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9.3.2 내무부령 28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필지의 획정) ①지목과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필지로 할 수 있다.

②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수로등과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위요된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결번대장비치) 소관청은 지번의 결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서식) 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서식은 별지부록과 같다.

제2장 지적공부

제5조 (대장등록사항) ①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대장의 매순

3.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②소관청은 제1항의 등록사항외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도면등록사항) ①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면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색인도

2. 제명 및 축적

3.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②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내의 지적도에는 제명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하단에 "본도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

③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도면축적)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적도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2. 임야도 : 1/3,000, 1/6,000

제8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지 목 | 부호 |

+----------+------++----------+------++----------+------++----------+------+

| 전 | 전 || 광천지 | 광 || 도 로 | 도 || 유 지 | 유 |

| 답 | 답 || 염 전 | 염 || 철도용지 | 철 || 수도용지 | 수 |

| 과수원 | 과 || 대 | 대 || 하 천 | 천 || 공 원 | 공 |

| 목장용지 | 목 || 공장용지 | 장 || 제 방 | 제 || 운동장 | 운 |

| 임 야 | 임 || 학교용지 | 학 || 구 거 | 구 || 유원지 | 원 |

| 종교용지 | 종 || 사적지 | 사 || 묘 지 | 묘 || 잡종지 | 잡 |

+----------+------++----------+------++----------+------++----------+------+

제9조 (수치지적부 등록사항) ①수치지적부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수치지적부의 매순

3. 부호도

②수치지적부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 연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2. 토지의 소재 및 지번

3. 당해 공유지연명부의 매순

4. 소유지분

5.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11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 등재사항)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지역의 경계 및 명칭

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라. 도호

마. 하천·도로·철도·유지·취락등 주요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도호

나. 지번 및 결번

제12조 (집계표) 소관청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별로 집계표를 비치하고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의 집계사항을 항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본 및 약도)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정리의 통지는 이동지조서 및 도면의 송부에 의한다.

②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부본과 지적 및 임야약도는 격납상에 보관하여야 하며 소관청의 승인없이는 이를 읍·면·동의 청사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4조 (복구자료)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등록에 관한 관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등본

2. 측량원도

3. 지적공부 부본 및 약도

4. 지적공부 및 동 집계표 이동정리 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②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을 때에는 15일간 소관청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치지적부의 비치) 영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는 지구에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결지의 지적확정측량지구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토지이동의 신청과 지적정리

제16조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영 제13조의 규정에서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라 함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7조 (분할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관청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신청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 (합병신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은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3.2]

제19조 (기목변경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그 사유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신고서) 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사업착수 및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인가서

2. 필지별지적조사

3. 사업계획도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완료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확장지적조서

2. 확정도면

3. 환지설명서 및 등기촉탁서 부본

4. 지적측량성과

5. 기타 부대서류

제21조 (등록사항 정정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3.2>

1. 면적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

가. 신청당시의 등기부등본

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

2. 경계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가. 신청당시의 등기부등본

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

다. 측량성과

3.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측량성과

제22조 (지적정리방법) ①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사항을 지적공부에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적공부 및 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사항 말미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등기필부본의 불부합통지) 소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부본에 기재된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리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필부본 불부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열람 및 등본수수료)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 수 료 금 액

┌----------┴---------┐

구 분 종 별 단 위 구제지역 시지역 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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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토지대장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교부 임야대장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지적도 (21cm × 17cm) 400원 300원 200원

임야도 (21cm × 17cm) 400원 300원 2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열 람 토지대장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임야대장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지적도 1매 300원 200원 100원

임야도 1매 300원 200원 100원

수치지적부 1필지 300원 200원 100원

[전문개정 1979.3.2]

제25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①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수 수 료 금 액

┌-------------┴----------┐

신 청 종 별 단위 구제지역 시지역 군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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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 1필지 600원 550원 500원

등록전환신청 대장 1필지 600 550 500

분할신청 1필지 600 550 500

합병신청 1필지 400 350 300

지목변경신청 1필지 400 350 300

법 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 1필지 100 100 100

②제1항의 수수료 적용에 있어서 분할신청의 경우의 단위는 분할후의 필지를, 합병신청의 경우의 단위는 합병되기전의 신청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3.2]

제4장 지적측량

제26조 (지적측량신청절차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동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신청은 내무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61조와 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 대행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대행법인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대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측량의 기간, 측량시행일시, 측량기술자 및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측량대행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3.2]

제27조 (측량성과의 검사) ①대행법인이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측량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측량성과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관관청은 지적측량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거나 측량원도의 확인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대행법인은 제1항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는 측량성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현황측량) 법 제2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는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될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9조 (기초점의 표석 및 표지)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점의 표석 및 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 ①지적삼각점은 삽입망, 사각망, 유실다각망 또는 삼각쇄로, 지적삼각보조점은 3방향 또는 2방향에 의한 교회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지적삼각보조점의 계산은 지적삼각보조측량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근측량의 계산) 도근측량의 계산은 지적도근측량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구점의 설치) ①영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위의 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가구점 및 필지의 경계점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구점 및 경계점의 표지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 (측량소도의 작성) ①영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측량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소도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필로 등재하되 이동지의 경계선과 지번 및 지목·기초점 및 방위선은 먹물로, 도곽선은 홍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이동지와 부근토지의 경계선·지번·지목

2. 행정구역계와 그 명칭

3. 기초점 기타 측량의 기점이 될만한 기지점

4. 도곽선과 그 종횡선수치. 다만, 도곽의 일부에 국한하여 소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도곽선의 일부 또는 도상 10센티미터의 방위선

5.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곽선이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차이

제34조 (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경위의 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과를 필지별로 경계점 좌표 계산부 및 좌표면적 계산후에 기재한다. 이 경우 가구점간 산출거리와 실측거리의 오류가 0.05미터이내일 경우에는 측량에 오차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측판측량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성과를 측량원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원도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준하여 조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여야 하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재사항은 이를 존치하여야 한다.

1. 측정점의 위치·측량의 기하적과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2. 이동지의 경계선·지번·지목, 이 경우 토지의 이동전의 지번과 지목은 홍색 2선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도로·하천·구거등의 경계선과 필요한 경우 그 명칭

4. 측량원도의 제명 및 번호와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원도의 호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5. 동일 회계년도에 조제한 인접원도의 번호

6. 측량 및 검사년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자격등급과 성명

④측량원도와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접합 대사하여 그 차이가 도상 0.9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측량원도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측량성과를 등록하되 그 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한다.

⑤동일회계년도에 조제한 측량원도 상호간의 차이가 도상 0.6밀리미터이하인 때에는 이를 평균하여 도상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지적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어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적부 심사청구서를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적도 및 임야도의 조제방법) ①지적도 및 임야도의 조제는 측량성과에 의하여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1979.3.2>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도 및 임야도의 재조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행한다.<개정 1979.3.2>

1. 재조제 당시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직접자사법, 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으로 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곽선이 도상 0.5밀리미터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신축을 교정한 후 시행한다.

4.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측량원도를,지번 및 지목이 불분명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한다.

③수치지적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조제할 때의 경계는 경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필지별로 연결한다.

④지적도의 도곽선의 수치는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종선에 50만미터(제주도는 55만미터), 횡선에 20만미터를 각각 가산한다. 다만,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점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축척변경

제37조 (축척변경승인신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축적변경시행승인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을 하여야 할 사유

2. 시행지역의 지적도면

3. 필지별 조서

4. 소유자 동의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구명

2. 축척

3. 필지수

4. 총면적

②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대장은 확정 지적조서에 의한다.

2. 지적도는 확정 측량원도에 의한다.

제6장 지적기술자의 징계

제39조 (징계요구) 영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등의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요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본적·주소·성명·연령·소속·직위·자격등급·자격등록번호

2. 징계요구 사유

3. 징계요구자의 의견

4. 기타 증빙서

제40조 (징계의결) ①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가 의결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8호,1976.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47호 지적측량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면적환산의 기준)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단위를 환산등록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400

평(또는 보) × --------- = 평방미터

121

④(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으로 조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칙 <제288호,1979.3.2>

이 규칙은 197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초점표석규격

별표2 경계전표시규격

부록0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