동경 128。35′46″.186선의 교차점)
10. 금산원점(북위 35。43′46″.532선과 동경 128。17′26″.070선의 교차점)
11. 소라원점(북위 35。39′58″.199선과 동경 128。43′36″.841선의 교차점)
제28조 (측량성과의 등재) ①지적측량성과는 측량부·측량원도 및 면적측정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전자면적계등의 기기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기기로 계산하여 기록된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의 등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기초점측량성과의 사용·관리)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측량성과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도지사가,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보관한다.
2. 소관청이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관청은 지형 또는 지물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초점의 측량성과가 실제상태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고시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점성과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때에 등재한다.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경위도, 자오선수치 또는 진북방향각 및 표고
4. 시준점의 명칭·방위각과 거리대수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 기타 참고사항
④도근점표석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한다.<개정 1992·3·23>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2. 평면직각종횡선수치
3. 소재지와 측량년월일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 (기초점의 관리)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한 비영리법인(이하"대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이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그 기초점의 측량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로 본다. 이 경우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는 대행법인이 관리한다.
③기초점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의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토지에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등을 위하여 이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전·재설치의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손실보상)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상은 소관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측량
제32조 (기초측량의 종류) 기초측량은 이를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으로 구분한다.
제33조 (기초측량의 실시) ①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측량지역의 지형관계상 지점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필요로 할 때
2. 도근점의 신설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3. 세부측량의 시행상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를 필요로 할 때
②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2. 축척변경시행지역
3. 집단이동지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매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인 때
4.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때
제34조 (지적삼각측량) ①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으로 한다.
②지적삼각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③지적삼각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 정도로 한다.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의 시·도명과 시·군·구명중 각각 1자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5조 (지적삼각점의 관측 및 계산) ①경위의측량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은 1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별 | 1 방향각 |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 | 30초이내 | ±30초이내 | ±30초이내 | ±40초이내 |
+------+----------+--------------+-------------------+---------------+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5㎜+5ppm)이상의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2. 점간거리의 측정은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10만분의 1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삼각형의 내각계산은 3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삼각점을 관측함에 있어서 연직각을 관측할 때에는 각측점에서 정반으로 2회 관측하여야 하며,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반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2. 2개의 기지점에서 소구점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0.05미터+0.05(S₁+S₂)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한다.(S₁,S₂는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임)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대수 또는 진수를 사용하여 각규약과 변규약에 의한 평균계산방법 또는 망평균계산방법에 의하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종별| 각 |변장 |대수 또는 진수|좌표 또는 표고| 경위도 | 자오선수차 |+----+----+-----+--------------+--------------+--------------+--------------+
|단위| 초 | ㎝ | 6자리이상 | ㎝ | 초아래 3자리 | 초아래 1자리 |
+----+----+-----+--------------+--------------+--------------+--------------+
제36조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보조측량은 이미 설치된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교회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 다각망도선법으로 한다.
②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할 수 있다.
③지적삼각보조점의 명칭은 "보"로 하고,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1992·3·23>
④교회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내지 3킬로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이내인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삼각형의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⑤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점간거리는 0.5킬로미터이상 1킬로미터이하로 하고, 1도선의 거리는 4킬로미터이하로 한다. 이 경우 도선의 거리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사이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
3.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이하로 한다
제37조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①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 삼각형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때에 적용한다
+------+----------+--------------+-------------------+---------------+
| 종별 | 1 방향각 | 1측회의 폐색 |삼각형내각관측치의 |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 공차 | 40초이내 | ±40초이내 | ±50초이내 | ±50초이내 |
+------+----------+--------------+-------------------+---------------+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별 | 각 | 변장 |대수 또는 진수 | 좌표 |
+-------+-------+-------+---------------+------+
| 단위 | 초 | ㎝ | 6자리이상 | ㎝ |
+-------+-------+-------+---------------+------+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종선교차²+횡선교차²)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의하여 새로이 계산하여 정한다
②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지각과의 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계산단위 및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각망도선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점간거리 및 연직각의 관측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선별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0√n초 이내로 한다(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임)3. 도선별 연결오차는 0.05×S미터 이하로 한다(S는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1천으로 나눈수임)
4. 측각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종선 및 횡선 오차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구표지를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3·23>
제38조 (도근측량) ①도근측량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도선법,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으로 한다.
②시가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에는 관측전에 필요한 곳에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를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근점표석 또는 표지의 매설이 곤란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도근점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근 건축물벽면등 고정물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도근보조점"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3·23>
③도근측량의 도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한다.<개정 1992·3·23>
1. 1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 또는 다각망도선으로 한다.
2. 2등도선은 삼각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과 도근점간 또는 도근점상호간을 연결하는 도선으로 한다.
3. 도선명의 표기는 1등도선은 가·나·다순으로, 2등도선은 ㄱ·ㄴ·ㄷ 순으로 한다.
④도근점의 번호는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영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교점은 도근점의 번호앞에 "교"자를, 도근보조점인 경우에는 "보"자를 붙인다.<개정 1992·3·23>
⑤점간거리는 5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300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경우에는 점간거리를 500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⑥도선법에 의한 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은 기초점간을 연결하는 결합도선에 의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폐합도선 또는 왕복도선에 의할 수 있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30점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10점을 증가할 수 있다.
⑦교회법에 의한 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점간거리는 평균 200미터 정도로 한다
2.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3.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이상 120도이하로 한다.
⑧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3점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의한다
2. 1도선의 점의 수는 20점이하로 한다. 이 경우 1도선이라 함은 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
제39조 (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평각의 관측은 시가지지역, 축척변경시행지역과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은 배각법에 의하고, 기타지역은 방위각법과 배각법을 혼용할 수 있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관측과 계산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 별 | 각 |측정회수 | 거리 | 진 수 | 좌표 |
+--------+------+---------+------+----------+-------+
|배 각 법| 초 | 3배각 | ㎝ |5자리이상 | ㎝ |
+--------+------+---------+------+----------+-------+
|방위각법| 분 | 1회 | ㎝ |5자리이상 | ㎝ |
+--------+------+---------+------+----------+-------+
4. 점간거리의 측정은 2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교차가 3천분의 1미터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점간거리로 하되, 점간거리가 경사거리인 때에는 수평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
5. 연직각의 관측은 앙각과 부각을 관측하여 그 교차가 90초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②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측방법 및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배각법에 의한 수평각을 관측한 경우 삼각형 내각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및 기지각과의 차는 ±60초 이내로 한다
3.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도근점의 위치로 한다
③임야도시행지역의 도근측량은 지형상 부득이한 때에는 스타디아법에 의하여 점간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제40조 (도근점의 각도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 및 측각오차의 배부) ①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도근점의 각도 관측에 있어서 폐색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를 말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하고, 1도선의 기지방위각 또는 평균방위각과 관측방위각의 오차가 1등도선은 ±20√n초이내, 2등도선은 ±30√n초이내로 한다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1도선의 폐색오차가 1등도선은 ±√n분 이내, 2등도선은 ±1.5√n분 이내로 한다
②교회법에 의한 도근점의 관측을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1배각과 3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는 30초이내로 한다.
③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식에 따라 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부한다.
K=-e/R×n
(K는 각 측선에 배부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 반수의 총합계, n은 각 측선장의 반수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식에 따라 변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부한다.
Kn=-e/s×n
(Kn는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부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수, n은 각 측선의 순서임)
제41조 (도근측량에 있어서의 연결오차의 제한과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부) ①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의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n은 각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2등도선은 당해지역 축척분모의 1.5/100√n센티미터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축척은 500분의 1을 적용하고, 축척이 3천분의 1이하인 지역에 있어서는 축척 3천분의 1지역에 관한 제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도선내에 당해지역의 축척이 2이상인 때에는 대축척의 제한을 적용한다.
②도근측량결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내인 때에 그 오차의 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T=-e/L×ℓ
(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ℓ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임)
2. 방위각법에 의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C=-e/L×ℓ
(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부할 센티미터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ℓ은 각 측선의 측선장임)
③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극소하여 이를 배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순차배부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세부측량
제42조 (세부측량의방법) ①경위의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2. 관측은 20초독이상의 정밀경위의를 사용한다
3. 수평각 관측은 1대회의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에 의하되, 방향관측법인 경우 1측회의 폐색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연직각의 관측은 정반으로 1회 관측하여 그 교차가 5분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하되, 분단위로 독정한다
5.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종별 | 1방향각 | 1배각과 2배각의 평균값에 대한 교차 |
+-----+-------------+------------------------------------+
|공차 | 60초이내 | 40초이내 |
+-----+-------------+------------------------------------+
6. 경계점의 거리측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계산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종 별 | 각 | 변 장 | 진 수 | 좌 표 |
+-------+-------+--------+---------+---------+
| 단 위 | 초 | ㎝ |5자리이상| ㎝ |
+-------+-------+--------+---------+---------+
②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지거법·비례법으로 한다.
③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의한다
2. 3방향이상의 교회에 의한다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이상 150도이하로 한다.
4. 방향선의 도상 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의 도상길이이하로서 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5. 측량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때에는 내절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그 중심점을 점의 위치로 한다
④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초점 기타 명확한 기지점간을 상호 연결한다
2.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 8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도선의 변수는 20변 이하로 한다
4. 도선의 폐색오차가 도상길이 √N/3밀리미터이하인 때에 그 오차는 다음 식에 따라 이를 각 점에 배부하여 그 점의 위치로 한다
Mn=e/N×n(Mn은 각점에 순서대로 배부할 밀리미터단위의 도상길이, e는 밀리미터단위의 오차, N은 변의 수, n은 변의 순서임)
⑤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거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하되, 그 지거는 도상 2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본선과 지거가 직각을 이루는 최소값을 취한다.
⑥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10센티미터이하로 한다.
⑦측판측량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비례법으로 하는 경우에 측정점의 선정은 측판을 표정한 길이이하로 하되, 방향선의 길이의 3분의 1정도로 한다.
제43조 (세부측량의 기준) ①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3·23>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시행지역에는 5센티미터, 임야도시행지역에는 50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원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 또는 기지점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계위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거리비교확인법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②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2·3·23>
1. 거리측정단위는 1센티미터로 한다.
2. 측량원도는 당해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역(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을 제외한다)과 축척변경시행지역의 측량원도 축척은 500분의 1로,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측량원도 축척은 1천분의 1로 한다.
3. 토지의 경계가 곡선을 이룰때에는 가급적 현재상태와 다르게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점을 측정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는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로 한다
③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세부측량은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별 경계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실지경계의 변동한계) ①측판측량법에서 기초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경계점 또는 기지점 상호간의 거리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확인하여 그 경계점 사이의 거리의 차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도면의 경계에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도상길이 15센티미터미만인 때에는 그 차이 1밀리미터
2. 도상길이 15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매 15센티미터마다 제1호의 차이에 1밀리미터를 가산한 차이
②측판측량법에 있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한계는 10분의 1M밀리미터로 한다.(M은 축척의 분모임)
제45조 (경계복원 측량방법)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면적측정 및 도면정리
제46조 (면적측정의 절차) ①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삼사법·푸라니미터 또는 전자면적계등에 의한다.
③면적을 측정할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분할전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면적이 분할전 면적에 비하여 8할이상이 되는 필지는, 먼저 분할전 면적의 2할미만이 되는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분할전 면적에서 그 측정된 면적을 뺀 나머지를 그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측량원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측정할 필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면적 이하인 경우, 그 면적의 측정은 전자면적계로 측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삼사법에 의한다.
1. 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축척분모의 50분의 1제곱미터
2. 임야도시행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제47조 (면적측정의 방법) ①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경위의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2. 필지의 면적은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②삼사법으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리독정단위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출면적은 축척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10분의 1까지 계산한다
2. 삼사법에 의한 면적측정은 2회 산출하여 그 교차가 다음 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A=0.023²M√F
(A는 허용면적, M는 축척분모, F는 산출면적 임)
③푸라니미터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도시행지역에 있어서는 푸라니미터 측윤의 1분획은 축척분모의 1천분의 5로 계산한 수치의 소수점이하를 버린 수치를 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다만, 축척이 2천400분의 1지역인 경우에는 1분획을 축척분모의 1천분의 10으로 계산하여 이를 정한다.
2. 임야도시행지역에 있어서는 극식푸라니미터 측윤의 1분획은 99.2제곱미터 단위로 정한다.
3. 푸라니미터로 도상에서 3회 측정하여 그 독수교차가 다음 식에 의한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이 경우 독수교차라 함은 3회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를 말한다.
A=0.023²M√F/C
(A는 허용범위, M은 축척분모, F는 산출면적 C는 측윤1분획의 단위면적임)
4. 산출면적은 축척에 따라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10분의 1까지 계산한다.
④전자면적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상에서 2회 측정하여 그 교차가 제2항제2호의 식에 의한 허용면적 이하인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치로 한다.
2. 산출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분할하는 토지의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등) 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면적측정에 있어서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가 다음식에 의한 허용면적이하인 때에는 분할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그 오차를 분할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배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신구면적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척의 3천분의 1지역은 그 축척을 6천분의 1로 본다.
A=0.026²M√F
(A는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임)
②제1항의 신구면적오차의 배부는 다음 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합계가 오차에 일치하도록 끝자리의 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올리거나,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내려야 한다.
D=-e/A×a
(D는 각 필지에 배부할 면적, e는 오차,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③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는 제1항의 계산식(A는 오차허용범위, M은 임야도의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에 의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분할후 면적결정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리거나 버려서 정한다.
제49조 (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내의 면적교차제한) ①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역내의 각 필지의 면적측정에 있어서 면적교차 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의 면적과 당해 가구내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500분의 1이내
2. 지구계좌표에 의한 지구 총면적과 당해 지구내의 가구 및 가구외의 도로·구거·하천등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200분의 1 이내
②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의 각 필지의 면적측정에 있어서 시행전 지구내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 또는 지구계점을 좌표로 측정한 경우 지구내 총면적과 시행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의 교차는 200분의 1이내로 한다.<개정 1992·3·23>
제50조 (도면의 조제) ①도면은 측량원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치지적부시행지역의 도면축척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면축척을 6천분의 1까지로 하여 조제할 수 있다.
②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며,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도면에 등록하는 경계선의 폭은 0.1밀리미터,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기초점은 0.2밀리미터로 제도하여야 한다. 다만, 리·동의 행정구역선은 0.2밀리미터로 제도하여야 한다.
④도면에 등록하는 지번과 기초점의 번호는 고딕체로, 지목과 기초점의 명칭은 명조체로서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축척변경
제51조 (축척변경의 사유) ①소관청은 도면의 등록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동 또는 가치의 증대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서는 정밀한 지적측량의 성과를 등록 또는 결정하기 곤란한 때
2. 동일한 지번지역내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때
②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전변경시행지역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2조 (시행공고)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2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 시행결과에 따른 면적증감의 청산에 관한 사항
4.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소유자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군·구 및 시행지역내 리·동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지적의 결정)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필지별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새로이 정한다.
②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가 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그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야 한다.
제54조 (표시의무) 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소관청은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 (지적공부정리등의 정지) 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중에는 시행지역내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제외한다)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청산금의 산출) ①소관청은 축척변경측량을 한 결과 종전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제48조제1항의 계산식(A는 허용면적, M은 종전도면의 축척분모, F는 원면적임)에 의한 허용면적이하인 때에는 신구면적에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지번별조서에 필지별 청산금내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제52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고, 동기간 만료후 15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산출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길 때에는, 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규약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①소관청은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일로부터 3월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수령통지일로부터 6월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이의신청)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8조제1항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는 1월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관할등기소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공고일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는 당해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는 5인이상 20인이하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반수이상 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제62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①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2. 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3.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출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1항의 사항을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축척변경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
제63조 (지적기술자등의 자격구분과 직무범위) ①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 1급이 행하는 업무외에,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및 지적관리의 개선등에 관한 기획·연구에 종사한다.
②지적기사 1급은 지적기사 2급이 행하는 업무외에,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등에 종사한다.
③지적기사 2급은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한다.
④지적기능자는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64조 (지적측량업무의 종사제한) ①지적기술사 및 지적기능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자격정지중에 있는 자와 자격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내무부장관은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종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65조 (징계) ①내무부장관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종사가 금지된 자가 지적측량을 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에 잘못을 범한 때
4.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품위를 실추시킨 때
5. 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취소
2. 1월이상 2년이하의 자격정지
3. 견책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66조 (징계의 절차) ①도지사·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의 대표자는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3·23>
③지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징계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지적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징계의결서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은 지적위원회로부터 제4항의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당해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제1항의 징계요구자에게 징계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지적측량대행법인
제67조 (대행법인) ①내무부장관인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이상일 것
3. 300인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5개도이상에 지사를,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
②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
제68조 (대행업무의 범위) 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법 제25조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등의 조제 및 재조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
제69조 (정관) 대행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0조 (감독)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대행법인에 대하여 감독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인사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감사를 하게 하거나 대행법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지적정리등
제71조 (소유자의 정리)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가 있는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1·28, 1992·3·23>
1. 지적공부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3. 도면의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5.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로 등록사항정정을 요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그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지적정리통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는 등록일부터 또는 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고 또는 통지로써 소관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2·3·23>
1. 법 제13조 및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사항만을 복구하고 이를 공고한 때
2.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대위신청자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때(그 공고 또는 통지내용에 토지이동사항이 포함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때에 한한다)
제74조 (열람 및 등본수수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가 소관청의 숭낙을 얻어 지적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5조 (지적공부정리수수료) 법 제15조 내지 제18조·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6조 (지적측량수수료) ①법 제4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신청인이 대행법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적측량수수료는 대행법인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정한다.
제77조 (권한의 위임) ①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8>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경정승인
2. 법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반출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재조제승인
4.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승인
②내무부장관은 대행법인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법 제28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을 각각 당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지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내무부 지적업무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내무부 지적과장이 된다.<개정 1991·1·28>
③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내무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지적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1. 법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와 4촌이내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있어서 당해 측량사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제80조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①법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시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이를 행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92·3·23>
②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관할 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심사청구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3·23>
1. 측량자별 측량성과
2. 측량자별 측량경위
3.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소유권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제81조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절차등) ①내무부장관이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그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요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로, "징계사안"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안"으로, "징계의결서"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로 본다.
②내무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사서를 적부심사청구인 및 당해 도지사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의 적부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8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83조 (과태료) ①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신청의무해태이유를 조사·확인한 후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이유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998호,1986.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합병신청은 1986년 11월 9일부터 1989년 11월 8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지번표기의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지번은 도면을 정리 또는 재조제할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공부의 복구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지적공부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3254호,19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0호,1992.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경과조치)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측량을 1천분의 1이하의 축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측량방법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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