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5.16 대통령령 제5015호]

제1장 총칙

제1조 (지적공부의 비치) ①시·군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와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 이하 같다)에 지적공부를 비치하고,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이 원상에 복구되지 못하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토지에 관한 등록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조 (부본과 약도의 비치) ①시의 동과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거하여 토지대장부본·임야대장부본·지적약도 및 임야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동정리를 위하여 시장·군수(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와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는 지적공부의 이동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사항을 시의 동장과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과 등록)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때.

2.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3.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화 되었을 때.

4. 국유의 토지가 매각·교환 또는 양여되었을 때.

제2장 공부의 열람 및 등본

제4조 (공부의 열람) 지적공부의 열람(등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관 시장·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책 1회 20원 다만, 1시간이상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마다 20원을 가산한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도엽 1회 30원 다만, 1시간이상을 열람할 때에는 1시간마다 30원을 가산한다.

제5조 (공부의 등본) 지적공부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관시장·군수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지번에 대하여 40원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매도엽.

1지번에 대하여 70원 다만, 동일도엽에 2지번이상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1지번마다 40원을 가산한다.

제6조 (수수료의 납부) 전2조의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 및 신청

제7조 (소유자등에 관한 변경신고)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신구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토지신규등록의 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재, 인접토지의 지번(임야대장 기등록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지목 및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토지분할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재·원지번·원지목·원지적과 분할후의 지목,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분할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재·원지번·원지목·원지적과 분할후의 지번, 분할을 요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지합병의 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재, 합병전의 지번·지목·지적과 합병후의 지번·지목·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지목변환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원지목·신지목 및 지목변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야신규등록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재, 인접임야 대장등록지의 지번·가지번·지목·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준용규정)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규정)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토지지적의 특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와 토지대장에 이미 합위까지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 한다.

제18조 (임야지적의 특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는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인 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로 한다.

제19조 (정부에 의한 조사결정)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결정은 소관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제20조 (정부에 의한 토지분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은 소관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제21조 (토지분할 수수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이를 징수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와 인천시 분할후 1지번당 850원.

2. 기타 시 분할후 1지번당 780원.

3. 전2호이외의 지역 분할후 1지번당 700원.

제22조 (임야분할수수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대장 등록지의 분할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소관 시장·군수가 이를 징수한다.

1. 원지적 1정보미만·분할후 1지번당 870원.

2. 원지적 5정보미만·분할후 1지번당 1,470원.

3. 원지적 5정보이상인 경우에는 그 5정보를 증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한다.

제23조 (위임규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규정과 지적측량사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015호,1970.5.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