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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처리규정

(1970.7.10 내무부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에 관한 사무의 처리요령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지적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예) ①이 규정에서 “법”이라 함은 지적법을, “령”이라 함은 지적법 시행령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토지대장”이라 할 때에는 공유지 연명부와 임야대장을 포함하며 “지적도”라 할 때에는 임야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를, “도지사”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군”이라 할 때에는 구, 또는 시를, “군수”라 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시장을 각각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과세지”라 함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 지목의 민유토지를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민유지”라 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집계 편의상 국유지만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⑥이 규정에서 특별히 “과세기준”이라 할 때에는 임대가격 및 기준수확량을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 특별히 “토지”라 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를 총칭한다.

제4조(신고, 신청서 접수) 지적에 관한 문서 중 요식문서인 토지이동에 관한 신고, 신청 및 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지적사무 주관과에 비치한 “지적사무정리부”에 접수하고 그 처리 전말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구분) ①토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이동에 관한 신고 신청서는 부표 2-5-3호 서식의 “지적사무정리부(갑)”에 이동 종목별로 접수처리한다.
②등기필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통지서는 부표2-5-4호 서식의 “지적사무정리부(을)”에 등기종목별로 접수처리한다.

제6조(서류조사) ①전조에 의하여 수리한 신고, 신청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사 처리한다. 다만 실지조사를 요하는 사항은 당해서류의 좌측여백 상부에 “요실지조사”인을 미리 찍어 실지 조사후 처리한여야 한다.
  1.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신고, 신청서 도는 통지서에 기재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와 부합여부를 대조 확인한다.
  2. 신고, 신청서 또는 통지서는 관계법규와 적합여부를 확인 한다.
  3. 대위신고 신청에 대하여는 그 관한 대행의 적부를 확인한다.
  4. 증빙서류 또는 도면의 첨부를 요하는 것은 그 서류의 구비 및 정당여부를 확인한다.
  5. 오류정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연서유무를 확인한다.
  6. 공유지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연서 유무를 확인한다.
  7. 수입인지 첨부를 요하은 것은 그 첨부액 및 인지의 정당여부를 확인한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확인한다.
②전항 각호의 조사결과 불비가 있을 때에는 부전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고 보완토록 한다.  다만, 불비사항이 경미하거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하여도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정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란 외에 그 요지를 간기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서류를 불비로 인하여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적사무 정리부 적요란에 그 사유를 주서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④서류불비로 인하여 일단 반려한 문서를 보완 후 다시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새로이 접수 한다.

제7조(결의서) ①지적공부의 이동정리는 결의후가 아니면 정리할 수 없다.
②토지대장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 결의서는 부표1-3-10호 서식에 의하여 이동 종목별로 작성하고 조서 및 신고,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예에 속하는 것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집계부 정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당해 서류의 여백에 별표 1-3-38호 예시의 결재인을 사용하여 결의한다.
④이동지 조서는 부표1-3-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첨부서류의 환송) ①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의 환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동초본 또는 사본을 제출케 한 후에 환부할 수 있다.
②전하의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인을 찍고, 대조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집계부) ①집계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로 분류한다.
②토지대장 집계부중 민유지의 부는 다시 과세지와 비과세지로 분류하고 별책으로 한다.
③각종 집계부는 부표1-3-12호 내지 1-3-1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집계부 정리요령은 제8장 제2절 참조)

제10조(월말사열 및 보고) ①지적사무정리에 따른 모든 접수부는 매월 월계 및 누계를 내고 좌측 여백에 부표1-3-39호 예시의 월말사열인을 찍고 회람 한다.
②군수는 매월말 현재의 지적사무정리상황을 부표2-6-1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장   지   적

제1절 토지의 경계

제11조(지상경계위치의 표시) 토지의 지상경계는 표석 및 표항, 휴반(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부동의 지물등으로 표시한다.

제12조(경계결정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양 토지의 사이에 고저가 있는 때에는 그 언덕밑을 경계로 하여 휴반은 고지에 속한다.
  2. 양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것은 그 경계를 형성하는 지물 또는 시설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다만, 경계의 구획을 형성한 시설물의 소유권 한계가 어느 일방에 편재하여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참작하여 정한다.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것은 최대만조수위 또는 최대만수위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지와 해면의 경계는 별첨 부표 1-4-8호 도표와 같이 호안 또는 안벽의 천단이나 제방의 외측 견부로 한다. 다만 그 제방을 별지번으로 할 경우에는 전호에 의하여 정한다.
  5. 해면에 접한 기등록지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수위가 변동되어 지상에 노출 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을 국유로 등록한다.

제13조(1지번의 토지) 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지번의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 등에 의하여 구획된 토지
  2. 지적 5,000평을 초과하는 전 또는 답에 구획의 목표로 되는 지물이 있는 토지
  3. 특이 형상이 만곡 또는 협장한 전 또는 답에 구획의 목표가 되는 지물이 있는 토지
  4. 지반읭 고저가 현저한 토지
  5. 도시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지구내의 지할 경계선으로 구획된 토지
  6. 전 각호의 특별히 별지번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14조(양입지) 본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수로 등 또는 본지에 접속한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본지에 앙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전 또는 답에 다른 지목의 지적이 본지의 지적의 10%를 초과하거나 악 100평을 초과 하는 것.
  2. 대지에 있어서는 정원, 물치장 및 공작장 등은 양입할 수 있다.

제2절 지번결정

제15조(부번원칙) 지번은 당해 지번지역의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서쪽에서 그치도록 연속부번한다.

제16조(신규등록지의 부번) ①토지대장에 신규등록 할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지번지역내의 인접토지의 지번에 "의1, 의2“등의 부호를 부쳐서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전항의 부번은 지적도의 지번색인표와 연락이 되도록 도곽선을 참작하여 가급적 동일도엽내의 지번을 택한다.
③신규등록할 토지가 20지번이상 집단되었거나 또는 최종지번에 인접되었을 때에는 당해동리의 최종지번에 이어서 순차 부번한다.

제17조(토지분할의 부번) ①토지를 분할 할 때에는 당해지번의 형상에 따라 북으로 부터 남으로, 동으로부터 서로 순차 종전의 지번에 “의1, 의2”등의 부호를 부쳐 부번한다.
②신규등록으로 인하여 이미 본번에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각지번 중 1지번은 원지번을 그대로 두고 다른 지번은 최종부호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 부번한다.
③제도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각지번중 1지번은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두고 다른 지번은 전항에 준하여 부번한다.
④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신청서의 적요란에 그 요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제18조(토지합병지의 부번) ①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전의 지번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②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지정하는 지번의 처리는 신청서 적요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한한다.

제19조(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부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지번은 종전 지번에 “가” 등의 부호를 관기하고 최종책의 말미에 계지를 두고 합철 하거나 분량에 따라 별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번이 복잡할 때에는 최종지번에 이어서 순차 부번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구획정리구내의 부번) ①토지구획정리지의 부번은 그 지구내에 있는 종전의 지번중 수위의 것부터 순차 부치고 종전지번의 최종 지번을 초과할 때에는 종전지번에 “의1, 의2”등의 부호를 부쳐 적의 정한다.
②지구내의 종전지번이 분할로 인하여 그 일부가 지구밖에 있는 것은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분할된 전부가 지구내에 있을 때에는 그 원지번을 이용한다.

제21조(동전) 전조의 부번은 1지번의 구역을 2개 이상의 도, 시, 군, 읍, 면에 걸치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결번처리)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에는 그대로 두고 지번색인표의 결번란에 이를 기입하고, 토지대장의 표지이면에도 “결번○○번지”라 주서 표시한다.

제23조(지번변경 통지) 행정구역변경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번을 경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지  목

제24조(지목설정의 원칙) ①지목은 1지번마다 토지의 양상과 현황을 참작하여 정한다.
②소유자 및 지역의 같은 토지로서 2개 이상의 지목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종류의 지목으로 한다.
③하천이나 구거에 도로등이 교차되는 때에는 하천 또는 구거를 주된 지목으로 한다.

제25조(지목설정)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결정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전)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채소, 약초, 기류, 뽕나무, 딱나무, 차, 초화, 죽순, 묘목 및 과수류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다만, 지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토지는 그 지목을 수정하지 않는다.
  2. (답)물을 직접 이용하여 곡물, 연, 미나리, 택사, 왕골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다만, 지력을 배양 또는 다른 사유로 일시 휴경하는 토지의 지목은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
  3. (대)영구적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으로 인정되며 또한 본지와 접속되어 있는 정원 물간장, 물치장, 공작장등의 부지 및 영구적 건축물의 건축 예정지로서 현저한 설비를 가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다만, 건물의 개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한 토지는 지목을 수정하지 않는다.
  4. (염전)조수를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염유지 및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의 부지의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5. (광천지)온천, 약수등이 용출하는 토지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토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6. (지소)양어지, 연지, 근지 또는 수리 이외에 풍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생산수익이 있는 유수지의 지목은 “지소”로 한다.
  7. (잡종지)갈대밭, 풀밭, 목장, 건조장, 물치장, 토취장, 채석장, 시장, 주차장, 화장장, 도축장, 공동우물, 호자절부등의 비각부지, 전용 철도용지, 군용지, 비행장부지, 공설운동장, 골프장 및 타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다만, 시장, 주차장, 화장장, 도축장 및 효자절부의 비각부지로서 영구적 건물이 있는 때에는 “대”로 한다.
  8. (사사지)종교의식에 쓰이는 부지의 지목은 “사사지”로 한다. 다만 승려 또는 신직자의 숙소로서 그 경외에 있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9. (공원지)일정한 구역과 설비로서 일반공중의 위락, 산책에 쓰이는 토지의 지목은 “공원지”로 한다.
  10. (철도용지)일반공중의 교통운수에 쓰이는 토지로서 정차장의 구내(철도선로를 포함)이에 접속된 철도원의 사택 및 운수보선에 종사하는 철도원의 주재소, 신호소, 경비소의 부지 및 철도에 사용하는 차량 기계기구를 제작수리 또는 보관하는 공작장과 차고 등으로 선로에 접속된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11. (수도용지)상수도의 양수장, 저수지, 여과성, 펌프장 및 그에 접속된 사무소, 창고등의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12. (임야)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사락지, 초생지, 습지, 황무지, 간사지 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13. (분묘지)인류의 시체, 유골을 매장한 토지 및 그 부지의 지목은 “분묘지”로 한다.
  14. (도로)일반공중의 교통운수에 쓰이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구비하고 이를 용이하게 개폐하지 못할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15. (하천)자연유수가 있거나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적은 것은 “구거”로 한다.
  16. (구거)용수로, 배수로, 하수로 등 주로 인공적인 통수로 및 그에 접속한 공작물의 부지 또는 자연유수가 있는 소규모의 수로부지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다만, 동일소유 토지내에서 그 편익을 위하여 설비한 것은 예외로 한다.
  17. (유지)관개용 및 동력용저수지등 수리이외에 특별한 생산수익이 없는 유수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18. (제방)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19. (성첩)성곽의 부지 및 그에 접속하는 공작물의 부지의 지목은 “성첩”으로 한다.
  20. (철도선로)일반공중의 교통운수에 쓰이는 궤도부지로서 철도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은 “철도선로”로 한다.
  21. (수도선로)상수도의 인수로 및 상구도관의 매설부지의 지목은 “수도선로”라 한다.

제26조(지적도상의 지목기재 예) 지적도상의 지목기재는 다음에 의하여 약기한다.
  1. 전은 “전” 답은 “답” 대는 “대” 염전은 “염” 광천지는 “천” 지소는 “지” 잡종지는 “잡”
  2. 사사지는 “사” 공원지는 “공” 철도용지는 “철” 수도용지는 “수”
  3. 임야는 “임” 분묘지는 “묘” 도로는 “도” 하천은 “천” 구거는 “구” 유지는 “유” 제방는 “제” 성첩은 “성” 철도선로는 “철선” 수도선로는 “수선”

제27조(지목의 약칭 사용한계) 지목에 대한 약칭의 사용은 지적도에 한하여 사용하고 토지대장 또는 일반서류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임야대장 등록지의 지목) 임야대장에는 법 제3조제1호 지목으로 새로이 등록하거나 지목변환 처리를 할 수 없다.

제4절 지  적

제29조(지적) 이 요령에서 지적이라 함은 토지를 평면으로 하여 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30조(지적산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을 산정한다.
  1. 토지대장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할 때
  2. 토지를 분할할때
  3. 지적을 정정할때
  4. 경계를 정정할 때
  5. 도시구획정리 및 토지개량사업으로 새로이 경계를 확정할 때

제31조(계적기의 점검) 지적산정을 할 때에는 검정판 또는 정방도형에 의하여 항완장조정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도곽신축의 교정) 신축이 있는 측량원도의 지적산정은 도곽의 신축량을 측량하여 미리 계적기의 항원장을 보정하거나 시축보정계수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를 가감 하여야 한다. 다만, 도곽의 신축 2리 이내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지적산정 방법) ①지적산정은 다음 방법으로 구분 산정한다.
  1. 계적기에 의한 산정
  2. 삼사법에 의한 산정
  3. 종횡선차에 의한 산정
②삼사법은 도상삼사와 지상삼사로 구분하고, 삼각형, 사각형, 제형의 면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적을 산정한다.
③지적측량규정 제72조 분문의 “중수”라 함은 3회 독정치의 평균치를 말하며, 독수 교차표의 중간독수에 대한 교차라 함은 3회 독정치의 최고와 최저와의 차를 말한다.
④지적산정의 성과는 부표1-5-6호 서식의 지적산정부에 기재한다.(부표1-5-7호 도표 참조)
⑤지적산정결과 원지적과 산출지적과의 차이가 지적측량규정 제73조의 교차이내인 때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오차를 배부한다.
    배부공식 : 산출지적×오차 ÷산출지적 합계 = 배부수

제3장 토지의 이동

제1절 토지의 이동

제34조(신규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신규등록”으로 처리한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공유수면으로서 이를 매립하였을 때.
  2. 세부측량 당시 사정 누락된 토지가 있을 때
  3.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②전항의 토지는 지번 지적 및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및 민유비과세지는 과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35조(과세지성)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것은 “과세지성”으로 처리한다.
②과세지성 처리는 지목을 수정하고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6조(비과세지성)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에는 이를 “비과세지성”으로 처리하고 과세기준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7조(국유지성) 민유지가 국유지로 되었을 때에는 이를 “국유지성”으로 처리하고 과세기준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민유지성) 국유의 토지가 민유의 토지로 되었을 때에는 이를 “민유지성”으로 처리하고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9조(지목변환) 과세지 상호간의 변환은 이를 “지목변환” 처리하고 지목 및 과세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40조(국유지 지목변환) 국유지 상호간의 지목변환은 “국유지 지목변환”으로 처리하고 그 지목을 수정한다.

제41조(비과세지 지목변환) 비과세지 상호간의 지목변환은 “비과세지 지목변환”으로 처리하고 그 지목을 수정한다.

제42조(임야 지목변환) 임야 대장등록지의 지목변환은 “임야 지목변환” 으로 처리하고 그 지목을 수정한다. 다만, 임야대장등록지의 지목은 지적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지목으로 한다.

제43조(해면성신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으로 되었을 때는 이를 “해면성”으로 처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말소 하여야 한다.

제44조(토지이동 신청신고) 제34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 신고 신청서는 부표 1-3-7호 서식에 의한다.

제45조(대위신고) 법 제34조 제4항에 규정한 대위신고는 법 제9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도 포함된다.

제46조(징발토지의 이동신고)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 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징발한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한다.

제2절 분할 및 합병

제47조(분할의 지적) 토지분할에 대한 분할지의 지적은 원지적을 분할 후의 각 지번의 토지에 안분하여 원지적에 증감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48조(지적 및 위치의 지정분할) 토지소유자 또는 대위신고권자로부터 지적 또는 위치를 지정하여 분할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상에서 결정한 경계선을 지정하여 분할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상에서 결정한 경계선을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지상에 측량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 이미 지적산정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합병지의 등급설정) 등급이 상이한 토지의 합병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액에 상당한 등급을 결경한 후 그 등급에 의하여 합병후의 과세기준액을 새로이 산출한다. 다만, 등급이 실지 정황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일단 합병 처리후 토지비준 등급 설정방법(지방세법에 의거)에 의하여 새로이 등급을 설정한다.

제50조(토지합병) 다음 각호에 해다하는 토지는 이를 합병하지 못한다.
  1. 지번지역을 달리 한 때
  2. 지목을 달리한 때
  3. 도상에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을 때
  4.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달리한 때
  5. 지적도의 축척을 달리한 때
  6. 기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때

제3절 등급 및 과세기준

제51조(과세기준의 설정) ①토지대장 등록지의 국유토지에는 과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②토지대장등록지의 국유토지를 제외한 일체의 토지 중 민유과세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을 설정하고 비과세지에는 과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③임야대장 등록지에는 과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52조(과세기준의 정정제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된 토지의 등급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것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제53조(비준지의 선정) ①새로이 과세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당해토지와 지위 품등이 유사한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며, 비준지가 부근에 없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54조(등급결정) 토지의 등급을 새로이 정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조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전답에 대한 등급은 부표 2-5-8호를 기준으로 하여 지세, 지질, 수리, 작업의 난이, 교통의 편부, 토지의 이용도, 재해의 유무, 이 지목, 휴반, 불모지등의 양입정도, 곡종 및 수확고와 품질 등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지소, 염전, 잡종지, 광천지의 등급은 그 수익 또는 목적을 감안하여 부표 1-3-40호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대지의 등급은 그 위치, 교통의 편부, 상곡업의 번한 수요와의관계, 이용도, 이지목의 양입정도,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부표1-3-40호에 의하여 정한다.

제55조(과세기준의 산출) ①임대가격은 지적에 부표 1-3-40호 표에 의한 등급별 임대가격(대는 1평당, 광천지는 1지번당, 기타는 100평당 년액)을 승하여 산출한다.
②기준수확량은 지적에 부표1-3-41호 표에 의한 등급별 100평당 수확량을 승하여 산출한다.
③임대가격 산출에 있어 “전”미만의 단수가 있거나 기준수확량 산출에 있어서 “센티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것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지번의 임대가격이 1전 미만이거나 기준수확량이 1센티미터 미안인 때에는 이를 1전 또는 1센티미터로 한다.

제4장 이동지 정리

제1절 토지검사

제56조(토지검사)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토지이동신고가 있을 때에는 토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검사절차) 토지검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토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부표 1-3-8호 서식의 토지검사수첩에 이미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등급도, 기타 필요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신규등록지는 측량검사와 병행하여 개간 또는 매립준공년월일, 현지폭의 상황 비분지의 소재지 및 지번 또는 등급결정의 근거를 조사 기입한다.
  3. 과세지성은 개간준공년월일, 지목의 현황, 비준지의 소재지 및 지번 또는 등급결정의 근거를 조사 기입한다.
  4. 지목
  5. 비과세지성은 비과세지성 년월일과 지목의 현황을 조사 기입한다.
  6. 기타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과세기준을 설정 또는 수정할 때에는 그 연월일 및 지목의 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58조(토지검사의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검사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의 부지 또는 공공용에  하는 토지로서 그 용도가 명확한 토지.
  2. 도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지목 및 과세기준이 적강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3. 경이한 토지검사 사항으로 대행측량사가 지반측량을 행할 때에 실지조사를 할 것으로 측량원도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

제59조(토지검사 복명) 토지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검사 수첩의 기재사항 말미에 복명년월일 검사자 직 성명을 기재 날인하고 결제인을 사용하여 기재날인하고 결재인을 사용하여 직접 복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지적측량검사

제60조(지적측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할 때 또는 축척변경을 할 때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분할할 때
  3.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정정할 때
  4. 도시구획정리 및 토지개량사업으로 새로이 경계 및 지적을 확정할 때

제60조(검사) ①지적측량검사는 다음요령에 의한다.
  1. 지초측량
   가. 보조삼각점 및 도근점 선정의 적부
   나. 관측지의 정확 여부
   다. 계산의 정확여부 확인
   라. 1등도선 등 주요도선을 연결하는 도선을 형성한 측량성과의 대비
   마. 측량성과가 지적측량규정 제51조 제1항 제7호 및 동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차이내인 때에는 지상위치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도근점과 실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측량 확인한다.
  2. 측판측량
   가. 신규 및 분할측량은 그 전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역으로서 지상위치의 변동이 적은 지역은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측량성과의 생략은 측량사의 기술능력과 지역별 작업난이 조건등을 참작하여 원도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측량검사결과 불비가 있을 때에는 전부에 대하여 재측을 명할 수 있다.
②지적단체의 대행측량사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속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서류를 지체없이 당해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측량
   가. 보조삼각 및 도근측량부
   나. 기타 부속도면 및 서류
  2. 신규 및 이동측량
   가. 측량원도 및 등사도
   나. 지적산정부
   다. 신고, 신청서 및 관계서류 일체
③특수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적단체의 소속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은 측량집행계획서를 미리 관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측량부의 관리) ①삼각측량부 및 도근측량부는 도에서 영구 보관한다.
②도에는 부표2-1-34호 기초측량부 보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3조(검사주관청) ①일반세부측량검사(광대이동지를 포함)는 당해 군에서 주관하고 도에서는 감독상 군에서 검사 시행한 것을 발췌 확인한다.
②기초측량 및 확정측량검사는 도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때에는 군에 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③도의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측량완료와 동시에 군수는 도지사에게 검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④군에는 부표 1-5-9호 서식의 측량원도검사정리부를 비치하고 측량원도의 접수상황 및 측량검사전말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4조(측량검사 복명) 측량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부표 1-5-8호 서식의 측량검사수첩을 휴대하고 검사전말을 기입하여 토지검사복명과 같이 복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보고) 군수는 부표 1-5-16호에 의하여 측량검사성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세부측량

제66조(소도작성 방법) 소도는 지적도를 기초로 간접자사법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67조(소도작성 요령) 소도작성은 이동지지역의 광협 또는 이동지 부근의 기지점의 다과 등 정황에 따라 대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신규측량의 경우에 있어서 삼각측량 및 도근측량을 행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지의 주위 도상 약 10cm이하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동측량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주위 도상 약 10c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
  2. 확정측량의 경우에는 전호 본문규정에 의한다.
  3. 도로, 하천, 구거, 철도선로 등의 시설에 의한 이동측량의 경우에는 신경계선의 양측 도상 약 10cm이상의 지역으로 한다.
  4. 전 각호 이외의 이동지에 대하여는 이동지의 주위 도상 약 10c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
  5. 이동측량의 경우에 있어서 측량지역의 1측면에만 기지점이 있을 때에는 그 작성지역을 적당히 확장하여야 한다.
  6. 1지번의 이동지가 광대 또는 협장하여 신경계선이 일방으로 편재하는 것으로서 지적측량규정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황에 따라 지적산정에 관계없는 경계의 일부에 대하여 소도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확정측량원도용지 취급) ①확정측량원도용지는 도의 검사품에 한하여 원도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첩하여 사용한다.
  1. 도시구획정리지구의 확정측량원도 용지는 평판에 밀착 첩부하여 사용한다.
  2. 경지정리지구의 확정측량원도용지는 6mm 이상의 합판에 밀착 첩부하여 사용한다.
  3. 밀착 첩부한 측량원도는 지적도신조 완료후에 떼어야 한다.(밀착첩부한 원도는 떼면 즉시 도곽의 신축에 영향이 있음에 유의할 것)
②확정측량원도용지의 밀착 첩부요령
  1. 켄트지에 미리 수분을 고루 가하여 음건한 다음 측판 또는 합판에 계란의 “흰자위”만을 풀솔로 바른 다음 켄트지를 덮어 씌우고 고루 밀착되도록 바름.(※원도용지 1매에 계란1개를 사용함)
  2. 이를 1～2시간 음건한 다음 창호지 또는 얆은 흰색천으로 갓을 싸서 바르고 역시 음지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3. 건조된 합판은 굽을 염려가 있으니 보관시는 항상 표면을 맞대놓고 문진등으로 무게있게 늘러 놓아야 한다.
 

제69조(측량기하적) 지적측량규정 제11조 제3항의측량기하적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측량원도상에 연필로 표시한다.
  1. 측판점에는 직경3미리미터의 ○표를 하고 이에 접근하여 不표를 부쳐야 한다. 다만, 1지역에 측판을 2회이상 옮겼을 때에는 不1, 不2등의 부호를 부쳐 표기한다.
  2. 측판의 위치결정 및 방위표정에 채용한 기지점에는 △표(1변의 길이도상 약 3mm를 표시하고 시준)방향선을 긋는다.
  3. 측판점으로 부터 기지점간 거리는 방향선상에 실측거리를 기재하고 그 하부에 도상거리를 기입하여 괄호한다.
      35.5 → 실지거리
      ----
      (35.7) → 도상거리

  4. 기지점간의 거리는 검측점간의 거리를 점선으로 연결하고 전호에 준하여 실측 및 도상거리를 기입한다.
  5. 측량검사를 실시한 것은 측판점, 시준점, 검측거리 수치, 측점등의 상부에 △(1변의 길이 2mm)표를 부쳐 “검”자에 갈음한다.
  6. 측점은 단방향선에 직경 1.5미리미터의 ○로서 표시하고 부근에 실측거리를 기재한다.
  7. 측량검사에 사용하는 측판점과 측량순서는 가급적 1차측량에서 행한 방법과 달리하여 시행할 것(부표1-5-5 및 1-5-24호 도표 참조)

제70조(접합점의 측정) 신규측량 또는 연속지 분할측량을 할 지역이 측량원도 2매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접합부분의 공통한계점을 각 원도상에 측정하여야 한다.

제71조(신규등록으로 인한 임야분할) ①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대장신규등록으로 인한 임야분할 원도는 신규측량원도를 당해임야도의 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한다.
②신규등록되는 필지가 다른 임야에 걸칠 때에는 그 부분의 다소에 따라 삭제하거나 또는 별지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신규등록으로 인한 임야분할도는 되도록 동일원도를 이용하여 대비에 편리하도록 한다.
④전호의 임야분할에 대한 지적산정은 이를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신규등록지의 토지지적을 환산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신규등록의 지적대비) ①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는 부분의 임야지적을 평 단위로 환산할 것과 신규등록지의 지적과의 대비 차이가 지적측량규정 제80조의 신구지적교차 한도내 일 때에는 신규등록지의 산정지적에 의하고 차이가 그 한계를 초과할 때에는 재확인 후 지적오류정정의 절차를 밟은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앙입한계) 임야대장등록지를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임야의 1부위 잔여지적이 다음 한도내일 때에는 이를 양입지로 취급한다.
  1. 임야 1지번내에 개간면적이 90%를 점하고 그 잔여지적이 100평미만인 때에는 그 현황을 참작하여 이를 전필등록할 수 있다. 

제77조 1. 시점에서 거리 5분이내는 매 1분마다, 5간이내는 매 1간마다 5간 이상은 매 10간마다 표말을 설치한다.
  2. 거리는 강제권척을 사용하여 3회이상 측정한 평균치에 의하고 좌표말의 상면에 작은 못을 박아 척도의 위치를 표시한다.

제78조(기구의 정비) 지적측량에 소모되는 기계 및 기구는 부표 3-6-호의 지적측량기구 정비기준표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9조(측량기구의 검사) ①군에서는 수시로 소속대행측량사의 측량기구정비상황을 조사점검하여 기구 불량에서 오는 측량오차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군에 비치된 기구도 또한 같다)
②도에서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측량기구검사를 부표 2-3-5호표에 의거 실시하여 개인별 기구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의 기구에는 도의 검사필증을 첩부한다.
③도의 검사결과를 불비사항이 지적된 물품은 지체없이 이를 정비케 하고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기구의 성능에 대한 검증을 요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트랜시트(측각포함)
  2. 평판 및 측각
  3. 조준의
  4. 구적기
⑤전항의 측량기구로서 도의 검사필증이 없는 것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측량원도용지) ①측량원도용지는 고급 “켄트”지를 사용하고 규걱은 가로 43cm 세로52cm의 구격으로 한다.
②측량원도용지는 미리 시도의 검사를 받아 사용한다.
  ※(확정측량원도 용지의 이첩방법은 제68조 참조)
③측량원도용지는 부표 1-5-5호 및 1-5-24호에 의한다.

제81조(원도용지의 보관) 측량원도용지는 건습의 영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4절 광대 이동지 정리

제82조(광대이동지의 한계) 광대이동지라 함은 연속지 및 집단지로 분할 후 100지번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83조(광대 이동지 정리) ①광대이동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한다.
  1. 공사시행 관청 및 기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측량신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 측량예정 지번수, 측량예정기간 및 측량자 등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는 도지사에게 즉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광대이동지정리 집행계획서는 부표 보고서식 2-6-5호에 의한다.
②광대 이동지의측량은 공사 완료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시행청 또는 기업자가 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용지의 매수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공사시행청 및 기업자로 하여금 계획선을 표말로 표시하게 하고 측량을 집행할 수 있다.
③공사완료후 도로, 구거, 제방 및 휴반등이 일시적인 파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파손전의 상태로 측정한다.
④광대 이동지정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실적을 보고서식 2-6-6호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거리검측) 광대지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이동지 측정선으로 부터 기지점과의 거리 및 잔지등을 검측하여 측량결과의 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토지개발 및 도시구획정리

제85조(시행자의 지도) 토지개량 및 도시구획정리에 관한 지적공부정리지에 대하여는 항시 시행청 또는 기업자의 시행신고 누락 없도록 하며 시행자를 지도감독하여 사무의 정확과 신속을 기한다.

제86조(시행신고) ①시행자로부터 도시구획정리 및 토지개량사업시행신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신고사항이 토지대장과 부합여부
  2. 신고서에 첨부된 조서와 계획도와의 대조
  3. 면제지의 유무
  4. 시행전 집계의 정확여부
  5. 기타사항
②전항의 조사가 끝나면 당해토지의 토지대장 연혁란에 “연월일 토지개량 시행신고”라 기재하고 공사착수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일반 이동지 정리를 중지한다.
(토지대장 가제정정 예시참조)
③토지개량사업시행신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7조(일부변경 및 편입지의 취급) 도시구획정리 및 토지개량사업구의 변경 또는 편입이 있을 때에는 전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8조(지구계 분할) ①1번지의 일부가 토지개량사업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토지분할의 전차를 밟게 한다.
②임야대장등록지의 일부가 지구에 편입한 때에는 지구계분할과 동시 신규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축척변경등록)

제89(시행신고후의 이동지정리 절차)도시구획정리 및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로서 시행신고 후 시행청을 경유한 토지이동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90조(관계서류의 제출)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계구획정리에 따른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정리지구
   가. 확정측량원도
   나. 지적산정부
   다. 삼각 및 도근측량관측 및 계산부
   라. 지구계 및 가구계점관측 및 계산부
   마. 동 좌표면적 계산부
   바. 신구대조도
   사. 확정지적조서
   아. 임대가격 및 기준수확량 설정조서
  2. 경지정리지구
   가. 경지정리지구에 대하여는 전호의 “라”, “마”를 제외한 전부

제91조(지구계 산출지적의 대비) 경지정리지구의 지구총 지적과 지번별 산출지적의 대비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지구총지적은 토지대장상의 지구 내 각지번의 지적합계로 한다.
  2. 전호의 총지적과 지번별 산출지적을 좌표면적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 대비한다.
  3. 좌표면적계산은 경지정리지구계의 각점에 대한 종횡선 수치를 도상에서 구하여 산출한다.
  4. 전호의 좌표면적계산에 의한 지구 총지적과의 차이가 200분의 1이내인 때에는 지번별 산출지적이 정당한 것으로 한다.

제92조(공부정리) ①환지처분인가 후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는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전항의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이상 이를 공시하며, 환지처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반등본을 발급하지 못한다.

제93조(대장정리 예)임대가격 및 기준수확량을 경정하였을 때에는 토지대장 연혁란에 “년월일 토지개량에 의하여 임대가격(또는 기준수확량)설정”이라 등재한다.

제94조(토지대장의 폐쇄) 토지개량시행지 및 도시구획정리지의 종전토지 대장은 별책으로 하여 그 표지에 “년월일 토지개량 원지번 폐쇄분”이라 주서하고 이를 별도로 영구보관 한다.

6절 무신고이동지 정리

제95조(의의) 무신고이동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제96조(조사계획) ①군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무신고이동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무신고이동지조사는 군전체를 일제조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시에 조사가 불가능 할 때는 읍면단위로 실시하며 년차적으로 행할 수 있다.
③년차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이동지가 많은 읍면부터 순차 실시하여야 한다.

제97조(조사준비) ①무신고이동지조사는 지적공부를 상호 대조하여 완전부합토록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대조사무가 완료되면 지적도에 의하여 등급도를 정정하여 지압조사시의 이동지 색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등급도는 부표 2-5-12도표와 같이 작성한다.

제98조(조사절차) 무신고이동지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조사 착수전에 모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및 기장방법에  대한 예비지식을 기른다.
  2. 지압조사에 임할 때에는 1조2인으로 반을 편성하여 등급도에 의하여 이동지를 색출하는 일과 이동사항을 기장하는 일로 구분 분담한다.
  3. 지압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검사루첩 또는 부표 1-3-31호의 무신고이동지조사부, 등급도 및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휴대한다.
  4. 지압조사는 등급도에 의하여 번지부터 순자조사 진행한다.
  5. 1개동리의 조사가 끝나면 일부이동지로서 측량을 요하는 것과 전필이동지를 구분 표시하고 동리단위로 이동종목별 집계표를 부표 1-3-34호와 같이 작성한다.
  6. 전체조사가 끝나면 각리 동별집계표에 의하여 읍면집계 및 전체집계표를 작성한다.
  7. 조사부 표지에는 동리명, 조사기간, 조사자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부표1-3-33호 참조)
  8. 일부 이동지 및 신규등록으로 인하여 측량을 요하는 것은 “요측량조서”를 작성하고 전필 이동지는 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가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을 대조하여 필요사랑을 기입한다.
  9. 이동지조서는 가조서를 기초롤 작성한다.
  10. 요측량지조서는 부표1-3-32호 예시에 의한다.

제99조(조사사항) 지압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이동종목 및 현지목의 개황
  2. 일시 또는 영구이동지의여부
  3. 일부 또는 전필이동여부
  4. 비준지의 선정

제100조(무신고이동지의 처리) ①무신고이동지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전필이동지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처리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측량을 요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분할과 토지이동신고 절차를 밟도록 부표 1-3-37호의 최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신고이동지 정리를 위한 별도예산조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만을 통지한다.
  3. 도로 구거등의 연속지분할을 요하는 것은 일반이동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전필이동지에 대한 직권처리는 조서말미에 “지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라 기재하고, 분할지 및 신규등록지는 조서말미에 “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라 기재하고 결의한다.
③조사결과 발견된 무신고이동지 중 토지소유자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토록 최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부표1-3-35호의 무신고이동지정리부에 등재하고 신고서의 제출과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1조(국유지의 이동정리 협의) 미등록 국유지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임야대장등록지의 국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근점 표석관리

제102조(표석의 설치) 시가지 또는 준시지에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이 예상 때에는 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3조(표석의 규격) 도근점표석은 화강암의 9센티미터 방주로서 상부표면 중심에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적은 구멍을 파고 그 양편에 T.P라 새기고 그 길이 60센티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표 2-1-28호 표 참조)

제104조(업무시행청) 도근점표석의 신설 및 보수는 도지사가 이를 행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5조(위치선정 요령) 도근점표석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위치를 선정한다.
  1. 세부측량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한다.
  2. 도근점표석은 자동차 및 인마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피하도록 하며, 장차 그 관리와 보존의 영구적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3. 표석은 상하수도 및 전선 등의 공사로 인하여 망실과 그 위치의 이동이 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장차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도근점표석은 각점에서 전후 또는 좌우의 각점을 시통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06조(성과 검정) 도근점표석의 성과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1도선의 중간 부분 중 이동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여 소도를 작성한 후 도근점을 전개하고, 지상위치 명확한 기지경계선 및 기설 도근점표석 등에 의하여 그 부합여부를 검정 하여야 한다. 이 때에 도상2리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오차의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07조(도근전개) 도근점표석의 성과 검정결과 실지와 부합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도에 전개하고 직경 1.5mm의 원을 묘화 한 후 양홍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옆에 아라비아숫자(1,2,3 ...)로 기입한다.

제108조(표석이설) 도근점표석이 다음 각호의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부근의 적당한 위치에 이설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그 표석의 위치가 보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다른점의 시준이 불가한 때
  3. 수도, 전화 및 도로시설등의 개폐공사 또는 다른 시설의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 변경을 요하는 때
  4. 망실 및 훼손 기타 지반의 변동 등으로 많이 노출 되었을 때

제109조(표석대장) 도근점표석을 설치하였을 때는 부표 2-1-30호 서식의 도근점표석에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도선명 및 도선번호
  2. 소재지 및 도선번호
  3. 지적도 도호
  4. 설치년월일
  5. 종횡선 수치
  6. 도근점표석의 위치도
②도근점표석의 위치도에는 도근점표석으로 부터 대개 직각이 되는 방향의 고정물을 2개소 이상 표시하고 점선으로 연결한 다음 실측거리를 기입한다.

제110조(표석위치 일람표) 도근점표석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부표 2-1-31호를 도근점표석 위치일람도를 조제하고 이를 표석대장에 첨부 보관한다.
  1. 지적도상의 도로, 하천, 구거 및 대지등을 축도하여 시가지를 형성한 도면에 표석의 위치와 번호를 기입한 후 그대로 제도한다.
  2. 위치 임람도의 축척은 지역의 광협을 참작하여 1매에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의 정한다.
  3. 집단 또는 산재된 대지는 얇은 갈색으로 채색표시 하여 식별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석일람도에는 행정구역선을 표시한다.
  5. 도근측량부에는 측점번호 좌측란 외에 “표석”이라 기입하고 측량부에 첨부된 도근망도에는 양홍으로 채색 표시한다. (부표2-1-27호 및 2-1-28호 참조)

제111조(도근점 표식관리) ①군에서는 년1회이상 도근점표석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 표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12월말일 현재의 도근점표석관리 상황을 익년 1.10까지 도지시에게, 도지사는 1.20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도근점표석관리 상황보고는 부표 보고서식 2-1-32호에 의한다.

제112조(표석관리 협조의뢰) 군수는 도근점표석을 매설하였을 때에는 협조를 요한 관계기관에 도근점표석 일람도를 배부하여 상, 하수도의 공사, 전화시설 및 도로공사에 표석을 파괴하거나 위치를 변동케 하는 일이 없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도근점표석 신설 및 보수) ①군수는 매년 도근점표석의 신설 및 보수를 요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부표 2-1-7호 서식의 도근점 신설 및 보수집행예정계획을 3.20까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3.31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는 부표 “소요경비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도근점 표식설치의 토지) 도근점 표식의 설치는 되도록 민유지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수용부지는 표석의 우지관리에 필요한 정도로 하여야 한다.

제8장 토지소유자의 이동

제1절 등기필통지서

제115조(등기필통지서의 접수) ①등기필통지서를 접수할 때에는 부표2-5-4호 서식의 “지적사무정리부(을)”에 읍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접수하고 지체없이 토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1. 소유권보존
  2. 소유권이전
  3. 지상권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
  4. 주소, 성명 및 명칭의 변경 또는 정정
  5. 기타 등기필통지서에 표시된 등기종목
②등기필통지서는 정리시의 편의를 위하여 동리별 및 등기일자 순으로 철하여야 한다.

제116조(정리순서) ①같은 토지로서 수종목의 등기를 같은 일자에 한 것은 등기절차 순서대로 정리한다.
②등기필통지서의 정리 도중 국유지성 또는 민유지성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별도로 조서에 별췌 기재하여 정리 완료 후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117조(읍면에 송부) ①군수는 등기필통지서의 정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읍면에 송부하여 토지원부 및 과세대장을 정리케 한 후 즉시 반송토록 하여야 한다.
②등기필정리전은 부표 2-4-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8조(등기필통지서의 보존) 읍면으로 부터 반송된 등기필통지서는 접수번호 순서 및 년도별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부합 통지) ①등기필통지서가 토지대장 등록사항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등기필통지서 중 전부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부전지에 그 요지를 간기하여 등기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2지번 이상을 열기한 통지서 중 그 1부으 l토지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부합되는 것만을 정리하고 불부합분은 당해 토지의 표시부에 “불부합미제”라 도장을 찍고 부표2-4-28호 서식의 불부합조복서에 이기하여 소관등기소에 조회한다.

제120조(등록말소지의 정리) ①신규등록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을 말소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된 토지대장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해면성으로 인하여 말소된 토지는 등기필 통지사항을 정리할 수 없다. 이때에는 그 요지를 등기필통지서에 명기하여 보관한다.

제2절 주소, 성명변경

제121조(신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변경에 관한 신고는 미등기토지에 한한다.

제122조(신고서 접수) 전조의 신고서는 부표 1-3-6호 서식에 의하고 지적사무정리부(갑)에 접수한다.

제123조(대장정리) 소유자주소, 성명 및 명칭변경에 대한 대장정리는 부표 토지대장 가재정정례에 의한다.

제7장 오류정정

제124조(직권처리의 금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은 직권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5조(소유자에 통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오류정정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조(신청) ①토지소유자로 부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오류정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에 오류가 있는 것은 호적등본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2. 기등기 토지로서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에 오류가 있는 것은 등기부 등초본의 유무
  3. 경계오류정정에 있어서는 측량원도의 지적산정부 또는 신구경계도 기타 관계되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연서 유무
  4. 이동정리로 인한 지적의 오류정정에 있어서는 당해 군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경계오류정정 또는 지적오류정정 신청서는 부표 1-3-7호 서식에 의한다.

제127조(기분할지의 지적오류정정) 이미 분할된 토지의 지적오류정정에 대하여는 분할전 원지적에 증감이 없도록 관계지번을 동시에 정정하여야 한다.

제128조(오류원인조사) 오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처리당시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파악 하여야 한다.

제129조(경계오류정정토지의 지적 산정) ①경계오류정정측량을 실시한 토지는 새로이 지적을 정한다.
②경계정정으로 인하여 지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관계토지의 “증” 과 “감”의 지적이 상호 부합하여야 한다.

제130조(실지조사) 오류정정신청서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실지조사 또는 측량후 처리 하여야 한다.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 후 토지이동정리시에 경계가 틀린 것.
  2. 거리측정 또는 도근점 전개의 오류 등 단순한 측량상 오류가 있는 것.
  3. 지적도의 경계와 원도상 경계의 상이가 작도상의 오류로 인정될 때.

제131조(중복등록지의 처리) 지적도와 임야도에 1지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등록 되었을 때에는 먼저 등록한 것을 위주로 하여 다음에 등록한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32조(도상위치의 불부합) ①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상위치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실지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임야와 토지가 접속된 1지번의 경계가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한다.
③축척이 다른 동일경계선은 그 대축척에 속하는 도면에 의한다.

제133조(위치변경 처리) ①등록당시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그 도상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측량하여 정정한다.
②위치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영향이 없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사정선 정정 취급) 토지의 사정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측량원도에 의하여 지적도의 정부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제135조(지적 및 경계를 제외한 정정) 지적 및 경계등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에 이해관계 없는 지번, 지목, 과세기준의 처리에 명백한 정리착오로 인정되는 것은 제12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시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조서를 작성하고 결의 후 정정 할 수 있다.

제8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관리

제136조(보관) 지적공부 및 부속도부 또는 관계증빙서류는 영구적 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7조(지적공부의 반출금지) ①지적공부는 천재지변 또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청사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②청사 내에서도 지적계 이외의 장소에 옮겨서는 아니된다.

제138조(공부보관 책임) 군수는 지적공부의 보관책임자를 지적 주무자로 지정하여 관리에 엄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39조(지적서고 출입) 지적서고에는 지적사무 담당직원 외는 출입을 엄금하며 직원이 출입할 때마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어야 한다.

제140조(지적공부 목록부) ①군에는 부표 1-5-9호 서식의 지적공부목록부를 비치하고 항시 수량의 부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토지대장의 분책, 지적도의 중복도조재 기타사유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결의 후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군수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격납용기) ①지적공부의 격납용기는 견고한 상자로서 비상시에 반출할 수 있도록 문짝을 정비하고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는 다음에 의하여 격납한다.
  1. 지적공부는 종류별로 읍면별 동리 서열순으로 지정용기에 격납한다.
  2. 지적도는 동리단위로 각각 격납한다. 다만, 1개리의 지적도 매수가 적은 때에는 2개이동을 한칸에 격납할 수 있다.
  3. 격납용기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동리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붙여야 한다.
③지적공부 격납용기는 벽으로부터 양15cm정도 띠우며, 높이 약 6cm이상의 깔판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2조(지적서고의 관리) 지적서고는 다음에 의하여 관리에 엄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서고는 항시 먼지를 털고 바닥을 소제하여 청결하게 한다.
  2. 서고에는 쥐가 들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또한 충해가 없도록 “나후타린”등의 양품을 상비한다.
  3. 서고내에는 지적관계 이외의 서류 또는 물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서고내에는 다배를 피우거나 화기의 접근을 엄금하여야 한다.
  5. 서고내에서는 지적공부의 점검 또는 정돈작업이외는 사무를 집행하지 못한다.
  6. 서고에는 습도계를 비치하고 방습 또는 통풍등의 작용으로 서고내의 온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43조(열쇠관리) ①지적서고 열쇠는 겉문과 안문에 각각 두개씩 비치하고 겉문의 열쇠 1개는 지적주무자가, 다른 1개는 봉투에 넣어서 군수가 봉인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안문열쇠는 지적주무자의 개인이 1개씩 소지한다.
③지적주무자가 출장하는 때에는 주무과장이 열쇠를 보관하고 과장이 부재시는 1일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적공부의 취급) ①지적공부는 결의절차 없이는 임의로 가재정정 할 수 없다.
②지적도는 이를 말거나 접지 못한다.
③지적도는 태양빛이나 습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45조(보고) ①군수는 매년 12.31 현재의 지적공부목록보고를 익년 1.20까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1.30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목록보고서는 부표 보고서식 22-6-8호에 의한다.

제2절 지적공부의 정리

제146조(토지이동 정리) 토지의 등록사항에 이동이 있거나 토지대장에 새로이 토지를 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정리와 동시에 지적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47조(대장의 가제정리) 토지대장 가제정정은 부표 “토지대장 가제정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자체는 해서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글자를 카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써서는 아니된다.
  2. 오기로 인하여 정정을 요하는 것은 붉은 두줄로 삭제하고 그 우칙에 고쳐 쓴 후 주무자가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전호의 정정인은 타원형의 “군정정인”이라 새긴다.
  4.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년월일란에 “임야사정년월일”, 사고란에는 “사정”, 적요란에는 “임야대장 등록지번”을 각각 주서 한다. 이때에는 당해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적요란에 “토지대장등록지번”을 주서하여 상호연관 되도록 한다.

제148조(임야대장 말소) ①전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동시에 임야도를 말소하고 붉은색으로 옅게 채색하여야 한다.
②신규등록으로 인한 임야대장말소 결의는 별도 결의를 요하지 않으며, 신규등록 결의서에 이동종목을 병기 처리한다.

제149조(공유수면매립지의 정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는 소관청의 준공인가 통지서에 의하여 등록처리 한다.

제150조(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대장정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대장정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리, 동, 로, 가의 전부가 변경될 때에는 당해 토지대장의 표지이면에 “연월일 볍률 제○○호에 의하여 ○○읍면에 편입”이라 주서하고 각지번의 토지소재지의 구 명칭을 붉은 두줄로 삭제하여 좌측에 신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리, 동, 로, 가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그 나머지 지역에 속하는 토지대장표지이면에 “○○번 내지 ○○번은 연월일 법률 제○○호에 의하여 ○○리동에 편입”이라 주서하고 편입되는 지역의 명칭 변경은 전호에 준하여 고쳐쓴다.
  3.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편입된 토지대장에는 적요란에 “연월일 법률 제○○호에 의하여 행정구역편입” 이라 주서한다.
  4.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개칭은 행정청 또는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결의 후 정리하여야 한다.
  5. 기타 관계부서는 전 각호에 준하여 정리한다.

제151조(공유지연명부 정리) ①2인이상 공유지에 대한 등기필 통지서는 부표 1-1-6호 서식의 공유지연명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②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유자가 2인으로서 그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의 1인이라 기재하고 공유지연명부에 등재한다.

제152조(집계부 정리) ①집계부 정리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정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 정리 할 수 있다.
②집계부의 정리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1. 공부정리를 완료한 이동결의서는 매월말 현재를 이동종목별로 종합집계하여 결의후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종합집계표는 이동결의서 용지를 사용하고 서식 중 집계표란 여백에 “○월분” 또는 “자 월일” “지 월일” 이라 표시한다.
  3. 집계부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현재액을 산출하고 읍면별 용지에 이기하여 군계와 부합여부를 검산한다.
③군수는 각종집계부의 년말현재액을 익년 1.15까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1.31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고는 부표 보고서식 2-6-2부터 2-6-4호에 의한다.

제153조(확정측량지구의 집계부의 정리) 토지개량 및 도시구획 정리지구의 집계부 정리는 구획정리전과 후의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리하고 적요란에는 “토지개량사업준공”이라 기재한다.

제154조(집계정정) 토지대장집계부의 정리에 있어서 오기 또는 오산 등으로 현재액을 정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증감액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결의 후 정정하여야 한다.

제155조(지적도의 가제정정) ①지적도의 조제 또는 가제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지적이 큰 도엽에 지번, 지목을 흑서하고 다른 도엽은 양홍으로 가제한다.
  2.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환의 정리를 요하는 것은 분할 정리후 정리한다.
  3. 지목변환과 동시에 합병정리를 요하는 것은 지목변환 정리후에 합병 정리한다.
  4. 동일 지적도에 추출부호로서 “ㄱ, ㄴ, ㄷ” 등 14읍자의 전부를 사용하고 부족한 때에는 “ㄱ¹, ㄴ¹, ㄷ¹” 등의 수치를 상부 우측에 부치고 순차 “ㄱ², ㄴ², ㄷ²” 등으로 표시한다.
  5. 전필지가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이를 정리한 후 분할 하여야 한다.
  6. 합병한 토지를 재차 구경계선으로 분할 할 때에는 이미 말소된 양홍의 단교차선을 삭제하여 구경계선을 부활시킨다. 다만, 지번에 대하여는 구지번대로 부활할 수 없다.
  7. 합병으로 인한 경계선의 말소는 단교차선으로 각변마다 중앙에 1개를 표시하되 변장이 도상 약3cm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3cm마다 1개를 표시하고 짧은 변이 연속될 때에는 적당히 이를 표시한다.
  8. 삼각점 및 수준표석등의 유지에 필요한 용지의 분할에 있어서 그 부지가 협소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에 그 위치를 정확히 도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당해 위치에 ㄱ, ㄴ 등의 부호를 부쳐 여백에 적당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지번, 지목 및 인접지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삼각점, 수준점에 일정한 부호나 명칭이 있을 때에는 그 부호와 명칭을 부치고 축척을 표시한다.
   나. 전호의 도시는 삼각점 또는 수준점의 부지분할선 외에는 성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9.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기존 지적도의 도곽외에 위치 할 때에는 지적도의 증보도를 조제하여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0.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이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1도엽의 전부가 편입되는 것은 일람도 및 색인표를 정리하고 1도엽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적도를 새로이 조재하고 동시에 종전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11. 일부 편입으로 지적도를 조재하였을 때에는 구지적도의 왼편 상부에 “년월일 법률 제○○호에 의하여 ○○동리에 편입”이라 주서하고 일람도 및 색인표를 정리한다.
  12.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편입된 지역의 위치가 기존 지적도에 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증보도를 조재하여야 한다.
  13. 일람도의 가재정정은 증보도, 부락, 주용도로, 하천, 구거, 제방 및 철도선로 등에 한하여 정정한다.
  14. 토지개량 및 도시구획정리지구의 일람도에는 양홍선으로 지구계의 주용도로를 정리하고 구거와 하천등은 청색으로 채색하여야 한다.
  15. 토지개량사업지구의 지적도 색인표는 구지번을 정정 정리하고, 당해란의 여백에 따라 “토지개량지구”라 표시한 후 지번순으로 개재정리한다.
  16. 도시구획정리지구의 지적도색인표는 전호에 준하여 정리한다.
②지적도의 정리는 부표 지적도가 재정정예에 의한다.

제156조(토지이동통지) ①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지는 부표 3-7-20호 예시에 의한다.
②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토지이동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약도를 정리하고 동시에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읍면감독) 군수는 읍면에 비치한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약도등의 이동정리 상황과 그 취급상황을 수시 조사확인하여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절 열람등본 및 증명

제158조(신청) ①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은 구두신청에 의하고 부표 3-3-5호 서식의 “지적공부열람등본처리부”에 접수한다.
②열람 또는 등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서 납부하고 처리부에 그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열람허가 및 등본작성 전에 소인하여야 한다.

제159조(열람에 대한 주의사항) ①지적공부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열람을 시킬때에는 감시를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3항의 각호를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켜야 한다.
③열람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다음과 같은 “열람자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열람자에게 주위를 촉구한다.

- 열람자 유의사항 -

  1. 지적공부의 열람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임의로 지적공부를 다른 장소에 옮겨서는 아니된다.
  2. 열람시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반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음주 또는 정신이상자 및 년소자는 지적공부의 열람을 금한다.
  4. 지적도 및 임야도를 열람할 때에는 등사를 금하도록 하고 지적도나 대장을 뒤에 바치고 필기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열람시에는 지적공부에 가필을 엄금한다.
  6. 열람시에는 도면을 접거나 그밖에 오손이 되는 행위를 엄금한다.
  7. 열람이 끝나면 지체없이 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담당직원은 이상유무를 조사확인 후 퇴거케 하여야 한다.

제160조(대장등본 작성) 대장등본은 부표 1-2-5호 및 1-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등본은 토지대장 등록사항 중 현재사항만을 작성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사항을 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주소 중 구 행정구역명칭이 그대로 있는 것은 이를 현 명칭으로 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와 같은 부분은 이를 생략하고 달리하는 것만을 기재한다. 다만, 지번까지 같을 때에는 지번만은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란 상부에 기재한다.
  4. 지번, 지적, 과세기준 및 소유자 주소 중 번지는 “일, 이, 삼”등의 가진자를 사용하고 등급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5. 등본에 기재된 문자는 이를 긁거나 덮어서 고쳐서는 아니되며 문자로 삭제, 정정하거나 삽입하였을 때에는 상부란에 자수 및 요지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공란에는 대각사선을 긋고 작성말미 다음란에 “이하여백”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7. 소유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주의 등록사항을 별도로 작성 첨부하고 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각인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8. 등본용지의 여백에 기준수확량의 곡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1조(등록말소지의 등본) 등록말소지의 등본청구가 있을 때에는 말소전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장과 같이 말소하고 사유란에 말소년월일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62조(등본작성 대조) 지적주무자는 각종 등본작성에 대하여 대조를 철저히 하고 오기유무를 확인한 후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3조(용지의 수불) 대장등본용지의 수불정리는 부표 1-2-8호 서식에 의하고 용지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제164조(서손용지의 처리) 서손된 등본용지는 매월별로 철하여 보관하고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각결의 후 처리한다.

제165조(지적도 등본작성 요령) ①지적도등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용지는 고급 “트레싱페파”를 사용한다.
  2. 지적도등본은  지적도와 같은 크기로 하여 도곽선을 그리고 종횡선수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의 용도에 따라 그 크기를 적의 축소할 수 있다.
  3. 전호의 단서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부근의 도곽선 일부를 그리거나 여백에 북쪽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자체, 자대, 선호 및 색호등은 지적도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이동정리한 토지의 분할선이 양홍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합병 지목변환 등록말소 등의 이동사항은 현재의 사항만을 표시한다.
  6. 신청지번은 먹으로 기입하고 여타주위의 인접지번은 양홍으로 기입하며 신청지번 외에는 성필하지 않는다.
  7. 표제, 지적도호, 축척, 연월일, 제도자직성명 및 군수명의 등은 해서로 기재한다.
  8. 등본을 작성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지적도와 대조 후에 교부하여야 한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적도등본은 부표 1-2-7호 예시에 의한다.

제166조(수수료 계산) 1지번이 2도엽이상에 걸친 것은 도엽마다 1지번으로 계산한다. 다만, 도곽선 밖의 것으로서 여백에 성필이 가능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67조(교부번호의 기입)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등본에는 각각 일련번호(접수번호)를 기입하고 계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8조(무료열람) ①영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료열람신청은 당해기관장이 발행한 공문서가 있는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무료열람에는 지적도의 등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군 및 읍면직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할 때에는 부표 1-1-5호의 지적공부열람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고 결재 후 열람을 허가한다.

제169조(지적도의 등사) 전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등사 중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등사 중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로판지”로 간접등사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지적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0조(일계 및 월계) ①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처리부에는 매일 일계를 산출하고, 매월말 현재 월계표를 작성하여 월별로 합철 보관한다.
②월계표 용지는 부표 1-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1조(현금취급금지) ①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수수료는 계원이 직접 현금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이라함은 정부수입공무원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입인지 대신 현금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72조(수수료의 불반환) 제1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소인된 수입인지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입인지를 소인하기전에 신청철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173조(우편신청 처리) 신청인이 반신우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등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처리부의 적요란에 우송일자를 기재한다.

제174조(대행측량사의 무료열람 및 등사) 대행측량사의 무료열람 및 등사의 승인은 지적단체의 업무수탁분에 한하여 부표1-1-8호 서식의 승인부에 등재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5조(인증도 교부) ①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도의 교부시청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와 측량검사를 완료 후 연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 매립지의 인증도 교부 신청은 부표 1-4-4호 서식에 의하고 부표 1-4-5호 서식의 인증도 교부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공유수면매립 인증도는 부표 1-4-6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절 지적도 개조 및 신조

제176조(지적도 개조) 지적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개조하여야 한다.
  1. 분할 또는 합병등의 이동정리로 인하여 1도엽에 사정 지번수의 약 50% 이상이 증가되므로 신구경계선 및 지번이 복잡하여 분별하기 곤란할 때
  2. 지적도가 접혔거나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경계선, 도곽선 및 제주기 등이 불분명한 때
  3. 도곽의 신축이 5리 이상으로서 교정의 가망이 없을 때
  4.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제177조(지적도 신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신조하여야 한다.
  1. 지역단위로 축척변경을 할 때
  2. 신규등록으로 인하여 지적도 증보도의 조재를 요하는 때
  3. 도시구획정리 및 경지정리사업지구의 확정측량을 하였을 때
  4.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세부측량을 실시하였을 때

제178조(승인) 지적도의 개조를 요하는 것은 지적측량규정 제91조의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9조(준비사무) 지적도를 개조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토지이동정리 미제분이 없도록 한다.
  2.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대조를 시행하여 등록사항을 부합시켜야 한다.
  3. 도로, 하천, 구거 등의 노선중에서 합병할 수 있 토지에 있어서는 합병신청을 받아 정리한다.

제180조(개조요령) 지적도의 개조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지적도 개조는 간접자사 방법에 의한다.
  2. 현행 지적도에 의하여 개조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측량원도에 의하여 사정선을 등사하고, 이동측량원도 또는 현행지적도에 의하여 등사한다.
  3. 개조 지적도용지는 1㎡200g 이상의 「켄트지」에 질이좋은 한지를 종횡으로 2회 이첩한 것으로서 1년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시가지지역은 “알미늄 켄트지”로 하여야 한다.
  4. 지적도의 도곽선에 신축이 있을 때에는 적의 건조하거나 습도를 교정하여야 한다.
  5. 개조한 지적도, 일람도 및 색인표에는 도엽의 좌측상부에 “년월일개조”라 기재하고 이면에 제도자 및 검사자가 직성명을 기재하고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6. 개조로 인한 폐쇄지적도에는 그 좌측상부에 "년월일 개조 폐쇄”라 주서하여 년도별로 별도 영구보존한다.

제181조(신조요령) 지적도 신조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조제한다.
  1. 지적도 신조는 확정측량 원도 및 기타 측량원도를 기초로 직접 또는 간자사법에 의하여 조제한다.
  2. 확정측량 지역은 도근점 및 신경계선을 일단 연필로 완전정리 한 다음 제도한다.  다만, 표석을 매설하지 않은 도근점은 이를 착묵하지 않는다.
  3. 확정측량지역이 도엽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그 전체를 신조하고 도엽의 일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그 정황을 참작하여 종전의 지적도에 가제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도의 신축이 3리 이상으로서 확정측량 원도와 부합되지 않고 그 교정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별도로 신조하여 지적도를 2매로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조한 부분의 종전지적도를 말소정리하여야 한다.
  4.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지적도 신조에 있어서는 폐쇄지적도의 그 좌측샹부에 “년월일 토지개량 시행으로 인하여 폐쇄”라 주서하고 신조 지적도에는 그 좌측 상부에 “년월일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신조”라 기재하고 이면에 작성자 및 검사자가 기명날인 한다.

제182조(개조 및 신조업무의 검사) ①지적도 개조 및 신조는 등사도 작성 사항을 검사하고 등사도에 검사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다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개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사도 또는 현행지적도에 의하여 경계선과 지번등을 제도착오 유무를 엄밀히 검사한다.

제183조(작업장소) ①지적도의 개조는 당해군의 청사내에서 실시하고 지적도를 청사외에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조업무중 등사이외의 업무는 경우에 따라 청사 밖의 장소를 택할 수 있다.

제184조(세부측량원도의 등사) 세부측량원도의 등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는 총부처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5조(보고) ①군수는 지적도를 개조하거나 신조업무를 시행하는 때에는 진행상황을 부표 2-6-7에 의하여 익월 5일 까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말 현재 지적복구 측량추진 상황을 전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76조 및 제177조의 지적도 개조 및 신조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매년 3월 20일까지 예시 2-3-5호의 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3월 31일 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측량원도 및 지적산정부 검열

제186조(검열) 지적측량의 정확과 지적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에서 검사한 토지임야 측량원도 및 산정부를 도에서 다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87조(사열절차) ①검열은 전량을 공부정리전에 시행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할 수 있다.
  1. 특수업무(계약업무)는 전량을 공부정리전에 시행하며, 일단 군의 검사를 필한 후 도의 사열을 받는다.
  2. 일반업무는 측량신청 처리의 신속을 위하여 군의 검사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사후에 도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청소재지에 있는 군은 일반업무도 공부정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검열이 끝났을 때에는 측량원도의 지적산정부에 “년월일검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88조(검열시기) ①특수업무 또는 도청소재지의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수시로 검열제출하여 공부정리 후 사열제출하는 것은 매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원도에 검열제출은 공부정리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제출하며, 부표보고 서식 1-5-13호의 측량원도 및 지적산정부검사 품신내역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부정리 후 검열제출분은 당월분 지적사무정리 상황보고서의 지번수와 합치하여야 한다.

제189조(측량원도검열) 측량원도의 검열은 도상검사자로서 행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검사를 겸할 수 있다.

제190조(지적산정부 검열) 지적산정부의 검열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산정착오의 유무
  2. 지적의 기재전도 또는 산출량 측정의 적부
  3. 도곽신축의 유무 및 산출량 적정의 적부
  4. 오차의 배부에 대한 계산의 적부
  5. 삼사법의 거리측량 및 계산의 적부

제191조(불비처리) ①사열결과 불비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정부의 해당지번에 부전지를 부쳐 그 사유를 간기한다.
②원도불비는 해당되는 곳에 연필로 원을 그려 표시하고 여백에 불비사항을 간기한다.
③사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원도불비와 산정불비를 구분하여 불비조서를 작성하고 군에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지적된 불비사항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열결과 발견된 불비조서는 부표 1-5-15호 서식에 의하여 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군에 송부한다.

제192조(사열부) 도에는 부표 1-5-14호 서식의 “측량원도 및 지적산정부 검열부”를 비치하고 원도의 접수 및 검열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측량원도 사용한계) ①군에서 일단 접수처리한 측량원도는 지적측량규정 제10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동일 원도중에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일부만이 처리된 것을 검열 제출할 때에는 미리 처리분을 다른 원도에 이사하는 동시에 원도와 산정부를 제출한다.
③원도를 삭제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연필로 상기하고 이사한 원도에 “어느 원도에서 이사”라 기입하고 기하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제194조(원도취급) 도의 검열을 목적으로 측량원도를 제출할 때에는 3mm이상의 합판을 측량원도의 규격과 같이하여 앞뒤에 대고 포장하여야 한다.

제10장 지적단체의 감독

제195조(업무감독) 군수는 지적협회 출장소의 업무 처리상황을 감독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부책등을 체출케 하여 측량신청 처리의 정확과 신속을 가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6조(업무처리 통계의 확인) 각 시군 출장소의 매월말 업무실적은 사무의 획일성과 통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 지적주무자가 확인한다.

제197조(대행측량사의 업무종사 한계) 대행측량사는 소속출장소 관할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업무로서 지부 또는 분회장의 업무촉탁명령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8조(대행측량사의 단속) ①대행측량사가 지적측량사규정 제32조의 각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부장은 관할 출장소에서 처리한 측량 및 제도업무에 대하여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잡칙

제199조(준용규정) 임야대장 등록시의 지적정리는 토지대장 등록지에 준하여 행한다.

제200조(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하는 지역) ①법 제3조 제1호 토지를 임야도에 등록한 지역은 지적도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토지는 “산토지대장”에 등록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산토지대장에는 지번에 “산”자를 관기하고 지적은 평단위로 환산하여 등록한다.
④산토지대장의 집계부는 토지대장 집계부와 합산하여 계기한다.
⑤산토지대장은 토지대장 서식에 준한다.

제201조(해면성 및 매립지의 정리) ①해면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부분을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이를 임야에도 등록 표시하고 붉은 색으로 엷게 채식하여야 한다.

제202조(측량도) 신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측량도는 측량원도를 말하며, 지적산정부 및 등사도를 포함한다.

제203조(사사지) ①사사지가 된 토지에 대한 신고서에는 그 부지 및 건물의 용도를 명한 도면을 첨부케 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서의; 등본을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204조(국유지의 명칭)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국유토지의 소유자명칭은 “국”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7조 참조)

제205조(사고지의 대장 봉쇄) ①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전지에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고 결재를 얻어 정정할 때 까지 당해지번을 봉쇄한다.
②복구지역으로서 소유자에 대한 분쟁계류중의 것은 전항에 준하여 확정될 때까지 봉쇄한다.
③봉쇄한 사고토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증명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06조(지적공부 서식) 법 제4조, 제5조 및 제23조, 제24조에 의한 지적공부는 부표 2-5-13 내지 2-5-21호 서식에 의한다.

제207조(측량계산 서식) 지적측량에서 필요한 계산부는 부표 2-1-9 내지 2-1-26호 지적측량계산서식에 의한다.

제208조(보존년한) 지적공부 및 지적관계문서의 보존년한은 부표 2-5-9호 표에 의한다.

제209조(지적관계 보고) 지적관계 제 보고는 부표 2-6-5호 내지 2-6-9호의 보고서식에 의하여 기일내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210조(측량원도 및 부속서류 편철) 모든 측량원도와 부속서류는 다음에 의하여 년도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측량원도는 읍면순서로 부표 1-5-12호에 의하여 편철한다.
  2. 지적산정부의 표지는 부표 1-5-10호에 의하여 편철한다.
  3. 토지이동결의서는 부표 1-3-11호의 표를 사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처리규정은 1970.8.16일부터 적용한다.

2. (적용예) ①본 규정에서 경중을 달리하는 것은 그 엄격한 것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본 규정 시행후 특별한 예규통첩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통지에 의한다.

3. (면제지의 취급)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토지대장의 각종 면세처리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4. (경과조치) 본 처리규정 시행전에 처리한 것으로서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5. (경과조치) 지적사무처리에 관하여 이미 지시한 사항 중에서 본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본 규정에 의한다.

6. (면제시의 과세기준 부활) 토지대장에 이미 면세처리된 모든 토지는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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